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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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비상근은 상근의 반대말로, 국제노동기구(ILO)는 시간제 근로자를 풀타임 근로자보다 근로 시간이 짧은 피고용인으로 정의한다. ILO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단결권,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사회 보장 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각 국가별로 시간제 고용의 현황과 특징이 다르며, 유럽 연합은 시간제 근로자 지침을 통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의무화하고 있다. 시간제 고용은 유연한 근무 형태를 제공하지만, 저임금, 고용 불안정 등의 단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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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근 | |
|---|---|
| 개요 | |
| 정의 | 정규직보다 짧은 시간 동안 일하는 고용 형태 |
| 국제노동기구 (ILO) 정의 | 주당 근무 시간이 풀타임 직업보다 적은 일자리 |
| 특징 | |
| 근로 시간 | 풀타임에 비해 짧음 |
| 고용 형태 | 임시직, 계약직, 시간제 등 다양함 |
| 장점 | 유연한 근무 시간 일과 삶의 균형 추가 수입 확보 기회 |
| 단점 |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복지 혜택 부족 |
| 관련 용어 | |
| 풀타임 | 전일제 근무 |
| 시간제 | 시간 단위로 임금을 받는 고용 형태 |
| 비정규직 | 고용 안정성이 낮은 고용 형태 |
| 통계 (OECD) | |
| 파트타임 고용 비율 | 국가별, 성별, 연령별로 상이함 |
| 파트타임 고용 추세 | 경제 상황, 사회 정책 변화에 따라 변동 |
| 법적 규제 | |
| 근로 조건 | 최저 임금, 휴가, 사회 보험 등 |
| 차별 금지 | 풀타임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 |
| 사회적 영향 | |
| 여성 고용 | 파트타임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용이하게 함 |
| 고령자 고용 | 파트타임은 고령자의 은퇴 후 소득 보충 기회를 제공함 |
| 학생 고용 | 파트타임은 학생의 학업과 병행 가능한 일자리 제공 |
2. 국제 노동 기구(ILO)의 정의 및 규정
국제 노동 기구(ILO) 175호 조약에서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근로 시간이 풀타임 근로자의 그것보다 짧은 피용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 조약은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단결권,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사회 보장 등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パートタイム労働に関する条約(제175호)|파트타임 노동에 관한 조약(제175호)일본어[1]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 제4조: 파트타임 근로자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근로자 대표로서 행동할 권리, 직업상의 안전 및 건강, 고용 및 직업에서의 차별 등에 관하여 비교 가능한 풀타임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보호와 동일한 보호를 받을 것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한다.[1]
- 제5조: 파트타임 근로자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간, 생산량 또는 수량에 비례하여 계산되는 기본 임금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는 비교 가능한 풀타임 근로자의 기본 임금보다 낮은 것을 수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법 및 국내 관행에 적합한 조치를 취한다.[1]
- 제6조: 직업 활동을 기초로 하는 법정 사회 보장 제도는, 파트타임 근로자가 비교 가능한 풀타임 근로자와 동등한 조건을 향유하도록 조정된다. 이 조건은 근로 시간, 갹출금 또는 근로 소득에 비례하여, 또는 국내법 및 국내 관행에 적합한 다른 방법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1]
3. 각국의 시간제 고용 현황 및 특징
유럽 연합(EU),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이란,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시간제 고용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 '''유럽''': 유럽 연합(EU)은 시간제 근로자 지침을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의무화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매우 높으며, 이는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평가받는다.
- '''오스트레일리아''': 시간제 근로자는 전일제 근로자보다 적은 시간을 일하며, 유급 휴가, 병가 등을 비례적으로 보장받는다.
- '''캐나다''': 주당 30시간 미만 근무자를 시간제 근로자로 정의하며, 학생들의 시간제 근무도 활발하다.
- '''이란''': 시간제 근로 계약을 인정하며, 근무 시간에 비례하는 혜택과 보호를 제공한다.
- '''미국''': 주당 1~34시간 근무를 시간제 근무로 정의하며, 근로자 스케줄링 소프트웨어 사용 증가로 시간제 인력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 '''일본''': 1957년 다이마루 백화점 야에스 구치점이 "파트타임"을 모집하면서 시간제 노동이 일반화되었다. 1980년대 이후 여성의 고용 진출이 진행되면서 고용자 중 파트타이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 '''한국''': 2015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에서조차 단시간, 저임금 노동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경향신문에서는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을 예로 들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되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되어야 하고 정규직 전환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40]
3. 1. 유럽
유럽 연합(EU)은 시간제 근로자 지침을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의무화하고 있다.[4] 이 지침 제4조 1항은 파트타임 노동자가 파트타임이라는 이유만으로 동등한 풀타임 노동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4]네덜란드는 EU에서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5] 2012년 기준으로 여성의 76.9%, 남성의 24.9%가 시간제로 근무했다.[6] 이는 네덜란드 여성이 유럽에서 가장 늦게 노동 시장에 진입했고, 진입 후에도 대부분 시간제로 근무했기 때문이다.[7]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세기 세계 대전에서 네덜란드 남성의 참전 필요성이 적었고, 국가의 부와 1980년대까지 이어진 기독교적 가치관이 여성의 노동 시장 진입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7]
네덜란드는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노동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33] OECD 국가 중 파트타임 비율이 가장 높으며, 노동자 3명 중 1명이 파트타임 노동자이다.[30] 이는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3. 2.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시간제 근로는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포함한다. 시간제 근로자는 특정 산업 내에서 전일제 근로자보다 적은 시간을 일하는데, 이는 다양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당 32시간 미만이다. 호주의 시간제 근로자는 유급 연차 휴가, 병가, 출산 휴가 등을 법적으로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는 매주 근무 시간에 따라 '비례 배분'(백분율) 기준으로 적용된다.[9] 또한, 시간제 근로자는 직장에서 정기적인 근무 일정을 보장받으므로, 매주, 격주 또는 매달 연봉을 받는다. 호주 내 고용주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정리 해고 및 근무 일정 변경에 대한 최소 통지 요구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9] 2010년 1월 기준으로 호주 전체 노동 인구 1,090만 명 중 시간제 근로자는 약 330만 명이었다.[10]3. 3. 캐나다
캐나다에서 시간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주된 직장 또는 유일한 직장에서 주당 3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11] 2007년에는 25세에서 54세 사이 고용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시간제로 일했다. 시간제 고용을 가진 사람은 종종 합의된 조건을 갖춘 회사 또는 사업체와 계약을 맺는다. '시간제'는 또한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하는 학생(보통 고등 교육)을 지칭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도, 중국, 멕시코 등 여러 국가의 학생들이 시간제 일자리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고등 교육을 위해 캐나다를 선호한다.[12]3. 4. 이란
이란 노동법은 시간제 근로 계약을 인정한다. 시간제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최소 또는 최대 근무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요구 사항은 없지만,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근무 시간에 비례하는 혜택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13][14] 이란 노동법 제39조에 따르면, 시간제 또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근무 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혜택은 실제 수행한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되고 지급되어야 한다.[15][16][17][18]3. 5. 미국
미국 노동 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은 시간제 근무를 주당 1시간에서 34시간 사이로 정의한다.[19] 2018년에는 2,500만에서 2,800만 명의 미국인이 시간제 근무를 했다.[20] 일반적으로 미국의 시간제 근로자는 근로자 혜택, 예를 들어 건강 보험을 받을 자격이 없다. 여성정책연구소는 여성들이 가족 구성원의 돌봄 요구로 인해 전일제보다 시간제 근무를 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9배 더 높다고 보고한다.[21][22]근로자 스케줄링 소프트웨어의 사용 증가는 시간제 인력 확대, 전일제 인력 감소, 예측 불가능하고 불편한 스케줄링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23][24][25]
3. 6. 일본
일본에서는 공공기관에서 '비상근 직원'이라는 경우가 많으며, 레이와 2년부터는 '회계 연도 임용 직원'이라는 구분이 설치되었다.[34] 학교 교육에서는 정규 채용이 아닌 교원 중 '비상근 강사'를 구분한다.[34] 일반 기업에서는 주부를 본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노동을 '파트 타이머'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으며, '풀타임 파트'라는 근무 방식도 존재한다.[34]
일본에서는 1957년(쇼와 32년), 다이마루 백화점 야에스 구치점이 "파트타임"을 모집하면서 일반화되었다.[35] 1980년대 이후 여성의 고용 진출이 진행되면서 고용자 중 파트타이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30] 1991년에는 7명 중 1명, 2009년에는 5명 중 1명, 2020년에는 4명 중 1명이 파트타이머가 되었다.[30]
노동자 재해 보상 보험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건강보험 및 후생연금과 관련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비상근자도 가입 의무가 발생한다. 복수의 사업장에서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보험료 계산에 사용되는 표준 보수는 복수의 사업장에서 합산하여 계산된다.[36]
단시간 정규직이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파트 타이머를 말한다.[37][38]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이다.
# 시급 및 상여금, 퇴직금 등의 산정 방법 등이 동종의 풀타임 정규직과 동등하다. 또한, 취업 실태도 해당 제 규정에 따른 것이다.
# 이상 2점을 고려한 기재가 근로 계약, 취업 규칙, 급여 규정 등에 단시간 정규직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파트 타이머는 건강 보험 및 후생 연금에서 피보험자의 자격을 얻는다. 2015년 (헤이세이 27년) 4월부터는 법 개정으로, 풀타임으로의 전환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 성립에 따라 사업주는 상근 고용자와 대우의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이유를 노동자로부터 요구받았을 때는 설명할 의무가 부과되었다.
3. 7. 한국
한국에서는 2015년 5월 기준으로 공공기관에서 워크넷에 올린 3개월 기간제 사무직 노동자 채용 공고를 보면, 법정 노동시간인 8시간 동안 일하는 전일제와 달리 4시간만 근무하고 임금은 560000KRW(2015년 최저임금 5,580원*4시간*25일)에 불과한 경우도 있을 만큼 단시간, 저임금 노동 형태가 나타난다.[40] 경향신문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 모델로 삼은 네덜란드 바세나르 조약을 근거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되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되어야 하고 정규직 전환이 가능해야 한다고 사설에서 논설하였다.[40]4. 시간제 고용의 장단점
시간제 고용은 자녀 출산 후 가사 및 가족 돌봄을 더 쉽게 하고, 육아 휴직 후에도 계속 일하거나 직장으로 복귀하여 가족과 일의 양립을 가능하게 한다. 파트타임 일자리는 다른 활동(취미, 추가 교육, 자원 봉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해준다.[26] 파트타임 근로자의 생산성은 스트레스 감소, 낮은 결근율, 더 나은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더 유연한 업무 조직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보다 더 높을 수 있다.[27][28] 건강상의 이유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직원은 파트타임으로 더 오래 일할 수 있으며, 은퇴로의 부드러운 전환을 돕는다. 적게 일하는 것은 단순한 삶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으며, 적게 벌고 적게 쓰는 것은 기후 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29]
4. 1. 장점
비상근 근무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다양한 고용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개인이 필요에 따라 근무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26]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상근 근무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27][28] 또한, 은퇴 전 단계적으로 노동 시장에서 이탈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한다.[29]4. 2. 단점
대한민국에서는 2015년 5월 기준으로 공공기관에서 워크넷에 올린 3개월짜리 기간제 사무직 노동자 채용 기사를 보면, 노동 시간이 법정 노동 시간인 8시간 동안 일하는 전일제와 달리 4시간, 임금은 56만원(2015년 최저임금인 5,580원 * 4시간 * 25일)에 불과한 경우도 있을 만큼 단시간, 저임금 노동이다.[40] 그래서 경향신문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의 역할 모델로 삼은 네덜란드 바세나르 조약을 근거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되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되어야 하고 정규직 전환이 가능해야 한다고 사설에서 논설하였다.[40]미국 노동 통계국에 따르면, 시간제 근무는 주당 1시간에서 34시간 사이의 근무로 정의된다.[19] 2018년에는 2,500만에서 2,800만 명의 미국인이 시간제 근무를 했다.[20] 일반적으로 미국의 시간제 근로자는 근로자 혜택, 예를 들어 건강 보험을 받을 자격이 없다. 여성정책연구소는 여성들이 가족 구성원의 돌봄 요구로 인해 전일제보다 시간제 근무를 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9배 더 높다고 보고한다.[21][22]
취업 조정은 파트타이머가 연봉의 벽을 넘지 않도록 노동 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적으로 사전에 근무일수·근무 시간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계획성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에 결근함으로써 실현하는 경우도 있다.[39] 1990년의 노동력 조사에서는 여성 파트의 30%가 100만 엔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취업 조정을 실시했다.[39]
5.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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