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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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소송(無效確認訴訟)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처분 자체가 존재하는지, 혹은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는지 등을 확인받고자 할 때 제기합니다.
무효확인소송의 특징:

• 제소기간 제한 없음: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정판결 불가: 국민에게 유리하며, 법원이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를 위해 처분을 유지하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 보충성 불필요: 민사소송의 확인소송과 달리, 다른 구제 수단이 존재하더라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하자 있는 행정처분: 행정처분이 주체, 내용, 절차, 형식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하자의 정도에 따라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로 나뉩니다.
• 무효 사유: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행정청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집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무효확인소송을 통해 공적으로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확인의 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의무의 존부에 관한 법적인 불안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법원에 권리·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판결을 신청하는 소송입니다.
•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 소송에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있습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송으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