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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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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환금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면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판매하고,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는 등 불법적인 펀드 운용으로 인해 발생한 금융 사건이다. 2019년 7월 코스닥 상장사의 전환사채 판매를 시작하면서 불법적인 수익률 유지 의혹이 제기되었고, 펀드런 위기로 환매가 중단되었다.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관련자 구속 및 청와대 행정관의 뇌물수수 혐의 등이 드러났다. 유사 사건으로는 DLS, DLF 대량 손실 사건, 옵티머스 사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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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개요
회사 종류투자 자문 회사
설립 국가대한민국
논란 및 사건
라임자산운용 사태 연루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된 의혹에 연루됨.
검찰 수사검찰의 비리 수사 대상에 포함됨.
관련 인물도주한 부사장 (이름 미상)
주요 사건라임펀드 관련 비리 의혹 수사
기타
관련 언론 보도서울경제
중앙일보

2. 문제점

라임자산운용은 환금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면서도 환매가 자유로운 개방형 펀드를 판매했고,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투자 원금 이상의 자금을 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했다.[23] 또한, 사모펀드 운용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모펀드와 자펀드를 활용하는 방식을 사용했다.[27][28]

2. 1. 불법적인 펀드 운용 방식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환금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면서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는 개방형 펀드를 판매했다. 또한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로 투자 원금 이상의 돈을 사모 사채 등 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였다.[23] 라임자산운용은 환매가 중단된 3개 모펀드(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TF 1호)에 대해 신한금융투자(5000억원), KB증권(1000억원), 한국투자증권(700억원) 등 증권사 3곳과 6.7조원 규모의 TRS 계약을 맺었다.[24]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는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자산을 매입하고, 자산운용사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갖는 거래로서, 수익은 자산운용사가 가져가지만 자산은 증권사가 갖는다. 자산운용사의 입장에서는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반면 운용사가 운영하는 펀드에 손실이 발생하면 증권사는 TRS의 담보 비율을 상향할 것을 요구하며, 담보 비율을 상향하지 않으면 증권사는 지연이자를 청구하여 펀드의 수익률은 더욱 하락한다.[25]

라임자산운용은 비공개로 운영하면서 비상장 주식이나 메자닌에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만을 판매하였으며,[26] 모펀드에 자펀드가 투자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도 많은 투자자를 모집하였다.[27][28]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LIME)은 코스닥(KOSDAQ) 상장사의 전환사채 판매를 시작했고, 이 무렵 회사가 불법적인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편입된 주식들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펀드런(fund run) 위기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환매가 중단되었다.[2] 이 문제는 단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 좀비 기업의 메자닌을 포함한 많은 부실 자산을 매입한 데서 비롯되었다. 한국에는 한 기관이 소유할 수 있는 채권 수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 규정을 우회하기 위해 다른 회사 명의로 매입하는 "주차 거래(parking transactions)"를 했다. 또한 펀드가 손실을 보았을 때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손실을 메워 수익률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3]

2. 2.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의 위험성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환금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면서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는 개방형 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로 투자 원금 이상의 돈을 사모 사채 등 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였다.[23] 라임자산운용은 환매가 중단된 3개 모펀드(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TF 1호)에 대해 신한금융투자(5조원), KB증권(1조원), 한국투자증권(7000억원) 등 증권사 3곳과 6.7조원 규모의 TRS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24]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는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자산을 매입하고, 자산운용사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갖는 거래로서, 수익은 자산운용사가 가져가지만 자산은 증권사가 갖는다. 자산운용사의 입장에서는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힐 수 있다. 반면 운용사가 운영하는 펀드에 손실이 발생하면 증권사는 TRS의 담보 비율을 상향할 것을 요구하며, 담보 비율을 상향하지 않으면 증권사는 지연이자를 청구하여 펀드의 수익률은 더욱 하락한다.[25]

2. 3. 부실 자산 투자 및 은폐 의혹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환금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면서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는 개방형 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로 투자 원금 이상의 돈을 사모 사채 등 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였다.[23] 라임자산운용은 환매가 중단된 3개 모펀드(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TF 1호)에 대해 신한금융투자(5000억원), KB증권(1000억원), 한국투자증권(700억원) 등 증권사 3곳과 6.7조원 규모의 TRS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24]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는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자산을 매입하고, 자산운용사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갖는 거래로서, 수익은 자산운용사가 가져가지만 자산은 증권사가 갖는다. 자산운용사의 입장에서는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힐 수 있다. 반면 운용사가 운영하는 펀드에 손실이 발생하면 증권사는 TRS의 담보 비율을 상향할 것을 요구하며, 담보 비율을 상향하지 않으면 증권사는 지연이자를 청구하여 펀드의 수익률은 더욱 하락한다.[25]

라임자산운용은 비공개로 운영하면서 비상장 주식이나 메자닌에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만을 판매하였으며,[26] 모펀드에 자펀드가 투자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도 많은 투자자를 모집하였다.[27][28]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은 코스닥(KOSDAQ) 상장사의 전환사채(convertible bonds) 판매를 시작했고, 이 무렵 회사가 불법적인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편입된 주식들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펀드런(fund run) 위기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환매가 중단되었다.[2] 이 문제는 단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 좀비 기업의 메자닌(mezzanine)을 포함한 많은 부실 자산을 매입한 데서 비롯되었다. 한국에는 한 기관이 소유할 수 있는 채권 수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 규정을 우회하기 위해 다른 회사 명의로 매입하는 "주차 거래(parking transactions)"를 했다. 또한 펀드가 손실을 보았을 때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손실을 메워 수익률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3]

2. 4. 사모펀드 규제 회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환금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면서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는 개방형 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로 투자 원금 이상의 돈을 사모 사채 등 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였다.[23] 라임자산운용은 환매가 중단된 3개 모펀드(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TF 1호)에 대해 신한금융투자(5조원), KB증권(1조원), 한국투자증권(7000억원) 등 증권사 3곳과 6.7조원 규모의 TRS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24]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는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자산을 매입하고, 자산운용사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갖는 거래로서, 수익은 자산운용사가 가져가지만 자산은 증권사가 갖는다. 자산운용사의 입장에서는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힐 수 있다. 반면 운용사가 운영하는 펀드에 손실이 발생하면 증권사는 TRS의 담보 비율을 상향할 것을 요구하며, 담보 비율을 상향하지 않으면 증권사는 지연이자를 청구하여 펀드의 수익률은 더욱 하락한다.[25]

라임자산운용은 비공개로 운영하면서 비상장 주식이나 메자닌에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만을 판매하였으며,[26] 모펀드에 자펀드가 투자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도 많은 투자자를 모집하였다.[27][28]

3. 경과

금융감독원은 2020년 4월 넷째 주에 라임자산운용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섯째 주에 증권사 2~3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증권사 현장 조사가 마무리되면 정리된 결과를 바탕으로 5월에 사기,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개시할 예정이었다.[29]

2020년 4월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청와대의 행정관으로 근무한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다. 김 모 전 행정관은 4900만원의 뇌물을 받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감원이 2019년 4월 작성한 라임 관련 사전 조사서를 유출하여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30][33]

2020년 4월 23일 검찰은 정부서울청사의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하였으며, 입수된 자료 중에는 이번 사태에 연루된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관련한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31] 같은 날,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경찰에 검거되었다.[32][33]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5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이종필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고,[34] 수원지방법원은 26일 경기도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다.[35]

3. 1. 금융감독원 조사 및 검찰 수사

금융감독원은 2020년 4월 넷째 주에 라임자산운용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섯째 주에 증권사 2~3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증권사 현장 조사가 마무리되면 정리된 결과를 바탕으로 5월에 사기,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개시할 예정이었다.[29]

2020년 4월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청와대의 행정관으로 근무한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다. 김 모 전 행정관은 4900만원의 뇌물을 받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감원이 2019년 4월 작성한 라임 관련 사전 조사서를 유출하여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30][33] 2020년 4월 23일 검찰은 정부서울청사의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하였으며, 입수된 자료 중에는 이번 사태에 연루된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관련한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31]

같은 날,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경찰에 검거되었다.[32][33]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5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이종필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고,[34] 수원지방법원은 26일 경기도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다.[35]

검찰 및 금융감독원의 조사와 관련된 주요 사건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날짜사건 내용
2020년 2월 19일검찰, 신한자산운용 및 라임자산운용 압수수색 실시.
2020년 3월 31일스타모빌리티 김 회장의 측근 체포.[8]
2020년 4월 4주차금융감독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현장조사 실시.[9]
2020년 4월 5주차금융감독원, 2~3개 증권사 현장조사 예정.[9]
2020년 4월 18일서울남부지방법원, 청와대 행정관 출신 김 모 씨 구속영장 발부 (뇌물 및 직무상 비밀누설 혐의).[10][11]
2020년 4월 23일검찰,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압수수색.[12]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체포.[13][14][15][16]
2020년 4월 25일서울남부지방법원, 이종필 전 부사장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17]
2020년 4월 26일수원지방법원, 김봉현 전 회장 구속영장 발부 (2.41억원 횡령 혐의).[18]
2020년 4월 말금융감독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실사 실시, 추가 증권사 실사 예정.[19]
2020년 5월금융감독원, 사기 및 불완전판매 법률 검토 예정.[9]


3. 2. 핵심 인물 검거 및 구속

2020년 4월 23일,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 이종필과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봉현이 경찰에 검거되었다.[32][33] 서울남부지방법원은 4월 25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이종필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고,[34] 수원지방법원은 4월 26일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다.[35] 김봉현 전 회장은 이종필 전 부사장과 함께 은닉 중이었으며, 현금 5.3억원을 소지하고 있었고, 서울에 위치한 사물함에 55억원을 보관하고 있었다.[13][14][15][16]

2020년 4월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다. 김 모 전 행정관은 4900만원의 뇌물을 받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융감독원이 2019년 4월 작성한 라임 관련 사전 조사서를 유출하여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30][33] 2020년 4월 23일 검찰은 정부서울청사의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하였으며, 입수된 자료 중에는 이번 사태에 연루된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관련한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31]

3. 3. 수사 및 재판 진행

금융감독원은 2020년 4월 넷째 주에 라임자산운용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섯째 주에 증권사 2~3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증권사 현장 조사가 마무리되면 정리된 결과를 바탕으로 5월에 사기,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개시할 예정이었다.[29]

2020년 4월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청와대의 행정관으로 근무한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다. 김 모 전 행정관은 4900만원의 뇌물을 받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감원이 2019년 4월 작성한 라임 관련 사전 조사서를 유출하여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30][33]

2020년 4월 23일 검찰은 정부서울청사의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하였으며, 입수된 자료 중에는 이번 사태에 연루된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관련한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31] 같은 날,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경찰에 검거되었다.[32][33] 이들은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가에서 은닉 중이었으며, 김 전 회장은 현금 5.3억원을 소지하고 있었고, 서울에 위치한 사물함에 55억원을 보관하고 있었다.[13][14][15][16]

2020년 4월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이종필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고,[34] 26일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다.[35]

2020년 2월 19일, 검찰은 신한자산운용 및 라임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020년 3월 31일에는 스타모빌리티 김 회장의 측근이 체포되었다.[8]

4. 유사 사건

비슷한 시기에 DLS, DLF 대량 손실 사건이 발생했다. 다만 DLS, DLF 사건은 자본시장법 위반인 불완전판매로 판단되었다.[36][20]

참조

[1] 웹사이트 靑·與 vs 尹 3R 격돌...檢 '비리 수사' 속도 http://www.sedaily.c[...] 2020-06-29
[2] 웹사이트 껍데기뿐인 증권사 리스크규정…라임사태 불렀다 https://news.joins.c[...] 2020-07-02
[3] 웹사이트 라임펀드가 뭐야? 도주한 부사장은 어디에? 궁금증 다섯가지 https://news.joins.c[...] 2020-06-29
[4] 웹사이트 투자자만 1조원 넘게 날렸다...'막장 라임' 몰락의 전말 https://news.joins.c[...] 2020-06-29
[5] 웹사이트 TRS가 뭐길래…사모펀드 손실, 증권사는 피하고 일반투자자만 떠안을 판 https://news.joins.c[...] 2020-06-29
[6] 웹사이트 사기로 추락한 '합리적 상상력'…라임자산운용의 두 얼굴 http://www.hani.co.k[...] 2020-06-29
[7] 웹사이트 라임CI펀드는 고객들을 어떻게 속였나 - 뉴스 http://www.ifm.kr/ne[...] 2020-06-29
[8] 웹사이트 [단독] 라임 '회장님' 곧 잡나···경찰 '오른팔 역할' 측근 체포 https://news.naver.c[...]
[9] 웹사이트 라임 현장조사 내주 마무리..내달 불완전판매 등 법률검토 http://www.fnnews.co[...] 2020-06-29
[10] 웹사이트 '라임 사태 개입 의혹' 전 청와대 행정관 구속 http://www.hani.co.k[...] 2020-06-29
[11] 웹사이트 [속보]라임사태 주범 이종필·김봉현 검거 http://news.khan.co.[...] 2020-06-29
[12] 웹사이트 검찰 '라임사태' 금융위 압수수색…전 靑행정관 관련자료 확보(종합) https://www.yna.co.k[...] 2020-06-29
[13] 웹사이트 [단독] "악 내 허리" 라임 김봉현, 55억 돈다발 숨기다가 삐끗 https://news.chosun.[...] 2020-07-02
[14] 웹사이트 '라임 핵심' 김봉현·이종필 검거…수사 본궤도 https://imnews.imbc.[...] 2020-06-29
[15] 웹사이트 '라임사태 몸통' 이종필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https://www.donga.co[...] 2020-06-29
[16] 웹사이트 [단독] "악 내 허리" 라임 김봉현, 55억 돈다발 숨기다가 삐끗 https://news.chosun.[...] 2020-05-06
[17] 웹사이트 [뉴스특보] '라임사태' 수사 본격화…핵심인물 구속 심판대 http://www.yonhapnew[...] 2020-07-02
[18] 웹사이트 '라임 핵심' 김봉현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종합) https://news.naver.c[...] 2020-06-29
[19] 웹사이트 라임사태 해결 속도 낸 금융당국…우리·신한은행 현장 검사 착수 http://www.sisafocus[...] 2020-07-02
[20] 웹사이트 금감원, DLF 은행·CEO 역대급 중징계 이유는 https://www.newsis.c[...] 2020-06-29
[21] 뉴스 라임펀드가 뭐야? 도주한 부사장은 어디에? 궁금증 다섯가지 https://www.joongang[...] 202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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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웹인용 투자자만 1조원 넘게 날렸다...'막장 라임' 몰락의 전말 https://www.joongang[...] 2020-02-14
[24] 웹인용 TRS가 뭐길래…사모펀드 손실, 증권사는 피하고 일반투자자만 떠안을 판 https://www.joongang[...]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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