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세나르 협약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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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
3. 각국의 시간제 일자리 현황
참조

1. 개요

바세나르 협약(네덜란드)은 1980년대 초 네덜란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주 단체와 노동자 단체가 임금 삭감 및 노동 시간 단축에 합의한 협약이다. 1970년대 천연 가스 수출로 인한 경제 호황 이후, 네덜란드는 높은 임금과 사회 복지 제도로 인해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실업률이 급증하는 '네덜란드 병'을 겪었다. 바세나르 협약은 정부의 지원 속에 노동 시장 개혁을 추진하여 파트타임 노동을 증가시키고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개혁은 '네덜란드의 기적'으로 평가받았으며, 현재 네덜란드는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높다. 한국은 박근혜 정부에서 바세나르 협약을 도입하여 고용률을 높이려 했으나, 시간제 일자리의 질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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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세나르 협약 (네덜란드)
개요
명칭	바세나르 협약
네덜란드어 명칭	Akkoord van Wassenaar
유형	합의
체결	1982년
장소	네덜란드 바세나르
목적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 정책 합의
배경
경제 상황	1980년대 초 네덜란드의 경제 위기 상황
주요 내용	노동 시장 유연성 확대 및 임금 인상 억제
합의 주체	고용주 단체 노동 조합 정부 (묵시적)
내용
핵심 내용	임금 인상 자제 노동 시간 단축 파트타임 고용 확대 사회 복지 혜택 유지
목표	기업 경쟁력 강화 고용 창출 사회 복지 유지
영향
경제적 영향	기업 수익성 개선 고용 증가 물가 안정
사회적 영향	노사 관계 안정 사회적 합의 문화 조성 복지 국가 유지
평가
긍정적 평가	경제 회복에 기여 사회적 안정에 기여 네덜란드 경제 모델의 성공 요인으로 평가
비판적 평가	노동 유연성 심화 임금 억제 사회적 불평등 심화 가능성
관련
관련 정책	폴더 모델
관련 문서	바세나르 협정 (무기 수출 통제 관련)

2.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

바세나르 협약은 네덜란드의 병을 치유하고 네덜란드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평가받는다. 고용률은 50%에서 75%로 향상되었다. 바세나르 협약을 체결한 노동총연맹의 빔 콕 위원장은 1994년 네덜란드 총리가 되어 2002년에 퇴임했다.^[6]

네덜란드는 전체 노동자 중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36.7%에 이르며,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층까지 사실상 전 산업에 시간제 근로자가 퍼져 있다.^[5]

2. 1. 바세나르 협약의 배경

유럽의 천연 가스 주요 생산국인 네덜란드는 1970년대 석유 파동으로 에너지 자원 가격이 급등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6] 국가 재정이 풍족해지고 높은 수준의 사회 복지 제도가 구축되었으며, 동시에 노동자 임금도 상승했다.^[6] 그러나 천연가스 수출 확대는 네덜란드 통화인 길더의 환율 상승을 초래했고, 노동자 임금 상승으로 인한 수출 제품의 생산 비용 상승까지 더해져 공업 제품의 국제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했다.^[6] 에너지 붐이 사라진 후에도 높은 수준의 사회 복지 제도는 유지되어 국가 재정을 압박했다.^[6]

노동자 임금의 고착화는 고용주 측에서 총인건비를 억제하기 위해 고용 수를 줄이는 선택을 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했다.^[6] 1980년대 초반에는 실업률이 14%에 달했으며, 동시에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6] 네덜란드 병이라고 불리는 대불황이 국가를 덮쳤다.^[6]

2. 2. 바세나르 협약의 내용

1982년 11월 24일, 정부, 고용주 단체, 노동자 단체는 임금 삭감, 노동 시간 단축, 고용 확보에 합의했다.^[6] 정부는 감세와 사회 보장 부담 감소를 통해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고, 재정 건전화와 투자 촉진 정책을 추진했다.^[6]

2. 3. 바세나르 협약 이후

1996년 노동법 개정으로 풀타임 노동자와 파트타임 노동자 간에 시급, 사회 보험 제도 가입, 고용 기간, 승진 등의 노동 조건에 차별을 두는 것이 금지되었다.^[4] 2000년 노동 시간 조정법 제정으로 노동자는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혹은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이행할 권리를 인정받았고, 주당 노동 시간을 노동자 자신이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4] (파트타임은 주 35시간 미만의 노동 시간, 35시간 이상의 노동 시간은 풀타임이라고 불린다. 양자 간에는 노동 시간의 차이를 제외하고 권리 의무가 동일하다.)

이러한 개혁으로 임금 삭감에 따른 노동 분배율이 낮아져 제품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졌고, 동시에 기업 수익도 개선되어 투자가 촉진되었다.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수입에 기반한 다양한 방식의 근로를 장려하여 결과적으로 파트타임 노동자가 증가함과 동시에 실업률도 감소했다.^[4] 파트타임 노동자 비율은 1983년 18.5%에서 2001년 33.0%로 상승했고, 실업률은 1983년 14%에서 2001년 2.4%로 감소했다. 경제 성장률도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1999년에는 재정 흑자도 달성했다.

노동 시장 개혁은 민간 부문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현재 교사나 경찰관과 같은 직종도 파트타임 노동자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다. 파트타임은 1일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당 노동일을 단축하는 것도 포함하여, 실제로는 주 4일 근무나 주 3일 근무와 같은 방식이 일반적이다.

3. 각국의 시간제 일자리 현황

박근혜 정부는 바세나르 협약을 도입하여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대선공약을 실천하려 했다. 2017년까지 238만 1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중 38.7%인 92만여 개를 시간제 일자리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63.5%(여성의 69.4%)가 시간제 일자리로 일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으나,^[7] 이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단시간 저임금 노동인 시간선택제라도 해야 하는 절박한 현실 때문이었다.

2014년부터 정부는 중앙 및 지방공무원 7급 이하에서 하루 5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었다. 이는 전체 국가공무원의 23.6%가 시간제 근로자인 영국 등의 사례를 참조한 것이다.^[8] 한국에는 아직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통계가 없는데, 미국, 영국 등과 같은 통계를 만들 계획이다.^[9]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목표는 여성, 장애인, 노인 중에서도 여성이 핵심 대상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여성의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네덜란드가 60%, 영국이 40%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18%에 그치고 있다. 이웃 일본은 가정주부의 80% 가까이가 시간제로 서비스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고용률을 65%에서 70%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여성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10]

3. 1.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전체 노동자 중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36.7%에 이르고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층까지 사실상 전 산업에 시간제 근로자가 퍼져 있다.^[5]

^[3]

1996년 노동법 개정으로 풀타임 노동자와 파트타임 노동자 간에 시급, 사회 보험 제도 가입, 고용 기간, 승진 등의 노동 조건에 격차를 두는 것을 금지했고,^[4] 2000년 노동 시간 조정법 제정으로 노동자가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혹은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이행할 권리를 인정함과 동시에, 주당 노동 시간을 노동자 자신이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4] (파트타임이란 주 35시간 미만의 노동 시간, 35시간 이상의 노동 시간의 경우 풀타임이라고 불린다. 양자 간에는 노동 시간의 차이를 제외하고, 권리 의무는 동일하다.)

이러한 개혁으로 임금 삭감으로 노동 분배율이 저하되고, 제품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짐과 동시에 기업 수익도 개선되어 투자가 촉진되었다.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수입에 기반한 다양한 방식의 근로 촉진으로, 결과적으로 파트타임 노동자가 증가함과 동시에 실업률도 감소했다.^[4] 파트타임 노동자 비율은 1983년 18.5%에서 2001년 33.0%로 상승했고, 실업률은 1983년 14%에서 2001년 2.4%까지 감소했다. 경제 성장률도 플러스 성장을 했고, 1999년 재정 흑자도 달성했다.

노동 시장 개혁은 민간 부문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무원에게도 적용되었다. 현재, 교사나 경찰관과 같은 직종도 파트타임 노동자 없이는 성립되지 않게 되었다. 파트타임이란 1일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노동일을 단축하는 것도 포함되어, 실제로는 주 4일 근무나 주 3일 근무와 같은 방식의 근로가 일반적이다.

3. 2. 독일

독일 베를린에 사는 누리에 슈나이더(28)는 중소기업에서 계약 관련 법률을 검토하는 일을 한다.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슈나이더는 하루에 4시간만 근무하고 월 900EUR(약 134만원)를 받는다. 나머지 시간은 시험 준비에 투자한다.^[5]

3. 3.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는 바세나르 협약을 도입하여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대선공약을 실천하려 했다. 그러나 이는 시간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여서가 아니라, 일자리가 부족하여 단시간 저임금 노동이라도 해야 하는 절박한 현실 때문이었다.^[7]

영국은 형사재판 대부분이 1심에서 확정되는데, 법률 지식이 없는 민간인이 치안판사로 천거되어 시간제 근로자로 판결을 한다. 치안판사 밑에는 풀타임 정규직인 변호사 비서를 두어 판결 업무를 보조한다. 형사재판 2심, 3심과 민사재판은 변호사 자격자인 풀타임 정규직 직업판사가 재판한다.

한국에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통계가 없는데, 미국, 영국 등과 같은 통계를 만들 계획이다.^[9]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목표는 여성, 장애인, 노인 중에서도 여성이 핵심 대상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여성의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네덜란드가 60%, 영국이 40%인 반면 한국은 18%에 그치고 있다. 이웃 일본은 가정주부의 80% 가까이가 시간제로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3. 3. 1.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이었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을 한국에 도입하고자 했다. 2017년까지 238만 1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중 38.7%인 92만여 개를 시간제 일자리로 채울 계획이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3.5%(여성의 69.4%)가 시간제 일자리로 일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7] 그러나 이는 시간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여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부족하여 단시간 저임금 노동이라도 해야 하는 절박한 현실 때문이었다.

2014년부터 정부는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7급 이하에서 하루 5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었다. 이는 전체 국가공무원의 23.6%가 시간제 근로자인 영국 등의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8]

한국에는 아직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통계가 없는데, 미국, 영국 등과 같은 통계를 만들 계획이다.^[9]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목표는 여성, 장애인, 노인 중에서도 여성이 핵심 대상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여성의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네덜란드가 60%, 영국이 40%인 반면 한국은 18%에 그치고 있다. 이웃 일본은 가정주부의 80% 가까이가 시간제로 서비스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고용률을 65%에서 70%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여성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10]

3. 3. 2.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 도입

박근혜 정부는 2014년부터 7급 이하 중앙 및 지방공무원에 대해 하루 5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공무원 채용을 계획했다. 이는 국가공무원의 23.6%가 시간제 근로자인 영국 등의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8] 영국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을 치안판사로 추천하여 시간제 근로자로 재판을 진행하고, 정규직 변호사 비서가 이들을 보조한다.

3. 3. 3. 과제

박근혜 정부는 바세나르 협약을 한국에 도입하여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대선 공약을 실천하려 했다. 2017년까지 238만 1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중 38.7%인 92만여 개를 시간제 일자리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63.5%(여성 69.4%)가 시간제 일자리로 일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7] 하지만 이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서 지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단시간 저임금 노동인 시간선택제라도 해야 하는 절박한 현실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2014년부터 정부는 중앙 및 지방공무원 7급 이하에서 하루 5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었다. 전체 국가공무원의 23.6%가 시간제 근로자인 영국 등의 사례를 참조했다.^[8] 영국은 형사재판 대부분이 1심에서 확정 판결되는데, 법률 지식이 없는 민간인이 치안판사로 천거되어 시간제 근로자로 판결을 하고 있다. 치안판사 밑에는 풀타임 정규직인 변호사 비서를 두어 판결 업무를 보조한다. 형사재판 2심, 3심과 민사재판은 변호사 자격자인 풀타임 정규직 직업판사가 재판한다.

한국에는 아직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통계가 없는데, 미국, 영국 등과 같은 통계를 만들 계획이다.^[9]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목표는 여성, 장애인, 노인 중에서도 여성이 핵심 대상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여성의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네덜란드가 60%, 영국이 40%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18%에 그치고 있다. 이웃 일본은 가정주부의 80% 가까이가 시간제로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한국의 고용률(65%)을 70%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여성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10]

참조

_[1] 웹사이트 CBS - Wassenaar Agreement marks turning point for labour market - Web magazine http://www.cbs.nl/en[...]
_[2] 웹사이트 Netherlands - Social Pacts in Eurpore - Information Resources - Social Dialogue, Labour Law and Labour Administration Department http://www.ilo.org/p[...]
_[3] 간행물 OECD Employment Outlook 2021 OECD 2021-07-00
_[4] 논문 オランダの労働市場 (特集この国の労働市場)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2018-04-00
_[5] 뉴스 https://news.naver.c[...]
_[6] 뉴스 https://news.naver.c[...]
_[7] 뉴스 https://news.naver.c[...]
_[8] 뉴스 https://news.naver.c[...]
_[9] 뉴스 https://news.naver.c[...]
_[10] 뉴스 https://news.nave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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