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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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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백벤처는 1855년 영국 의회에서 유래한 용어로, 앞 벤치에 앉지 않는 의원을 지칭한다. 초선 의원, 내각에서 물러난 중진 의원, 소속 정당의 정책과 불협화음을 내는 의원 등이 해당되며, 영국에서는 라이트 위원회 개혁을 통해 백벤처 의원의 위원회 권한을 강화했다. 백벤처는 지역구 대표로서 유권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총리 질의 시간 등을 통해 정부에 껄끄러운 의제를 제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스위스, 독일, 미얀마, 대한민국,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도 백벤처와 유사한 개념이 존재하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의정 활동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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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벤처
직책 정보
직책의회 의원
소속국회의원
임명 방식선거 또는 임명
특징내각의 구성원이 아님
그림자 내각의 구성원도 아님
역할
주요 역할법률 제정
정부 감시
지역구 대표
기타 역할위원회 활동
당 활동
의회 토론 참여
호칭
일반적인 호칭의원님
영국Member of Parliament (MP)
중요성
정치적 중요성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 제공
지역구 문제 해결
의회 민주주의의 중요한 부분
관련 용어
관련 용어전방 의원
중간 의원
채찍
의회
정부
야당

2. 상세

백벤처라는 말은 1855년 영국 의회에서 유래했다.[9] 하원 회의장의 앞벤치에 앉지 않는 의원들을 가리키는 말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10] 백벤처는 주로 아직 고위직에 오르지 못한 초선 의원, 내각에서 물러난 중진 의원, 또는 여러 이유로 여당의 내각이나 야당의 그림자 내각에 포함되지 못한 의원들을 가리킨다. 때로는 주목받기를 원치 않거나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원들도 백벤처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소속 정당의 주요 정책 방향과 다른 목소리를 내어 사퇴하거나 교체된 의원들도 백벤처가 된다. 예를 들어, 브렉시트 논의가 활발했던 시기 노동당의 클라이브 루이스 의원은 당론과의 견해 차이로 그림자 내각에서 물러나 백벤처가 되었고, 테리사 메이 내각의 보리스 존슨 당시 외무장관 역시 브렉시트 관련 이견으로 잠시 백벤처로 물러나기도 했다. 이후 존슨이 총리가 되자 테리사 메이 전 총리가 백벤처가 되는 상황도 있었다.[11][12]

일반적으로 백벤처는 정부 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을 대표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본적인 의원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구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힘쓰기도 한다. 또한 원내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법안 심의 과정에 관여할 수 있다.[13]

하지만 백벤처는 의회 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행동할 경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가 크거나 여당 내 분열이 있을 때 그렇다. 실제로 테리사 메이 내각 시기에는 정부가 제출한 안건이 16번이나 부결되었던 반면, 안정적인 과반 의석을 확보했던 캐머런 2기 내각에서는 부결 횟수가 3번에 그쳤다.

2. 1. 영국의 백벤처 역할

가장 중요한 하원 의원의 역할은 지역구 대표 역할이다. 유권자들은 자신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투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의회에서 자신을 대표하고 자신의 우려 사항이 전달되도록 국회의원들에게 크게 의존한다. 유권자들은 이메일을 보내거나 국회의원들을 만나 정부가 듣기를 원하는 문제와 우려 사항을 제기할 수 있다.[6] 하원 의원들은 총리 질의 시간을 통해 총리에게 직접 지역구의 우려 사항을 제기할 수 있다.

백벤처 의원들은 또한 야당의 날 토론, 의원 발의 법안, 총리 질의 시간 등을 통해 정부에게 껄끄러운 의제를 의회 의사 일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 비공식적인 의제 설정 권한을 갖는다.[7]

또한, 2010년에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 하원 실무 위원회가 창설되었다. 이 위원회는 정부 시간 내에 토론될 가능성이 낮은 문제들을 토론하며, 각 결정은 공식적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2010년 말 캐머런-클레그 연립 정부는 죄수 투표권부터 힐스버러 참사까지 300번의 토론을 진행했다.[8]

위원회 활동 역시 백벤처 의원에게 중요한 역할 수행의 장이다. 백벤처 의원은 원내위원회에 참여하여 법안을 좀 더 세세하게 검토하고 때로는 법안을 상정하는 권한도 가질 수 있다.[13] 특히 영국에서는 라이트 위원회 개혁을 통해 백벤처 의원에게 위원회 권한을 더 부여하고 위원회의 백벤치 의원 수도 크게 늘려, 의회가 의제에 보다 더 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14][7] 이러한 위원회 활동은 백벤처 의원들이 입법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입법 과정에 직접 기여하기 어렵다.

3. 다른 국가의 사례

스위스 의회에서는 고위 인사가 회의장 밖에서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 출입이 용이한 뒷줄에 앉는 등, 일부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백벤처 개념이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독일 의회에서는 당 지도부가 맨 앞줄에 앉도록 되어 있으며, 다른 원로 의원을 위한 별도의 자리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독일에서 뒷좌석 의원을 의미하는 Hinterbänkler|힌터뱅클러de는 실제 좌석 위치와 관계없이 정치적 영향력이 크지 않은 무명 의원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미얀마의 경우, 군부에 반대하는 야당 대표였던 아웅산수치는 2012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지만, 입법 처리 과정에는 거의 관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15]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영국 의회처럼 앞뒷좌석에 따른 명확한 지위 구분이나 그에 따른 개념은 없다. 하지만 관례적으로는 뒷좌석이 상석으로 여겨져 다선 의원이나 중진 의원, 그리고 여야 지도부가 주로 앉는다. 현행 국회법에는 의석 배치에 대해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협의하여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상석에 대한 명시적인 개념은 없다. 이러한 뒷좌석 선호 관행은 초대 국회 후반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여야 지도부가 뒷좌석에 모여 앉아 막판 '물밑 협상'을 벌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16]

역시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 의회에서도 앞뒷좌석에 따른 뚜렷한 구분은 없으나 '백벤처'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이는 주로 당 지도부가 아닌 소장파 의원들을 지칭할 때 쓰인다.[17] 예를 들어, 2016년 오하이오주 출신의 민주당 소속 팀 라이언 의원이 캘리포니아주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후보에게 도전했을 때, 워싱턴 포스트는 그를 "백벤치에서 튀어나온 의원 - 그는 말 그대로 의회 마지막줄 벤치에 앉아 있다"라고 표현하며 이러한 용법을 보여주었다.[18]

참조

[1] 웹사이트 Backbench http://www.merriam-w[...] 2013-09-30
[2] 웹사이트 UK Politics {{!}} Backbencher http://news.bbc.co.u[...] 2018-11-26
[3] 논문 Backbench and Leadership Roles in The House of Commons 1995-07
[4] 논문 A Disciplined Dissident: Aung San Suu Kyi as Opposition Backbencher (2012-2016) https://academic.oup[...] 2021-06-04
[5] 웹사이트 Minnesota Progressive Project http://www.mnprogres[...] 2010-07-11
[6] 서적 Member of Parliament: The Job of a Backbencher Basingstoke : Macmillan
[7] 서적 Developments in British Politics 10 2016
[8] 서적 Developments In British Politics Palgrave
[9] 웹사이트 Backbench http://www.merriam-w[...] 2013-09-30
[10] 웹인용 BBC NEWS {{!}} UK {{!}} UK Politics {{!}} Backbencher http://news.bbc.co.u[...] 2018-11-26
[11] 웹인용 Clive Lewis quits shadow cabinet as Brexit bill passes with huge majority https://www.theguard[...] 2018-11-26
[12] 웹인용 Boris Johnson's resignation letter and May's reply in full https://www.bbc.co.u[...] 2019-04-17
[13] 저널 Backbench and Leadership Roles in The House of Commons 1995-07
[14] 서적 Developments in British Politics 10 2016
[15] 저널 A Disciplined Dissident: Aung San Suu Kyi as Opposition Backbencher (2012-2016) https://academic.oup[...] 2021-06-04
[16] 웹사이트 http://www.raythep.c[...]
[17] 웹인용 Minnesota Progressive Project http://www.mnprogres[...] 2010-07-11
[18] 뉴스 Nancy Pelosi beats back challenge, is chosen as House Democratic leader https://www.washingt[...]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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