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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학적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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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생태학적 난민은 환경 변화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이주를 강요받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1976년 레스터 브라운에 의해 처음 사용된 이 용어는 기후 변화, 자연재해, 환경 파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주민을 포괄한다. 국제 이주 기구는 환경 비상 이주민, 환경 강제 이주민, 환경 동기 이주민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며, 해수면 상승, 사막화, 식량 위기 등 다양한 요인이 생태학적 난민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2010년에는 약 4,200만 명, 2050년에는 약 1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 방글라데시, 사헬 지역 등 특정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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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학적 난민
개요
정의환경 변화로 인해 기존 거주 지역에서 떠나도록 강요받은 사람들
관련 용어기후 난민
환경 이주민
강제 이주민
원인
환경 변화사막화
해수면 상승
산림 파괴
지진
화산 폭발
홍수
가뭄
허리케인
국제적 논의 및 법적 지위
법적 보호현재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함
국제 이주 기구 (IOM) 입장환경 이주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 필요성 강조
참고
관련 문서난민
기후 변화
환경 문제
외부 링크
환경 이주 관련 웹사이트Striking Women - Migration - Environmental
환경 이주 관련 자료Environmentally Displaced People

2. 정의 및 개념

"환경 난민"이라는 용어는 1976년 레스터 브라운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3] 국제 이주 기구(IOM)는 환경 이주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제안한다. "환경 이주민은 갑작스럽거나 점진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삶이나 생활 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자국 내 또는 해외로 이주해야 하거나 이주하기로 선택한 개인 또는 집단이다."[4] 기후 이주민은 기후 변화의 영향, 즉 해수면 상승, 극심한 기상 현상, 가뭄과 물 부족과 관련된 자연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환경 이주민의 하위 집단이다.[5]

3. 유형

국제 이주 기구는 환경 이주민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6][7][8][9]


  • '''환경 비상 이주민''': 환경 재해나 갑작스러운 환경 사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피난하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자연 재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환경 강제 이주민''': 삼림 벌채, 해안 악화 등 환경 조건이 점차 나빠져서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다. 인도 오디샤 주의 사타바야 마을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 침식 및 침수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 중 하나이다.[6]
  • '''환경 동기 이주민''': '환경 유발 경제 이주민'이라고도 불리며, 앞으로 닥칠 문제를 피하고자 이주를 선택하는 사람들이다. 사막화로 인해 작물 생산성이 감소하여 이주하는 경우가 그 예시이다.


다른 학자들은 압박 환경 이주민,[10][11][12] 필수 환경 이주민,[13] 임시 환경 이주민[13][14] 등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을 제안하기도 한다.

4. 원인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삼림파괴,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굶주림, 지구의 사막화, 가뭄·홍수·해일 등 자연현상과 인위적인 생태계 파괴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생태학적 난민이 발생한다.[34] 이산화 탄소 증가로 인한 기후 변화로 북극, 남극의 얼음이 녹아 해수면 상승이 발생하여 해발 0m에서 5m 정도의 연안 평지나 몰디브, 투발루와 같은 도서 지역이 침수될 우려가 있다.[34]

온난화로 인해 영구 동토가 녹으면 영구 동토를 전제로 구축된 인프라가 붕괴될 수 있다. 열대 우림이 화전 농업 등으로 인해 사라지면 회복이 어려워지고, 사막화로 인한 농지 소멸이나 관개 농법의 결과로 농지에 염분이 축적될 수 있다.[34]

지구 전체의 기후가 변화하면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발생하고, 말라리아나 뎅기열 등 열대 풍토병이 온대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34]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같이, 환경 난민은 현대의 난민의 일종이라기보다는, 인류 역사 속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중세 유럽의 기초를 만든 게르만족의 대이동도 한랭화에 따른 유라시아 대륙 규모의 환경 난민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34]

5. 현황

2010년 기준 전 세계 환경 난민은 약 4,200만 명으로 추산되며, 2050년에는 약 1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34]



1988년, 조디 제이콥슨(Jodi Jacobson)은 이미 최대 1,000만 명의 환경 난민이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해수면 상승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모든 형태의 '환경 난민'이 정치적 난민보다 6배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16] 1989년, 모스타파 카말 톨바(Mostafa Kamal Tolba) 유엔 환경 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사무총장은 세계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환경 난민의 수가 5,000만 명을 초과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17]

1990년대 중반, 노먼 마이어스(Norman Myers)는 "환경 난민은 곧 자의에 의하지 않은 난민의 가장 큰 집단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18] 그는 1990년대 중반에 2,500만 명의 환경 난민이 있었으며, 이 수치는 2010년까지 두 배로 증가할 수 있고, 2050년까지 최대 2억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19] 마이어스는 사막화, 물 부족, 관개지의 염분화, 생물 다양성의 고갈 등을 환경 이주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또한 2050년까지 중국에서 3,000만 명, 인도에서 3,000만 명, 방글라데시에서 1,500만 명, 이집트에서 1,400만 명, 기타 삼각주 지역 및 해안 지역에서 1,000만 명, 섬 국가에서 100만 명, 농업 이주민이 총 5,00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20] 최근 마이어스는 2050년까지 이 수치가 2억 5,0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제안했다.[21]

비크람 콜만스콕(Vikram Kolmannskog)은 마이어스의 연구가 '일관성이 없고, 확인이 불가능하며, 적응 기회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22] 마이어스 자신도 자신의 수치가 '과감한 추정'에 근거하고 있음을 인정했다.[23]

6. 국가별 상황

6. 1.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 (SIDS)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SIDS)에서 많은 환경 이주민이 발생하며, 이 지역은 해수면 상승, 증가하는 자연 재해, 담수 공급 고갈의 영향으로 인해 거주 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24] 39개국에 걸쳐 6,500만 명 이상이 SIDS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25] 기후 변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SIDS는 점점 더 거주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환경 이주민들이 더 안전한 환경을 찾아 자국을 떠나고 있다.[26] 2020년 기준, SIDS 출신으로 추정되는 1,150만 명이 출생 국가 외부에 거주하고 있다.[27] 미래에는 이러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환경 이주민의 수가 예상되는 환경 재해의 지속으로 인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26]

2014년 사모아에서 열린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 회의


이들 국가는 자원과 경제적 안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 이주와 관련하여 많은 재정적, 법적, 정치적 장벽에 직면해 있다.[28] SIDS 내에는 환경 이주민 수가 증가하는 여러 섬들이 있다. 태평양의 키리바시, 바누아투, 피지와 카리브해 섬인 바베이도스는 기후 관련 문제로 인해 환경 이주민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를 겪고 있다.[28][29] 카리브해 환경 이주민의 상당 부분이 미국에서 난민을 구했으며, 2020년 기준 카리브해 이주민의 2/3 이상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27]

녹색 기후 기금 및 적응 기금과 같은 국제 지원 메커니즘을 통해 SIDS를 돕기 위한 경제 선진국의 노력이 있었다.[30] SIDS는 또한 이주 문제를 예방하고 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유엔 기후 변화 협약(UNFCCC)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26] 2014년 9월, SIDS는 섬에서 직면한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10개년 계획인 SAMOA 경로를 형성하기 위해 사모아의 아피아에서 만났다.[29] 미아 모틀리와 같은 정치인들은 SIDS와 환경 이주민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를 대폭 늘리고 국제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29]

환경 이주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다른 인접 지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입법자들이 SIDS에서 탈출하는 환경 이주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자국의 이민 정책을 변경하려 하고 있다.[28] 제안된 하원 법안 제10490호는 박해, 종교, 정치의 전통적인 범위를 넘어 기후 변화를 포함하도록 1940년 필리핀 이민법을 개정하여 난민 지위 기준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8]

6. 2. 투발루

투발루는 향후 40년 이내 국토가 모두 없어질 위기와 만조 발생으로 식수원 오염, 농경지 소멸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34] 2001년 11월 투발루 정부가 국토 포기를 선언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외국의 과학자들이 투발루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 '투발루는 조만간 국토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온 국민을 이주시키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 와전된 것이다. 윌리 텔라비 총리는 인터뷰를 통해 "섬 대부분이 바닷물에 잠긴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땅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라고 밝혔다.[35] 하지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잦은 국토 침수 문제는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해발고도가 매우 낮고 조금씩 가라앉고 있는 위기 상황이라는 점은 사실이다. 학계에서는 대략 2060년쯤 되면 투발루의 거의 대부분 섬이 바다에 잠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세계 환경 단체와 인권 단체에서 침몰하는 투발루를 돕자는 환경 운동을 벌이고 있다.

6. 3. 방글라데시

기후변화위원회(IPCC)의 2007년 보고서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2050년까지 국토의 17%가 침수되고 약 2,000만 명의 환경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36]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60%가 해발고도 5m 아래에 위치하여 기후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36]

환경 난민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수도 다카의 인구는 하루 2,000명씩 증가하고 있다.[34] 1,200만 명의 다카 인구 중 300만 명이 환경 난민으로 추산되며,[34] 이로 인해 심각한 인구 밀도, 도시 빈민가 확산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34]

6. 4. 서아프리카 사헬 지역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은 1967년부터 남쪽의 사헬 지역으로 100km를 이동했다.[34] 사막의 남진으로 가뭄이 발생하여 초원과 농토가 초토화되었고, 약 20여만 명이 아사하고 수백만 마리의 가축이 굶어 죽었다.[34] 이후 가뭄과 강우량의 40% 감소는 수단 목초지에 아랍계 유목민의 진입을 막아 다르푸르 분쟁을 일으켰고, 200여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34] 30년 이상 지속되는 가뭄으로 일부 국가는 심각한 기근으로 국가적 재난 상황을 선포했으며, 매년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어린이의 비율이 35%에 달한다.[34] 먹거리를 찾아 거주지를 떠나는 난민은 매년 70만 명 정도 발생한다.[34]

6. 5. 몽골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제트 기류가 약해져 북극의 찬 공기가 그대로 유입되며 2010년에는 영하 55도 이하로 떨어지는 극심한 저온 현상이 50일이나 발생하였고, 2016년, 2017년에도 이와 비슷한 한파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유목민들의 가축들이 많이 폐사하여 가축들을 잃은 유목민들은 유목을 포기하기도 하였다.

6. 6. 기타 지역

7. 사회 문화적 측면

'환경 난민'이라는 개념은 존 스타인벡의 1939년 소설 《분노의 포도》 이후부터 대중문화의 일부가 되었다.[31] ''에코 이민자: 볼라 섬의 사례''(2013)는 수잔 스타인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로, 캐서린 제이콥슨, 낸시 슈나이더, 보구밀 테르민스키가 출연했다. ''푸른 행성의 난민''(2006)은 헬렌 쇼켓 & 장-필리프 뒤발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이며, ''그 사이의 땅''(2014)은 데이비드 페델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이다.[32]

8. 한국의 입장 및 과제

9. 역사적 사례

참조

[1] 웹사이트 Migration https://www.striking[...] 2024-12-13
[2] 간행물 Environmentally Displaced People: Understanding the linkages between environmental change, livelihoods and forced migration http://202.4.186.52:[...] Refugee Studies Centre 2008
[3] 웹사이트 Environmental Change and Forced Migration https://www.rsc.ox.a[...] 2009-01
[4] 웹사이트 DISCUSSION NOTE: MIGRATION AND THE ENVIRONMENT http://www.iom.int/j[...]
[5] 웹사이트 Forum on Climate Refugees http://www.glogov.or[...] Global Governance Project 2012-05-05
[6] 웹사이트 Shifting Sands: The Story of Adapting to Rising Sea levels in Odisha https://thebastion.c[...] 2020-09-14
[7] 웹사이트 Mass migration as water sources dry up in Chure https://kathmandupos[...] 2020-12-01
[8] 웹사이트 Water scarcity forces 45 households to migrate https://kathmandupos[...] 2020-12-01
[9] 서적 Where People Live and Move in Deltas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2020
[10] 논문 Politicizing Environmental Displacement: A Four Category Approach https://refugeerevie[...] 2015
[11] 논문 Perceptions of environmental change and migration decisions http://nbn-resolving[...] 2016-08-08
[12] 웹사이트 Toward Special Mobility Rights for Climate Migrants https://www-pdcnet-o[...]
[13] 논문 Forced Environmental Migration: Ethical Considerations for Emerging Migration Policy 2016
[14] 뉴스 Understanding a slow disaster: getting to grips with slow-onset disasters, and what they mean for migration and displacement - http://climatemigrat[...] 2015-02-04
[15] 웹사이트 Photo Gallery: Is Environmental Migration Really Rising? - DER SPIEGEL - International https://www.spiegel.[...] 2020-10-24
[16] 간행물 Environmental Refugees: a Yardstick of Habitability https://www.popline.[...] Worldwatch Institute 1988
[17] 간행물 Our biological heritage under siege 1989
[18] 논문 Environmental refugees: A growing phenomenon of the 21st century
[19] 간행물 Environmental Refugees 1997
[20] 간행물 Environmental Exodus: an Emergent Crisis in the Global Arena Climate Institute 1995
[21] 간행물 Human Tide: The Real Migration Crisis https://www.christia[...] CA: London 2007
[22] 간행물 Future Floods of Refugees Norwegian Refugee Council 2008
[23] 간행물 Migration and Climate Change www.iom.i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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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웹사이트 House bill seeks to grant refugee status to 'environmental migrants'. https://newsinfo.inq[...] 2024-10-07
[29] 웹사이트 Barbados Prime Minister Warns of Backlash of Mass Migration Because of Climate Crisis https://www.globalis[...] 2024-10-07
[30] 논문 Difficult decisions: Migration from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under climate change https://agupubs.onli[...] 2015
[31] 서적 Opening the Conversation about Climate Refugees with The Grapes of Wrath https://homepages.wm[...] 2021-04-26
[32] 웹사이트 THE LAND BETWEEN http://thelandbetwee[...] 2017-03-01
[33] 저널 기후변화와 국제정치적 쟁점. 16(2), 30-66. 평화연구
[34] 웹인용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환경난민 http://www.greatnatu[...] 2020-05-08
[35] 웹인용 윌리 텔라비 투발루 총리 “바닷물 들어와도 국토 포기 안해” http://dongascience.[...] 2020-05-08
[36] 서적 The IPCC 2007 report http://dx.doi.org/10[...]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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