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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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 국토안보위원회(HSC)는 미국 대통령 집행실 산하 기구로,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토안보 문제에 관해 대통령에게 조언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HSC는 국토안보실의 후신으로, 행정명령과 법제화를 통해 설치되었으며, 국가안보보좌관을 의장으로 하는 위원회와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별도의 직원으로 구성되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토안보위원회와 국가안전보장회의 직원이 통합되어 국가안전보장실로 운영되다가, 2014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HSC는 현재 NSC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며, 미국 대통령을 의장으로, 부통령, 국무 장관 등 내각 구성원과 백악관 고위 관리가 정규 참석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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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토안보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 개요 | |
| 기관명 | 미국 국토안보위원회 |
| 영문명 | United States Homeland Security Council |
| 약칭 | HSC |
 | |
| 설립 | |
| 설립일 | 2002년 |
| 관할 | |
| 본부 | |
| 인원 및 예산 | |
| 지휘부 | |
| 최고 책임자 | 미국 대통령 |
| 주요 구성원 | 미국 부통령 미국 국무장관 미국 재무장관 미국 국방장관 미국 법무장관 미국 에너지부 장관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국토안보 보좌관 국가안보 보좌관 기타 필요 인원 |
| 소속 | |
| 상위 기관 | 미국 대통령 집무실 |
| 하위 기관 | |
| 웹사이트 | |
2. 역사
국토안보위원회(HSC)는 미국 대통령 집행실 산하 기구로, 2001년 10월 29일 행정명령 13228호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국토안보 대통령 지시 1호에 의해 확대되었다.[1] 이는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9월 20일에 설립된 국토안보실의 후신 역할을 했다. 미국 의회는 이후 2002년 국토안보법에서 HSC를 법제화하여 미국 대통령에게 국토안보 문제에 관해 조언하도록 했다.[2]
2009년 오바마 행정부의 조직 개편과 관련된 논쟁은 하위 섹션에서 다루고 있다.
2. 1. 설립 배경
국토안보위원회(HSC)는 미국 대통령 집행실 산하 기구로, 2001년 10월 29일 행정명령 13228호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국토안보 대통령 지시 1호에 의해 확대되었다.[1] 이는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9월 20일에 설립된 국토안보실의 후신 역할을 했다. 미국 의회는 이후 2002년 국토안보법에서 HSC를 법제화하여 미국 대통령에게 국토안보 문제에 관해 조언하도록 했다.[2]
2009년 2월 23일, 오바마 행정부는 대통령 연구 지시 1호를 발표했다. 이 각서는 백악관 국토안보 및 대테러 구조에 대한 60일간의 범부처 검토를 명령했다. 검토 결과 대통령에게 국토안보위원회를 지원하는 직원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지원하는 직원을 통합할 것을 권고했다.[3][4] 2009년 5월 26일, 버락 오바마는 국토안보위원회와 국가안전보장회의 직원을 하나의 국가안전보장실로 통합하는 권고안에 서명했다. 2014년 2월 10일,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실의 이름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실로 변경했다.[5]
정책 입안자들과 관찰자들은 HSC 직원이 백악관 내 독립 기구로 남아 있어야 하는지 또는 NSC 직원과 통합되어야 하는지를 놓고 논쟁을 벌여왔다.[6] HSC와 NSC는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독립적인 리더십 위원회로서 법률에 의해 계속 존재한다.[7]
2. 2. 오바마 행정부의 변화
2009년 2월 23일, 오바마 행정부는 대통령 연구 지시 1호를 발표했다. 이 각서는 백악관 국토안보 및 대테러 구조에 대한 60일간의 범부처 검토를 명령했다. 검토 결과 대통령에게 국토안보위원회를 지원하는 직원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지원하는 직원을 통합할 것을 권고했다.[3][4] 2009년 5월 26일, 버락 오바마는 국토안보위원회와 국가안전보장회의 직원을 하나의 국가안전보장실로 통합하는 권고안에 서명했다. 2014년 2월 10일,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실의 이름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실로 변경했다.[5]
정책 입안자들과 관찰자들은 국토안보위원회(HSC) 직원이 백악관 내 독립 기구로 남아 있어야 하는지 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직원과 통합되어야 하는지를 놓고 논쟁을 벌여왔다.[6] HSC와 NSC는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독립적인 리더십 위원회로서 법률에 의해 계속 존재한다.[7]
2. 3. 조직 개편 논쟁
2009년 2월 23일, 오바마 행정부는 대통령 연구 지시 1호를 발표하여 백악관 국토안보 및 대테러 구조에 대한 60일간의 범부처 검토를 명령했다. 검토 결과는 국토안보위원회를 지원하는 직원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지원하는 직원을 통합할 것을 권고했다.[3][4] 2009년 5월 26일, 버락 오바마는 이 권고안에 서명하여 국토안보위원회와 국가안전보장회의 직원을 하나의 국가안전보장실로 통합했다. 2014년 2월 10일,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실의 이름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실로 변경했다.[5]
정책 입안자들과 관찰자들은 국토안보위원회(HSC) 직원이 백악관 내 독립 기구로 남아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NSC 직원과 통합되어야 하는지를 놓고 논쟁을 벌여왔다.[6] HSC와 NSC는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독립적인 리더십 위원회로서 법률에 의해 계속 존재한다.[7]
3. 임무
미국 국토안보위원회는 미국의 목표, 약속, 위험을 평가하고, 국토 안보 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 구조
국토안보위원회(HSC)는 1947년 국가 안보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안보회의(NSC)와 유사하게 국가 안보를 담당하며, NSC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HSC는 국토 안보 임무와 관련된 주제별로 구성된 전임 직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회 자체는 국토 안보 공공 정책 수립에 주요한 이해 관계를 가진 내각 구성원과 백악관 고위 관리로 구성되었다. 부시 행정부 동안 위원회는 국토안보 보좌관이 의장을 맡았다. 합참의장은 국토안보위원회뿐만 아니라 국가안보회의에 대한 주요 군사 고문이다.[8] 오바마 행정부의 권고에 따라 국토안보위원회와 국가안보회의는 현재 통합된 직원인 국가안보실(NSS)을 두고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별도의 연방 행정부 부처이다. HSC는 DHS와 달리 대통령실의 일부로 기능했으며, 연방 기관 전체에서 직원을 충원하고 대통령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았다.
4. 1. 구성원
1947년 국가 안보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안보회의(NSC)와 유사하게, 국토안보위원회(HSC)는 NSC와 구조적으로 유사했다. HSC는 국토 안보 임무와 관련된 주제별로 구성된 전임 직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회 자체는 국토 안보 공공 정책 수립에 주요한 이해 관계를 가진 내각 구성원과 백악관 고위 관리로 구성되었다. 부시 행정부 동안 위원회는 국토안보 보좌관이 의장을 맡았다. 합참의장은 국토안보위원회뿐만 아니라 국가안보회의에 대한 주요 군사 고문이었다.[8] 오바마가 시행한 권고에 따라 국토안보위원회와 국가안보회의는 현재 통합된 직원인 국가안보실(NSS)을 두고 있다.국토안보부(DHS)는 별도의 연방 행정부 부처이다. DHS와 달리 HSC는 대통령실의 일부로 기능했으며, 연방 기관 전체에서 직원을 충원하고 대통령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았다.
| 미국 국토안보위원회 구조 (현재) | |
|---|---|
| 의장 | 미국 대통령 |
| 정규 참석자 | 부통령 국무 장관 재무 장관 국방 장관 법무 장관 에너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국가안보보좌관 국토안보 보좌관 유엔 대사 |
| 법정 군사 자문 | 합참의장 |
| 법정 정보 자문 | 국가정보국장 |
| 추가 참석자 | 백악관 비서실장 백악관 법률 고문 예산관리처장 |
4. 2. 국토안보부와의 관계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미국 연방 행정부 부처의 하나이다. 국토안보부와 달리 국토안보위원회(HSC)는 대통령실의 일부로 기능했으며, 연방 기관 전체에서 직원을 충원하고 대통령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았다.참조
[1]
웹사이트
Homeland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 1
https://fas.org/irp/[...]
Homeland Security Council
2001-10-29
[2]
간행물
P.L. 107-296, 116 Stat. 2135
2002
[3]
뉴스
Obama Risks Cabinet Clashes to Expand National Security Council
https://www.bloomber[...]
Bloomberg.com
2009-03-05
[4]
뉴스
National Security Structure Is Set
https://www.washingt[...]
Washingtonpost.com
2009-02-27
[5]
웹사이트
NSC Staff, the Name Is Back! So Long, NSS
https://obamawhiteho[...]
The White House
2014-02-10
[6]
간행물
The Homeland Security Council: Considerations for the Future
http://cchs.gwu.edu/[...]
Homeland Security Policy Institute
2009-04
[7]
웹사이트
In Security Shuffle, White House Merges Staffs (Published 2009)
https://www.nytimes.[...]
2009-05-27
[8]
웹사이트
10 USC 151. Joint Chiefs of Staff: composition; functions
https://www.law.corn[...]
[9]
웹인용
Homeland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 1
http://www.fas.org/i[...]
Homeland Security Council
2001-10-29
[10]
간행물
P.L. 107-296, 116 Stat. 213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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