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사용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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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소프트웨어 저작권
- 2.1. 저작권 보호의 특징
3.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 (EULA)
- 3.1. EULA의 일반적인 조항
- 3.2. EULA의 문제점 (한국의 관점)
4. EULA의 집행 가능성
5.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의 비교
6. 리버스 엔지니어링
- 6.1. 한국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관련 법규
7. 특허
8. 풍자와 비판
참조

1. 개요

소프트웨어 사용권 동의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EULA),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의 비교, 리버스 엔지니어링, 특허, 풍자 및 비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EULA는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조건을 명시한다. EULA는 슈링크랩, 클릭랩, 브라우저랩 형태로 제공되며, 책임 제한, 정보 수집, 재판매 금지 등의 조항을 포함한다. EULA의 집행 가능성은 국가별로 다르며, 리버스 엔지니어링 금지 조항은 벤더 종속을 야기할 수 있다.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수정 및 재배포를 허용하며, EULA를 읽지 않는 사용자의 행태를 풍자하는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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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사용권 동의
개요
유형	라이선스 계약
목적	소프트웨어 사용 권한 부여, 사용 조건 명시
관련 법률	저작권법, 계약법
당사자	소프트웨어 개발자/공급자 (라이선스 제공자), 사용자 (라이선스 수혜자)
주요 내용
사용 범위 제한	사용 목적, 대상, 지역, 기간 등에 대한 제한
권리 및 의무	소프트웨어 사용 권한, 업데이트 의무, 책임 제한 등
지적 재산권 보호	저작권, 특허 등 소프트웨어 관련 지적 재산권 보호 조항
계약 해지 조건	라이선스 위반, 계약 불이행 시 계약 해지 조건 명시
책임 제한	소프트웨어 오류, 손해 발생 시 책임 범위 제한
구성 요소
라이선스 부여 조항	소프트웨어 사용 권한 범위, 기간, 조건 등을 명시
사용 제한 조항	리버스 엔지니어링, 복제, 배포 등 금지 행위 명시
보증 및 면책 조항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범위, 책임 면제 조항 명시
분쟁 해결 조항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 관할 법원 등 명시
기타
관련 용어	오픈 소스 라이선스 상용 라이선스 프리웨어 라이선스 셰어웨어 라이선스

2.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스 코드 (또는 오브젝트 코드 형태의 컴파일된 바이너리)^[1]는 코드를 복제할 독점적 권리를 소유자에게 부여하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 근본적인 아이디어나 알고리즘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않지만, 종종 영업 비밀로 취급되며 비밀 유지 계약과 같은 방법으로 숨겨진다.^[2]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1970년대 중반부터 인정되었으며, 소프트웨어를 만든 회사에 귀속된다.^[3]^[4]

2. 1. 저작권 보호의 특징

소스 코드 (또는 오브젝트 코드 형태의 컴파일된 바이너리)^[1]는 코드를 복제할 독점적 권리를 소유자에게 부여하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 근본적인 아이디어나 알고리즘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않지만, 종종 영업 비밀로 취급되며 비밀 유지 계약과 같은 방법으로 숨겨진다.^[2]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1970년대 중반부터 인정되었으며, 소프트웨어를 만든 회사에 귀속되며, 소프트웨어를 작성한 직원이나 계약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3]^[4]

독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 사본이 아닌 소프트웨어 사용 권한을 판매하는^[5] 형태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의 존재와 범위에 대한 법적 확실성이 분명하지 않았던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법원에서 인정된 후에도 계속 사용되었으며, 저작권법에 비해 회사에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된다.^[6] 사실상 모든 독점 소프트웨어는 사본으로 판매되지 않고 관련 EULA와 함께 라이선스로 판매된다.^[7]

3.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 (EULA)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End-User License Agreement, EULA)은 소프트웨어 개발사(독점 소프트웨어)와 사용자 간의 계약이다. EULA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법원에서 인정되기 전부터 사용되었으며, 저작권법에 비해 회사에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된다.^[5] 사실상 모든 독점 소프트웨어는 사본으로 판매되지 않고 관련 EULA와 함께 사용권(라이선스)으로 판매된다.^[6]

EULA는 초기에는 제품을 감싸는 슈링크랩 포장재나 종이에 인쇄되어 제공되었다.^[7] 인터넷 등장 이후에는 사용자가 동의 버튼을 클릭하는 클릭랩 형식으로 더 자주 제공된다.^[8] 사용권 인쇄 제약이 없어지면서 계약의 길이는 급격히 늘어났다.^[8] 브라우저랩은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이용 약관을 인지하는 것만으로 동의를 추정한다.^[9]

EULA는 종종 모호한 언어로 작성되며, 계약의 집행 가능성에 대한 제한 사항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는다. 읽고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읽지 않고도 사용 조건에 쉽게 동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7]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EULA에 조항을 삽입한다.

대부분 제시된 대로 받아들이는 계약 형태로 제공되어 소프트웨어 사용의 협상 불가능한 조건이다. 많은 수의 직원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기업은 종종 공급업체와 사용권 계약을 협상한다.

EULA는 축소 포장(슈링크 랩) 소프트웨어에 부속된 계약서 형태로, 종이로 동봉되거나 전자적으로 저장되어 설치 시 제시된다. 사용자는 계약에 동의 또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계약 내용을 읽을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다. 소프트웨어 설치는 "동의" 버튼을 클릭해야만 실행된다.

EULA는 흔히 책임 제한 조항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제공자의 면책을 주장한다. 즉, 소프트웨어로 인해 사용자의 컴퓨터나 데이터에 손해가 발생해도 보상하지 않는다. 해외 판매 소프트웨어는 법적 문제 발생 시 적용 법률에 대한 제한을 두기도 한다.

EULA를 이용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제한을 회피하거나, 법률로 금지된 영역까지 저작권 보호를 적용하여 제어 범위를 넓히려는 경우도 있다. 이는 저작권법이 제어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계약으로 제어권을 얻으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슈링크 랩 계약은 소프트웨어 패키지 개봉 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는 유형이다.^[5]

클릭 랩 계약은 웹사이트 기반 계약 형식으로, 웹사이트 기능 이용을 위해 팝업 상의 "yes" 클릭으로 계약이 성립된다. 슈링크 랩 계약처럼 최종 사용자의 행위가 계약 내용 합의를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된다.^[5]

3. 1. EULA의 일반적인 조항

EULA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한다.

재판매 금지: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회사는 제품 판매 대상을 제한할 수 있지만, 구매자가 제품을 재판매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은 일반적으로 재판매를 금지하여 회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1]
데이터 수집 허용: 많은 EULA는 공급업체가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2]
파생 저작물 제한: 일부 EULA는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제작한 2차 저작물(예: 비디오 게임의 가상 세계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행사 능력을 제한한다.^[3]
라이선스 기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공급업체는 영구 라이선스를 거의 제공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일시적인 라이선스를 제공한다. 사용료는 사용량 기반 또는 구독 방식으로 부과되지만, 프리미엄과 같은 다른 수익 모델도 사용된다.^[4]
공급업체의 계약 해지 및 변경 권한: 많은 EULA는 공급업체가 모호한 이유나 전혀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공급업체가 언제든지 약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고객은 환불 없이 동의하거나 제품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5]
책임 부인: 대부분의 EULA는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구매자가 법원을 통해 구제 수단을 찾는 것을 막는다.^[6]
면책 조항: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제공자는 소프트웨어로 인해 사용자의 컴퓨터나 데이터에 손해가 발생해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적용 법률 제한: 해외에도 판매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용해야 할 법률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다.

EULA는 종종 모호한 언어로 작성되며, 읽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읽지 않고도 사용 조건에 쉽게 동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7] 많은 경우 구매자가 성인이며 미성년자의 제품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여, 공급업체가 미성년자와의 계약 문제와 미성년자의 제품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면제받도록 한다.^[8]

분류:소프트웨어 사용권

3. 2. EULA의 문제점 (한국의 관점)

EULA는 종종 모호하고 복잡한 언어로 작성되어 소비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EULA는 읽고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읽지 않고도 사용 조건에 쉽게 동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용권 계약의 어느 부분이라도 읽는 소비자는 거의 없다.^[3]^[4]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당 조건이 이의를 제기할 만한 것이 없다고 가정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동안 동의한다는 사실조차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다.^[5]

많은 EULA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정보 불균형과 불공정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EULA에 이러한 조항을 삽입한다.^[6] 많은 경우 구매자가 성인이며 미성년자의 제품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여, 공급업체가 미성년자와의 계약 문제와 미성년자의 제품 사용으로 인한 책임으로부터 면제받도록 한다.^[7]

EULA는 대부분 제시된 대로 받아들이는 계약 형태로 제공되어 소프트웨어 사용의 협상이 불가능한 조건이다.^[8]^[9] 따라서 양 당사자가 조건을 완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전형적인 계약과는 거리가 멀다. 찬성론자들은 계약이 구매 과정을 간소화하고, 기업의 비용 절감이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EULA는 흔히 책임 제한 조항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제공자의 면책을 주장한다. 즉, 해당 소프트웨어로 인해 사용자의 컴퓨터나 데이터에 손해가 발생해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 소프트웨어는 부적절한 사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면책 조항을 둔다. (예를 들어, 세무 소프트웨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탈세하다 적발되어도 보상하지 않음).

EULA를 이용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제한(미국 저작권법이 수록된 미국 법전 제17편 제107조부터 제122조 등)을 회피하거나, 법률에 의해 금지된 영역까지 저작권 보호를 적용하여 제어 가능한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도 있다. 이러한 EULA는 본질적으로 저작권법이 제어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계약을 통해 제어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약관규제법은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지만, EULA의 특성상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4. EULA의 집행 가능성

EULA(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의 구속력에 대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5] 많은 EULA에는 불법이거나 시행할 수 없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소프트웨어 공급업체가 이러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사용자들이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으로 보인다.

EULA는 주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제공자의 면책 조항을 포함하여 책임 범위를 폭넓게 제한한다. 소프트웨어로 인해 사용자의 컴퓨터나 데이터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심지어 세무 소프트웨어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탈세와 같이 소프트웨어의 부적절한 이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간접 손해에 대한 재판 예시로는 M.A. Mortenson Co. v. Timberline Software Corp.가 있다. 해외 판매 소프트웨어의 경우, 법적 문제 발생 시 적용 법률을 제한하기도 한다.

EULA는 미국 저작권법 등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제한을 회피하거나, 법률이 금지하는 영역까지 저작권 보호를 확대하려는 시도로도 이용된다. 이는 저작권법의 제약을 계약을 통해 우회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슈링크 랩 계약'''은 소프트웨어 패키지 안에 계약서가 동봉되어, 개봉 시 계약이 체결되는 방식이다.^[5] '''클릭 랩 계약'''은 설치 시 화면에 계약서가 표시되는 방식이다.^[5]

4. 1. 유럽 연합 (EU)

2022년부터 유럽 연합에서 시행된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 지침에 따라, EULA는 합리적인 소비자 기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복제 제한 및 디지털 콘텐츠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에서 기대와 EULA 내용 간의 간극이 특히 크다.^[1] 독일에서는 구매 전에 고객이 EULA 내용을 인지한 경우에만 유효하다.^[2]

4. 2. 미국

미국에서는 슈링크 랩 계약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여러 판결이 존재한다. 어떤 판례는 유효하다고 보고, 다른 판례는 무효로 판단한다.^[5]

클릭 랩 계약은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웹사이트 기능을 이용하려면 팝업 창의 "예"를 클릭해야 계약이 성립된다. 이는 슈링크 랩 계약에서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포장을 개봉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행위가 구매자와의 계약 성립을 의미하는 것과 유사하다.^[5] 두 계약 유형 모두 최종 사용자의 특정 행위가 계약 내용에 대한 동의를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된다.

4. 3. 한국

한국 법원은 EULA의 집행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판례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와 기업 간의 정보 불균형, 계약 조건 협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EULA의 공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5.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의 비교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중에는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의 수정 및 재배포를 허용하거나^[7], 사용자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단순히 사용하는 경우(복사하여 수정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에 동의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 있다.^[7]^[8]

6. 리버스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에서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해당 소프트웨어와 연동하는 서드파티 소프트웨어 개발을 어렵게 만들어, 고객의 선택지를 좁히고 벤더 종속을 초래할 수 있다.^[9]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성능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약도 있다.^[9]

6. 1. 한국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관련 법규

7. 특허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은 해당 소프트웨어가 이용하는 소프트웨어 특허의 사용권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8. 풍자와 비판

EULA(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를 읽지 않는 사용자 행태를 풍자하는 여러 시도가 있었다.^[2] 이러한 시도들은 EULA의 복잡성과 비현실성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일부 EULA는 조항을 알아챈 사용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내용을 숨기기도 한다. 게임스테이션은 만우절 농담으로, 2010년 4월 1일에 주문한 사용자가 자신의 영혼을 넘겨주는 것에 동의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는데, 7,500명의 사용자가 동의했다. '영혼 조항'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확인란이 있었지만, 이를 선택한 사용자는 거의 없었고, 게임스테이션은 사용자 중 88%가 계약을 읽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2] Advanced Query Tool 버전 4 설치 프로그램은 EULA가 나타난 시점과 승인된 시점 사이의 시간을 측정하여 평균 읽기 속도를 계산했다. 계약이 빠르게 승인되면 팝업이 사용자에게 초당 수백 단어를 읽었다고 축하했다.^[3] 사우스 파크는 〈인간 아이패드〉 에피소드에서 이를 패러디했는데, 카일은 iTunes 업데이트의 서비스 약관을 읽지 않아 애플 직원들이 자신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에 동의하게 되었다.^[4]

참조

_[1] 뉴스 Computer software terms 'unfair' http://news.bbc.co.u[...] BBC News 2008-02-19
_[2] 뉴스 7,500 Online Shoppers Unknowingly Sold Their Souls https://www.foxnews.[...] FoxNews.com 2010-04-15
_[3] 웹사이트 Backspace (v22n08) https://www.pcmag.co[...] 2013-06-08
_[4] 뉴스 South Park parodies iTunes terms and conditions http://www.zdnet.com[...] 2012-11-24
_[5] 웹사이트 EULA 【 End-User License Agreement 】使用許諾契約 / 利用許諾契約 https://web.archive.[...]
_[6] 웹사이트 M.A. Mortenson Co. v. Timberline Software Corp., et al. http://legal.web.aol[...]
_[7] 웹사이트 https://web.archive.[...]
_[8] 웹사이트 What if copyright didn't apply to binary executables? http://www.freesoftw[...] 2008-08-29
_[9] 웹사이트 Microsoft .NET Framework redistributable EULA http://msdn.micros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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