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1. 개요

반의사불벌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외국 원수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죄, 외국 사절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죄, 외국의 국기, 국장 모독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제도는 독일, 일본, 중화민국 형법에는 없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며, 형사 정책적 배려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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