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험

1. 본문

사보험은 민간 보험 회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공보험(사회보험)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사보험의 특징:

• 가입: 개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 가입)
• 목적: 개인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보험 계약에 따라 급여가 제공됩니다.
• 종류: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 생명보험: 사망, 질병, 상해 등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위험을 보장합니다.
• 손해보험: 화재, 사고, 배상 책임 등 재산상의 손해를 보장합니다.
• 제3보험: 질병, 상해, 간병 등 사람의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장합니다.
• 운영 주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가 운영합니다. (영리보험)
• 법적 근거: 상법, 보험업법 등에 따라 규제됩니다.

공보험(사회보험)과의 차이점:| 구분 | 사보험 | 공보험 (사회보험) |

| ----------- | ---------------------------------------- | ----------------------------------------------- |

| 운영 주체 | 민간 보험 회사 | 국가 또는 공공기관 |

| 가입 방식 | 임의 가입 | 강제 가입 (대부분의 경우) |

| 목적 | 개인적 필요에 따른 보장 | 사회 정책적 목적 (최저 생계, 의료 보장 등) |

| 부양성 | 없음 | 국가 또는 사회 부양성 |

| 수급권 | 계약적 수급권 | 법적 수급권 |

| 재원 부담 | 개인의 선택 | 능력 비례 부담 (소득, 재산 등에 따라) |

| 급여 수준 | 기여 비례 (보험료에 따라) | 균등 급여 (일정 수준 보장) |

| 인플레이션 대책 | 취약 | 가능 |

| 경쟁 | 자유 경쟁 | 정부 및 공공기관의 독점 |

| 공동 부담 | 본인 부담 위주 | 공동 부담의 원칙 |
사보험의 종류 (상법 기준):

• 인보험:
• 생명보험
• 상해보험
• 손해보험: 다양한 종류의 손해보험 (화재, 해상, 자동차, 책임, 보증보험 등)

최근에는 공보험의 기능을 보완하는 사보험 상품도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예: 산재보험의 급여 수준을 보완하는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개인연금보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