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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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971년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으로 개원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경기도 시흥군을 관할했다. 2004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승격되었으며, 현재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해 있다. 민사 및 형사 재판부와 사무국, 등기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대 법원장으로는 이회창, 김이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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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법원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
| 기관 종류 | 대한민국 정부 기관 |
| 상급 기관 | 서울고등법원 |
| 위치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
| 상세 정보 | |
| 법원장 | 법원장 |
2. 연혁
- 1971년 9월 1일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으로 개원하였다.
- 1972년 1월 10일 문래동으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 1975년 10월 1일 등기관할 중 일부를 관악등기소로 이관하였다.
- 1976년 1월 1일 서울민·형사·가정법원 영등포지원으로 변경되었다.
- 1978년 11월 20일 강서구 전부를 강서등기소에, 동작구 전부와 강남구 방배동을 남부등기소에 이관하였다.
- 1980년 9월 1일 구로구 전부를 구로등기소에 이관하였다.
- 1981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 변경되었다.
- 1988년 2월 25일 사무국이 신설되었고, 사무과를 총무과로 개칭하였다.
- 1989년 9월 1일 동작구, 관악구 관할을 서울민사·형사·가정법원에 이관하였다.
- 1995년 3월 1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강서등기소, 구로등기소를 이관받았다.
- 1996년 4월 1일 영등포등기소가 개소하였다.
- 2000년 2월 7일 등기과가 신설되었고, 양천구를 등기과로 이관하였다.
- 2000년 2월 21일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양천구 신정동으로 이전하였다.
- 2004년 2월 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승격되었다.
- 2008년 12월 29일 강서등기소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개소하였다.
- 2016년 6월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이 개청되었다.
2. 1.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 (1971년 - 1981년)
- 1971년 9월 1일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으로 개원하였다. 당시 관할구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기도 시흥군이었다.
- 1972년 1월 10일 문래동으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 1975년 10월 1일 등기관할 중 일부를 관악등기소로 이관하였다.
- 1976년 1월 1일 서울민·형사·가정법원 영등포지원으로 변경되었다. 기존 관할구역 중 경기도 안양시·시흥군은 수원지방법원 관할로 변경되었다.
- 1978년 11월 20일 등기관할 중 강서구 전부를 강서등기소에, 동작구 전부와 강남구 방배동을 남부등기소에 이관하였다.
- 1980년 9월 1일 등기관할 중 구로구 전부를 구로등기소에 이관하였다.
2. 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1년 - 2004년)
- 1981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 변경되었다.
- 1988년 2월 25일 사무국이 신설되었고, 사무과를 총무과로 개칭하였다.
- 1989년 9월 1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동작구, 관악구 관할을 서울민사·형사·가정법원에 이관하였다.
- 1995년 3월 1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강서등기소, 구로등기소를 이관받았다.
- 1996년 4월 1일 영등포등기소가 개소하였다.
- 2000년 2월 7일 등기과가 신설되었고, 강서등기소 관할 중 양천구를 등기과로 이관하였다.
- 2000년 2월 21일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양천구 신정동으로 이전하였다.
2.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년 - 현재)
- 2004년 2월 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승격되었다.
- 2008년 12월 29일 강서등기소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개소하였다.
- 2016년 6월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이 개청되었다.
3. 역대 법원장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역대 법원장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조직 | 순번 | 이름 | 재임 기간 |
|---|---|---|---|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 1대 | 백종무 | 1971년 9월 1일 ~ 1973년 3월 31일 |
| 2대 | 홍순표 | 1973년 4월 1일 ~ 1974년 9월 30일 | |
| 3대 | 김상원 | 1974년 10월 1일 ~ 1975년 6월 19일 | |
| 4대 | 채명묵 | 1975년 6월 20일 ~ 1977년 5월 20일 | |
| 5대 | 박천식 | 1977년 5월 21일 ~ 1979년 5월 20일 | |
| 6대 | 이회창 | 1979년 5월 21일 ~ 1980년 6월 19일 | |
| 7대 | 이병후 | 1980년 6월 20일 ~ 1981년 4월 20일 | |
| 8대 | 김석수 | 1981년 4월 21일 ~ 1983년 1월 31일 | |
| 9대 | 윤승영 | 1983년 2월 1일 ~ 1983년 9월 9일 | |
| 10대 | 황도연 | 1983년 9월 10일 ~ 1984년 8월 15일 | |
| 11대 | 장상재 | 1984년 8월 16일 ~ 1986년 4월 19일 | |
| 12대 | 이정락 | 1986년 4월 20일 ~ 1988년 7월 19일 | |
| 13대 | 김문호 | 1988년 7월 20일 ~ 1991년 1월 31일 | |
| 14대 | 가재항 | 1991년 2월 1일 ~ 1992년 8월 11일 | |
| 15대 | 신성택 | 1992년 8월 12일 ~ 1993년 4월 25일 | |
| 16대 | 김학세 | 1993년 4월 26일 ~ 1993년 8월 30일 | |
| 17대 | 류태현 | 1993년 9월 1일 ~ 1994년 10월 10일 | |
| 18대 | 강철구 | 1994년 10월 11일 ~ 1996년 3월 10일 | |
| 19대 | 유지담 | 1996년 3월 11일 ~ 1998년 2월 22일 | |
| 20대 | 이융웅 | 1998년 2월 23일 ~ 1999년 10월 11일 | |
| 21대 | 황인행 | 1999년 10월 18일 ~ 2000년 7월 20일 | |
| 22대 | 김명길 | 2000년 7월 21일 ~ 2002년 2월 7일 | |
| 23대 | 김목민 | 2002년 2월 8일 ~ 2003년 2월 11일 | |
| 24대 | 이창구 | 2003년 2월 12일 ~ 2004년 2월 10일 | |
| 서울남부지방법원 | 1대 | 박송하 | 2004년 2월 11일 ~ 2005년 2월 13일 |
| 2대 | 권남혁 | 2005년 2월 14일 ~ 2005년 11월 3일 | |
| 3대 | 박국수 | 2005년 11월 4일 ~ 2006년 8월 23일 | |
| 4대 | 구욱서 | 2006년 8월 24일 ~ 2009년 2월 8일 | |
| 5대 | 김이수 | 2009년 2월 9일 ~ 2010년 2월 10일 | |
| 6대 | 조용호 | 2010년 2월 11일 ~ 2011년 2월 16일 | |
| 7대 | 유승정 | 2011년 2월 17일 ~ 2012년 2월 15일 | |
| 8대 | 이성호 | 2012년 2월 16일 ~ 2013년 11월 10일 | |
| 9대 | 김문석 | 2013년 11월 11일 ~ 2015년 2월 | |
| 10대 | 윤성근 | 2015년 2월 12일 ~ 2017년 1월 30일 | |
| 11대 | 이균용 | 2017년 1월 31일 ~ 2019년 2월 13일 | |
| 12대 | 김흥준 | 2019년 2월 14일 ~ 2021년 2월 | |
| 13대 | 김용철 | 2021년 2월 ~ 2023년 2월 | |
| 14대 | 황정수 | 2023년 2월 ~ |
5대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지낸 김이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으나,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역임했다.
3. 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장
| 순번 | 이름 | 재임 기간 |
|---|---|---|
| 1 | 백종무 | 1971년 9월 1일 ~ 1973년 3월 31일 |
| 2 | 홍순표 | 1973년 4월 1일 ~ 1974년 9월 30일 |
| 3 | 김상원 | 1974년 10월 1일 ~ 1975년 6월 19일 |
| 4 | 채명묵 | 1975년 6월 20일 ~ 1977년 5월 20일 |
| 5 | 박천식 | 1977년 5월 21일 ~ 1979년 5월 20일 |
| 6 | 이회창 | 1979년 5월 21일 ~ 1980년 6월 19일 |
| 7 | 이병후 | 1980년 6월 20일 ~ 1981년 4월 20일 |
| 8 | 김석수 | 1981년 4월 21일 ~ 1983년 1월 31일 |
| 9 | 윤승영 | 1983년 2월 1일 ~ 1983년 9월 9일 |
| 10 | 황도연 | 1983년 9월 10일 ~ 1984년 8월 15일 |
| 11 | 장상재 | 1984년 8월 16일 ~ 1986년 4월 19일 |
| 12 | 이정락 | 1986년 4월 20일 ~ 1988년 7월 19일 |
| 13 | 김문호 | 1988년 7월 20일 ~ 1991년 1월 31일 |
| 14 | 가재항 | 1991년 2월 1일 ~ 1992년 8월 11일 |
| 15 | 신성택 | 1992년 8월 12일 ~ 1993년 4월 25일 |
| 16 | 김학세 | 1993년 4월 26일 ~ 1993년 8월 30일 |
| 17 | 류태현 | 1993년 9월 1일 ~ 1994년 10월 10일 |
| 18 | 강철구 | 1994년 10월 11일 ~ 1996년 3월 10일 |
| 19 | 유지담 | 1996년 3월 11일 ~ 1998년 2월 22일 |
| 20 | 이융웅 | 1998년 2월 23일 ~ 1999년 10월 11일 |
| 21 | 황인행 | 1999년 10월 18일 ~ 2000년 7월 20일 |
| 22 | 김명길 | 2000년 7월 21일 ~ 2002년 2월 7일 |
| 23 | 김목민 | 2002년 2월 8일 ~ 2003년 2월 11일 |
| 24 | 이창구 | 2003년 2월 12일 ~ 2004년 2월 10일 |
3. 2. 서울남부지방법원장
| 순번 | 이름 | 재임 기간 |
|---|---|---|
| 1대 | 박송하 | 2004년 2월 11일 ~ 2005년 2월 13일 |
| 2대 | 권남혁 | 2005년 2월 14일 ~ 2005년 11월 3일 |
| 3대 | 박국수 | 2005년 11월 4일 ~ 2006년 8월 23일 |
| 4대 | 구욱서 | 2006년 8월 24일 ~ 2009년 2월 8일 |
| 5대 | 김이수 | 2009년 2월 9일 ~ 2010년 2월 10일 |
| 6대 | 조용호 | 2010년 2월 11일 ~ 2011년 2월 16일 |
| 7대 | 유승정 | 2011년 2월 17일 ~ 2012년 2월 15일 |
| 8대 | 이성호 | 2012년 2월 16일 ~ 2013년 11월 10일 |
| 9대 | 김문석 | 2013년 11월 11일 ~ 2015년 2월 |
| 10대 | 윤성근 | 2015년 2월 12일 ~ 2017년 1월 30일 |
| 11대 | 이균용 | 2017년 1월 31일 ~ 2019년 2월 13일 |
| 12대 | 김흥준 | 2019년 2월 14일 ~ 2021년 2월 |
| 13대 | 김용철 | 2021년 2월 ~ 2023년 2월 |
| 14대 | 황정수 | 2023년 2월 ~ |
5대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지낸 김이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으나,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역임했다.
4. 조직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재판부, 사무국, 등기국으로 구성된다. 재판부는 민사재판부와 형사재판부로 나뉘며, 사무국은 사법보좌관,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법원보안관리대로 구성되고, 등기국은 등기운영과와 등기조사과로 구성된다.
4. 1. 재판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민사재판부와 형사재판부로 구성된다. 민사재판부는 항소부 3개, 합의부 5개, 단독 2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사재판부는 항소부 3개, 합의부 3개, 단독 14개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 항소부 | 합의부 | 단독 |
|---|---|---|---|
| 민사재판부 | 3 | 5 | 29 |
| 형사재판부 | 3 | 3 | 14 |
4. 2. 사무국
- 사법보좌관
- 총무과
- 종합민원실
- 민사합의과
- 민사단독과
- 민사신청과
- 형사과
- 법원보안관리대
4. 3. 등기국
등기국에는 등기운영과와 등기조사과가 있다.5. 관할 구역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서울특별시의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를 관할한다.
5. 1. 등기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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