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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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상당한 근거는 미국에서 수정 헌법 제4조와 관련된 개념으로, 합리적인 사람이 특정 사실이 사실일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체포 영장 발부, 보호관찰 대상자 수색, 마약 탐지견 활용 등 다양한 상황에서 법적 기준으로 사용된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상당한 근거의 기준을 제시하고, 보호관찰 및 가석방 대상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며, 동의에 의한 수색의 적법성을 판결했다. 또한, 사이버 감시와 사고 조사에서도 상당한 근거가 적용되며, 스웨덴과 영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개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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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한 근거 | |
|---|---|
| 법률 개념 | |
| 개요 | |
| 정의 | 범죄가 발생했다는 합리적인 믿음을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 |
| 영어 명칭 | Probable cause |
| 관련 법률 |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4조 |
| 유사 개념 | 합리적인 의심 |
| 미국 법률에서의 의미 | |
| 요건 | 객관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때, 특정인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고 있다는 믿을 만한 정보나 증거가 존재해야 함. 단순히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불충분함. |
| 적용 | 체포 영장 발부 수색 영장 발부 긴급 체포 긴급 수색 |
| 판단 기준 | |
| 정보의 출처 | 정보 제공자의 신뢰성, 정보의 구체성, 정보의 출처 등을 고려. |
| 상황의 맥락 |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 용의자의 행동,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 법관의 판단 | 제시된 정보와 증거를 바탕으로 법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림. |
| 예외 | |
| 영장 없는 수색 | 긴급 상황: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명백한 시야: 경찰관이 합법적인 위치에서 명백하게 보이는 증거를 발견한 경우. 자동차 예외: 자동차는 이동성이 높아 증거가 쉽게 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영장 없이 수색 가능. 동의: 수색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수색에 동의한 경우. 정지 및 수색: 경찰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용의자를 정지시키고, 무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몸을 수색할 수 있음. |
| 관련 판례 | |
| Berger v. New York (1967) | 수색 영장의 요건 명시. |
| 참고 자료 | |
| 참고 문헌 | Cook, Joseph P. "Probable Cause to Arrest." Vanderbilt Law Review 24 (1971): 317–39. |
| 온라인 자료 | 코넬 법률 정보 연구소 - Probable Cause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CSR 메모 - Probable Cause, Reasonable Suspicion, and Reasonableness Standards in the Context of the Fourth Amendment and the Foreign Intelligence Act |
2. 역사적 배경
미국에서 상당한 근거의 사용과 수정 헌법 제4조에의 통합은 영국 관습법과 "사람의 집은 그의 성이다"라는 옛 속담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는 누군가가 원치 않는 "공격"이나 침입으로부터 자신의 "성" 또는 집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1600년대에 이 속담은 토지 소유주를 정부 관리의 무작위적인 수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8]
상당한 근거는 "합리적인 의심의 상당량으로, 특정 사실이 아마도 사실일 것이라고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 믿을 만한 충분히 강력한 상황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6] 이는 시민들이 체포에 대한 상당한 근거라는 법적 기준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 초창기 판례에서 대법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수색의 적법성 기준이 "상당한 근거"에서 "합리적인 근거"[10] 또는 "합리적인 의심"으로 완화된다고 판결했다. 특히, 수색에 요구되는 개별적인 의심의 정도는 범죄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합리적인 경우에 대한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미국 대 기사 사건''(2001)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2001년 애국자법에 따라 법 집행 기관은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통신 기록, 신용 카드, 은행 계좌 번호, 저장된 이메일에 접근하기 위해 상당한 근거가 필요하지 않았다. 수사 기관은 접근하려는 정보가 범죄 행위의 일부라는 합리적인 의심만 있으면 되었다. 이 법에 따라, 수사관들은 통신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법원 명령을 받을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 법에 따라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특정 정보만 접근할 수 있었다. 법 집행 기관이 추가 정보에 접근하려면 영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정보에는 상당한 근거가 필요했고, 지금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법 집행 기관은 용의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었다.[19] 그러나 애국자법은 해당 법률의 적용을 명백히 미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로 제한하고 있다.[20] 이 법의 관련 조항은 2015년 6월 1일에 만료되었다.[21]
자발적인 동의가 주어지고, 동의를 제공하는 개인이 차량, 주택, 사업장 등과 같은 수색 구역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법 집행관은 상당한 근거나 합리적인 의심조차 필요하지 않다. 만약 그 사람이 자발적인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그 경찰관은 상당한 근거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해당 구역을 수색하기 위해 수색 영장이 필요할 수 있다. 미국 수정 헌법 제4조에 대한 다른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 한, 수색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면 경찰관은 즉시 수색을 중단해야 한다.[22]
미국에서 '상당한 근거'라는 용어는 사고 조사 기관이 사고를 야기한 요인에 대해 내린 결론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이는 주로 항공기 사고 보고서에서 볼 수 있지만,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 또는 그 전신인 민간 항공 위원회가 미국에서 조사한 다양한 유형의 교통 사고 결론에도 사용된다.[1]
1700년대에는 영국이 미국 식민지에서 사용한 영장 및 일반 영장(유효 기간 없이 언제 어디서든 당국이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 사용이 여러 소송에서 제기되었다. 첫 번째는 1761년 매사추세츠에서 발생했는데, 세관원이 새로운 영장을 제출했고 보스턴 상인들이 그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 소송에서 상인들의 변호사였던 제임스 오티스는 영장이 영국 법의 기본을 위반하고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나중에 수정 헌법 제4조에 크게 의존한 매사추세츠 조항을 작성한 당시 변호사였던 존 애덤스는 제임스 오티스의 주장에 영향을 받았다.[9]
일반 영장에 반대하는 사건은 영국의 ''엔틱 대 캐링턴'' (1765)이었다. 그 사건에서 로드 캠든 대법원장은 일반 영장이 특정 영장과 다르며, 의회 또는 판례법이 일반 영장을 허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진술과 함께 로드 캠든은 국가의 필요가 개인의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정부의 목적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고수하면서 사회 계약의 이념을 지지했다.[8] 그는 정부가 사유 재산을 수색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단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3. 정의 및 법적 기준
체포 영장 발부에 관해서, 상당한 근거는 "신중한 사람이 체포 대상이 범죄를 저질렀거나(체포 영장의 경우) 범죄 증거 또는 금지 품목이 수색에서 발견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정보(수색 영장의 경우)"이다. 법적 기준으로, 상당한 근거는 합리적 의심보다 강하지만, 형사 유죄 판결을 확보하기 위한 증거의 요구보다는 약하다. 게다가, 아길라-스피넬리 테스트에 따르면, 형사 법원은 정보 제공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거나 다른 증거가 전문을 뒷받침하는 경우 전문을 상당한 근거의 출처로 받아들일 수 있다. 브리네가 대 미국(1949)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당한 근거를 "경찰관이 알고 있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실 및 상황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자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정의했다.[7]
4. 보호관찰 및 가석방 대상자
> 일반적으로 수정헌법 제4조는 "상당한 근거"라는 용어에 담긴 정도의 가능성을 요구하지만, 정부와 개인의 이익의 균형이 그러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만들 때 헌법을 충족한다... 수색 조건을 받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의 현저히 감소된 사생활 이익에 대한 침해가 합리적일 정도로 범죄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11]
이후 ''샘슨 대 캘리포니아 사건''에서 대법원은 합리적인 의심조차 필요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주가 가석방하는 수감자의 수와 높은 재범률을 고려할 때, 개별적인 의심에 기반한 수색 요구는 재범자에 의한 범죄 행위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고 가석방 대상자를 효과적으로 감독하는 주의 능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 결론은 매우 타당하다. 청원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합리적인 의심 요건을 부과하면 가석방 대상자가 수색을 예상하고 범죄 행위를 은폐할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다.
법원은 합리성이 수정헌법 제4조의 시금석이지, 개별적인 의심이 아니라고 판결했다.[12] 수정헌법 제4조의 권리를 보호관찰 및 가석방 대상자에게 확대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이러한 제안은 지지를 얻지 못했다.[13]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포기한 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남은 수정헌법 제4조의 권리는 많지 않다.[14] "그들은 나를 감옥에서 풀어줬지만...여전히 수갑을 채우고 있다"라는 에세이가 ''샘슨'' 판결에 대한 응답으로 작성되었다.[15]
가석방 대상자의 신체와 가정을 수색하기 전에 경찰관이 개별적인 의심을 가져야 한다는 요구는 오랫동안 법원의 수정헌법 제4조 관련 분석의 기본적인 요소로 여겨졌으며, 범죄 예방을 명목으로 이를 포기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전례 없는 타격을 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16]
5. 마약 탐지견의 활용
미국에서 훈련된 개를 사용하여 마약 냄새를 맡는 것은 여러 법원 판례에서 상당한 근거로 판결되었다. 1983년 미국 대 플레이스 판결에서 대법원은 공공장소에서의 마약 탐지견 탐지는 수색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플레이스는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 있었고, DEA 요원들은 그의 가방 수색을 거부했음에도 가방을 가져갔다. 훈련된 개는 가방에서 마약 냄새를 맡고 요원들에게 알렸으며, 이는 경찰관이 영장을 발부받기에 충분한 상당한 근거를 제공했다. 이후 DEA는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플레이스의 가방에서 상당량의 마약을 발견했다. 훈련된 개는 가방을 열지 않고도 마약 냄새를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는 수색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러나 플로리다 대 자르디네스 판결에서[17] 법원은 경찰관과 마약 탐지견이 주택 현관에 들어가는 것은 수색에 해당하며, 상당한 근거 또는 유효한 수색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마약 탐지견이 냄새를 맡아 상당한 근거를 제공하는 권한은 공항뿐만 아니라 학교, 공공 주차장, 범죄율이 높은 동네 거리, 우편물, 교도소 방문객, 교통 단속 등에도 적용된다. 개가 경찰관에게 알리는 경우, 체포 중인 사건, 자동차, 긴급 상황, 정지 및 검색과 같이 영장 예외 상황이 존재하면 개의 상당한 근거는 수색에 충분한 것으로 간주된다. 교통 단속 및 검문소에서 경찰은 마약 탐지견이 차량 외부 냄새를 맡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이는 교통 단속이 개가 없었을 때보다 길어지지 않는 한 합법이다. 개가 냄새를 감지하면 이는 상당한 근거를 대체한다.[18]
6. 사이버 감시 및 정보 접근
7. 동의에 의한 수색
8. 사고 조사
9. 관련 판례
:하지만, ''조지아 대 랜돌프''[26]에서 대법원은 ''매트록'' 판결을 대체하면서, 경찰이 공유하는 구역에 대한 수색에 동의할 권한이 있는 두 당사자가 존재하고, 한쪽이 다른 쪽의 동의에 반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찰은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다.
10. 타 국가와의 비교
스웨덴 형법은 공식적인 혐의의 두 단계 시스템에서 "정당한 사유"보다 높은 수준의 혐의로 상당한 근거를 사용한다. 정당한 사유는 용의자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때로는 동기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증언을 포함하는 반면, 상당한 근거는 일반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물적 증거를 요구하며 재판 전 더 긴 구금 기간을 허용한다.
2005년 조직 범죄 및 경찰법과 일부 폐지된 1984년 경찰 및 증거법에 따라,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려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를 가진 치안판사가 무영장 체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30][31]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라는 개념은 경찰 권한을 다루는 법률 전반에 걸쳐 사용된다.
스코틀랜드에서 경찰에게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고 있는" 사람,[32] 또는 공격적인 물건이나 범죄와 관련된 물건을 소지한 사람을 정지, 체포 및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언어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법적 언어와 유사하다. 이러한 권한은 1995년 형사 절차 (스코틀랜드) 법과 2005년 경찰, 공공 질서 및 형사 정의 (스코틀랜드) 법에 의해 제공된다.
10. 1. 스웨덴
스웨덴 형법은 공식적인 혐의의 두 단계 시스템에서 "정당한 사유"보다 높은 수준의 혐의로 상당한 근거를 사용한다. 정당한 사유는 용의자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때로는 동기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증언을 포함하는 반면, 상당한 근거는 일반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물적 증거를 요구하며 재판 전 더 긴 구금 기간을 허용한다. ''häktning'' 참조.10. 2. 영국
2005년 조직 범죄 및 경찰법(Serious Organised Crime and Police Act 2005)과 일부 폐지된 1984년 경찰 및 증거법(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에 따라,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려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를 가진 치안판사가 무영장 체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30][31]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라는 개념은 경찰 권한을 다루는 법률 전반에 걸쳐 사용된다.스코틀랜드에서 경찰에게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고 있는" 사람,[32] 또는 공격적인 물건이나 범죄와 관련된 물건을 소지한 사람을 정지, 체포 및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언어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법적 언어와 유사하다. 이러한 권한은 1995년 형사 절차 (스코틀랜드) 법과 2005년 경찰, 공공 질서 및 형사 정의 (스코틀랜드) 법에 의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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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입증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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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페이지를 번역함
https://www.inve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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