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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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2.1. 설치 근거
- 2.2. 소관 업무
3. 연혁
4. 구성
5. 조직
- 5.1. 위원
- 5.2. 하부조직
참조

1. 개요

복권위원회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복권 정책 수립, 복권의 종류 및 발행 조건 결정, 복권 수익금 배분 및 사용, 복권 기금 운용 관리 등을 소관한다. 2004년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되었으며, 2008년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되며, 기획재정부 차관이 위원장을 겸임한다. 사무처 산하에 복권총괄과, 발행관리과, 기금사업과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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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로고
이름	복권위원회
영문 이름	Korea Lottery Commission
설립일	2004년 4월 1일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10
직원	27명
기관장 성명	김윤상
기관장 직책	위원장
상급기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웹사이트	복권위원회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2. 1. 설치 근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3조제1항^[4]

2. 2. 소관 업무

복권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총발행금액, 발행 조건 및 당첨금 지급 방법에 따른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한 사항
연간 복권 발행 계획서의 심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복권 발행 업무의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
복권의 등위별 당첨금 및 당첨금 비율 등에 관한 사항
복권 유통 비용에 관한 사항
복권 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복권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4조에 따른 복권 수익금 사용 계획서의 심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7조에 따른 복권 기금 운용 계획안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
복권의 판매 및 광고 규제에 관한 사항
최종 구매자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 등에 관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연혁

2004년 4월 1일: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복권위원회를 설치.^[5]
2008년 2월 29일: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변경.^[6]

4. 구성

복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된다.^[7] 위원은 다음의 사람들로 구성된다.

관계 부처^[8]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 혹은 위촉하는 사람^[9]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 차관은 위원장을 겸임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10]

5. 조직

복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겸임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과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부, 산림청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12]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하부조직으로는 복권총괄과, 발행관리과, 기금사업과를 두고 있다.^[12]

5. 1. 위원

직위	성명	비고
위원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겸임
민간위원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민간위원	정환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민간위원	강문경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민간위원	이상윤	조달연구원장
민간위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민간위원	백혜진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 교수
민간위원	김준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민간위원	양진옥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대표
민간위원	하윤희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민간위원	이아영	강원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민간위원	이은정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민간위원	유재은	스페셜 스페이스 대표

5. 2. 하부조직

복권총괄과^[12]
발행관리과^[12]
기금사업과^[12]

참조

_[1] 법령조항
_[2] 법령조항
_[3] 법령조항
_[4] 법령조항
_[5] 법률
_[6] 법률
_[7] 법령조항
_[8] 기관
_[9] 법령조항
_[10] 법령조항
_[11] 법령조항
_[12] 법령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