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3. 행정소송의 한계

3. 1. 사법본질상 한계

3. 2. 법적용상 한계

3. 3. 권력분립상 한계

4. 행정법상 거부처분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34]

5. 소의 이익

소의 이익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불합격처분 이후에 새로 실시된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6.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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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 국가 제창 의무 부존재 확인 등 청구 사건, 판결 | url = https://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81982 }},
• , 재판소 웹사이트.

6. 1. 입증책임

6. 2. 위헌성 주장

6.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6. 4. 무효확인소송

6. 5. 청원경찰 징계처분

6. 6.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7. 심리

8. 판결

행정소송의 판결은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한다. 이 기판력은 소송의 당사자는 물론이고, 행정청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도 미친다. 또한, 판결의 내용에 따라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지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취소판결은 해당 처분 자체를 무효로 만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유로 이루어진 유사한 처분에도 영향을 미친다.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신청에 따라 적법한 처분을 해야 한다. 무효 등 확인 판결은 해당 처분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확인한다. 이 판결은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행정청은 판결에 따라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의무이행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내용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행정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 등의 수단을 통해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그 밖의 판결, 예를 들어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은 판결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며,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판결의 효력은 행정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8. 1. 판결의 효력

참조

_[1] 서적
_[2] 간행물 行政訴訟のあるべき制度、あるべき運用について http://www.lec-jp.co[...] 法律文化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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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27] 법률 民事訴訟法第4条第6項
_[28] 법률 地方自治法第147条
_[29] 법률 民事訴訟法第4条第4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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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33] 판례 93누138
_[34] 판례 2003두674
_[35] 판례 84누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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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37] 판례 2007. 7. 26. 2005헌마501, 판례집 19-2, 1 [각하] 토지보상 부작위 위헌확인 등 2007-07-26
_[38] 판례 헌재 1998. 5. 28. 91헌마98 등, 판례집 10-1, 660 [각하] 1998-05-28
_[39] 판례 헌재 2000. 6. 29. 99헌바66, 판례집 12-1, 848 [합헌] 2000-06-29
_[40] 문서 91누11261
_[41] 문서 2007두6342
_[42] 문서 92다47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