디자인진흥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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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디자인진흥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 수립된 정부의 중장기 계획이다. 1993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국가 경쟁력 확보, 세계적인 디자인 개발국 도약, 디자인 선진국 진입, 창의적인 디자인 강국 건설 등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각 계획은 산업디자인 인력 양성, 디자인 인프라 구축, 디자인 융합 전략 등을 포함하며, 2020년에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비전 2050'을 발표하며 미래 디자인 비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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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진흥종합계획 | |
|---|---|
| 개요 | |
| 법률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3조 |
| 소관 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 계획 종류 | 법정 계획 |
| 성격 |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종합 계획 |
| 내용 | |
| 목표 | 산업 디자인 진흥 |
| 주요 내용 | 산업 디자인 진흥의 목표와 기본 방향 산업 디자인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 산업 디자인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그 밖에 산업 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수립 및 시행 절차 | |
| 수립 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 수립 절차 |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 후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
| 변경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산업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 근거 법령 | |
| 산업디자인진흥법 | 제3조(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
2. 역사
1993년 7월 7일, 상공자원부 (현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자인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산업디자인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산업디자인 진흥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199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산업디자인포장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융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2]
이후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디자인 산업 육성을 위해 5년 단위의 '''디자인 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왔다. 제1차(1993~1997)부터 제5차(2013~2019)까지 각 계획은 시대적 요구에 맞춰 디자인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권리 보호, 산업 융합 등 다양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되었다.[3][4][5][6][7] 2020년에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비전 2050 선포식’을 통해 미래 디자인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8] 각 차수별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2020년 이후의 비전은 하위 문단에서 자세히 다룬다.
2. 1. 제1차 진흥종합계획 (1993~1997)
1993년 7월 7일, 상공자원부 (현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자인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산업디자인 진흥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디자인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1992년까지 500억원의 산업디자인포장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2]이러한 배경 속에서 수립된 제1차 진흥종합계획(1993~1997)은 ‘국가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생산 기술을 선도하는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업이 스스로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해외 디자인 전문가를 초청하고 국내 연수생을 해외로 파견하는 등 국제 교류도 이루어졌다.[3]
2. 2. 제2차 진흥종합계획 (1998~2002)
제2차 진흥종합계획(1998~2002)은 세계 일류 수준의 디자인 개발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3] 이를 위해 산업디자인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육성에 주력했다. 또한, 디자인 인프라 구축에 노력했으며, 취약했던 산업디자인 교육 시설, 정보화 시설, 전시관, 박물관, 창업 보육 시설 등을 통합적으로 갖춘 산업디자인센터를 분당에 설립하기로 계획했다.[4]2. 3. 제3차 진흥종합계획 (2003~2007)
2007년까지 세계 7대 디자인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디자이너를 보유한 기업 수를 당시 2만 개에서 2007년까지 10만 개로 늘리기 위한 ‘1사 1디자이너 보유운동’을 전개하고 디자인 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했다. 또한, 지방의 디자인 혁신 능력을 높이기 위해 광주·전라, 부산·경남, 대구·경북의 지역디자인센터를 중심으로 ‘디자인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했다.[5]2. 4. 제4차 진흥종합계획 (2008~2012)
제4차 진흥종합계획(2008~2012)은 '창의적인 디자인 강국'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계획은 디자인을 통한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시장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에서 디자인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확대하며, 초등학교 미술 교과서를 기존의 '미술'에서 '미술과 디자인'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했다.[6]2. 5. 제5차 진흥종합계획 (2013~2019)
'디자인산업융합 전략'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융합형 디자인 대학을 2015년까지 30개로 확대하고, 공학 전공생을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 과목 개설을 추진했다. 디자인 관련 분쟁 발생 시 권리 보호와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온라인 공지 증명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신흥 국가를 대상으로 한류를 활용한 한국형 디자인 수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7]2. 6. 2020년 이후
2020년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비전 2050 선포식’에서 ‘스마트 혁명을 주도하는 디자인코리아’·‘글로컬(Glocal) 역량을 갖춘 디자인코리아’·‘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구현하는 디자인코리아’를 비전으로 제시했다.[8]참조
[1]
웹인용
산업디자인진흥법 제3조(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https://www.law.go.k[...]
2020-12-14
[2]
웹인용
산업디자인 적극 지원
https://newslibrary.[...]
2020-12-14
[3]
서적
디자인 코리아 : 50가지 키워드로 본 한국 디자인 진흥 50년
2020-06-19
[4]
웹인용
디자인 진흥안 발표
https://newslibrary.[...]
2020-12-14
[5]
웹인용
산자부, 2007년까지 세계 7대 디자인 강국 건설
https://news.naver.c[...]
홍기범
2020-12-14
[6]
웹인용
디자인산업에 예산 2천589억원 투입
https://news.naver.c[...]
김준억
2020-12-14
[7]
웹인용
지경부, 디자인 주도 산업융합에 537억 투입
https://news.naver.c[...]
김범수
2020-12-14
[8]
웹인용
디자인이 데이터와 결혼했다...혁신이 태어났다
https://www.ajunews.[...]
전성민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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