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진우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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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생애
- 2.1. 초기 생애 및 교육
- 2.2. 경력
3. 스티븐 김 사건
4. 사건에 대한 비판
5. 다큐멘터리
- 5.1. 다큐멘터리 내용 요약
- 5.2. 다큐멘터리에 대한 평가
6. 저서
- 6.1. 주요 저서 소개
참조

1. 개요

스티븐 진우 김은 1967년 서울 출생으로, 외교관, 학자, 그리고 군사 및 외교 문제 전문가이다. 조지타운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았으며, 해군 분석 센터,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 연구소, 미 국방부, 미 국무부 등에서 근무했다. 2009년, 김은 북한 핵실험 관련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4년 플리 바겐을 통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오바마 정부의 내부 고발자 탄압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김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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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진우 김
기본 정보
출생명	스티븐 진우 김
로마자 표기	Stephen Jin-Woo Kim
한국어 이름	김진우
출생	1967년 11월 11일 (56세)
출생지	대한민국
국적	미국
거주지	워싱턴 D.C.
직업
직업	전직 미국 국무부 계약직 자문위원
형사 재판
혐의	국가 안보 정보 누설
유죄 인정	2014년 2월 7일
선고	징역 13개월
석방	2015년 1월
관련 인물	제임스 라이즌 존 로버츠 (폭스 뉴스)
학력
학력	컬럼비아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박사)

2. 생애

스티븐 김은 1967년 8월 15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나 1976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외교학 학사,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안보 석사, 예일 대학교에서 외교사 및 군사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해군분석센터,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 연구소, 미국 국방부, 미국 국무부 등에서 근무하며 외교 안보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했다. 특히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스티븐 해들리 전 국가안보보좌관, 딕 체니 전 부통령 등 미국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에게 민감한 외교 안보 이슈에 대한 분석을 직접 보고하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6]

2. 1. 초기 생애 및 교육

스티븐 김은 1967년 8월 15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났다.^[6] 1976년 가족과 함께 미국 뉴욕으로 이주했다. 그는 예수회 학교인 포드햄 예비학교에 다녔다.

조지타운 대학교 에드먼드 A. 왈시 외교대학원에서 외교학 학사 학위를 1989년에 취득했다. 졸업 후 잠시 월가에서 일했으나, 이 일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가 안보 분야 석사 학위를 1992년에 받았고, 예일 대학교에서는 외교사 및 군사사 연구로 1999년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박사 논문을 기반으로 책을 저술하기도 했다. 또한 철학과 문학 분야에 대해서도 폭넓게 공부했다.

2. 2. 경력

스티븐 김은 대학 졸업 후 해군분석센터에서 근무하며 코소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지에서 벌어진 미국의 군사 작전을 분석하며 경력을 시작했다. 9.11 테러 발생 이후에는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 연구소로 옮겨 북한 문제에 집중했다. 그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국방정책위원회에 보고했으며, 조지 슐츠, 헨리 키신저, 스티븐 해들리, 딕 체니 등 당시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에게 민감한 외교 안보 사안에 대한 분석을 직접 브리핑할 정도로 미국 행정부의 핵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6] 또한 미국 국방부 장관 산하의 순수평가실에서는 중국의 핵 문제에 대한 분석을 담당했다.

2008년부터는 미국 국무부의 군비 통제, 검증 및 준수국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며 검증, 준수 및 이행 담당 차관보의 선임 정보 고문을 맡았다. 국무부 재직 중 그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특히 북한이 주장하는 핵 시설 장비 해체 문제의 검증과 관련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했다. 이외에도 해군대학에서 핵 모의 훈련에 참여하는 등 관련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갔다.

3. 스티븐 김 사건

2009년 미국 국무부 검증·준수·이행 담당 차관보 선임보좌관으로 근무하던 스티븐 김은 그 해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폭스 뉴스의 제임스 로젠 기자에게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다. 이 정보가 보도된 후, 미국 검찰은 스티븐 김이 1급 기밀 정보를 고의로 누설했다며 2010년 8월 간첩법 위반 및 허위 진술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스티븐 김 측은 검찰이 문제 삼은 정보는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평이한 내용이었고, 정보 전달의 대가로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7]^[8] 그의 변호인단(아베 로웰 등)은 검찰이 간첩법을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고 있으며, 밥 우드워드의 저서 ''오바마의 전쟁'' 사례를 들어 정보 유출 기소에 이중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은 정부의 정보 통제와 언론 자유 사이의 논란을 일으켰고, 정부 관계자와 언론 간 소통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4년간의 긴 법정 공방 동안 미주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스티븐 김을 위한 구명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7]^[8] 결국 재판을 앞둔 2014년 2월, 스티븐 김은 검찰과 플리 바겐(Plea Bargain)에 합의하여 기밀 정보 누설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9]^[3] 그는 재판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과 유죄 판결 시의 높은 형량 위험 때문에 합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13개월과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으며,^[10]^[1] 그는 2014년 7월 수감되어 모범적인 수형 생활로 형기가 단축되어 2015년 6월에 출소했다.^[11]

3. 1. 사건의 배경

2009년 미국 국무부 검증·준수·이행 담당 차관보 선임보좌관으로 일하던 스티븐 김은 그 해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폭스 뉴스의 제임스 로젠 기자에게 북한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제재 결의에 대응하여 추가 핵·미사일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전달했다.

이후 로젠 기자가 6월 11일, "북한이 유엔 결의안에 대응해 추가 핵·미사일 실험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중앙정보국(CIA)이 북한 내 정보원을 통해 파악했다"고 보도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미국 검찰은 스티븐 김이 해당 정보가 1급 기밀 또는 민감한 정보(TS/SCI)임을 알면서도 기자에게 고의로 누설했다며, 2010년 8월 간첩법 위반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하지만 스티븐 김 측은 검찰이 유출했다고 주장한 정보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것으로, 당시 한국 언론은 물론 일본과 중국 언론에서도 자주 언급되던 평이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미국 연방 검찰은 스티븐 김의 간첩법 위반 혐의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스티븐 김은 취재에 응한 대가로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20쪽이 넘는 증거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3년 넘게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이 사건으로 스티븐 김은 미국 연방 정부를 상대로 긴 법정 공방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미국 내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그를 위한 구명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7]^[8]

4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공식 재판을 약 두 달 앞둔 2014년 2월, 스티븐 김과 검찰은 플리 바겐(Plea Bargain)에 합의했다. 검찰은 형량을 줄여주는 대신 스티븐 김은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이었다.^[9] 2014년 2월 7일, 워싱턴 D.C. 미국 연방 지방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콜린 콜러-코텔리 판사는 플리 바겐 합의 결과를 받아들여 스티븐 김에게 징역 13개월과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10]

스티븐 김은 플리 바겐에 합의한 이유에 대해, 무죄를 확신하더라도 미국 정부를 상대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판을 계속하는 것은 경제적,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며, 만약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15년 형을 선고받을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고통받는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4년 7월 7일 메릴랜드주 컴벌랜드 연방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며, 모범적인 수형 생활로 형기가 단축되어 예정된 만기일(2015년 8월 7일)보다 이른 2015년 6월 15일에 출소했다.^[11]

3. 2. 기소 및 재판 과정

미국 국무부 검증·준수·이행 담당 차관보 선임보좌관으로 근무하던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FOX 뉴스의 제임스 로젠 기자에게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에 대응해 추가 핵·미사일 실험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7]^[8] 로젠 기자가 6월 11일, 이 정보를 중앙정보국(CIA)이 북한 내 정보원을 통해 파악했다고 보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미국 검찰은 스티븐 김이 해당 정보가 1급 기밀 또는 민감한 정보(TS/SCI)임을 알면서도 기자에게 고의로 누출했다며 2010년 8월 간첩법 위반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7]^[8] 같은 해 8월, 대배심은 국가 기밀 정보 무단 공개(간첩법, 미국 법전 18편 793조 d항 위반)와 허위 진술(미국 법전 18편 1001조 a항 2호 위반) 두 가지 혐의로 그를 정식 기소했다. 정부는 김씨와 로젠의 대화에 "국가 방위" 관련 정보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했으며, FBI에 대한 허위 진술은 2009년 9월 로젠과의 접촉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스티븐 김 측은 검찰이 유출했다고 주장하는 정보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평이한 내용이며, 이는 이미 한국 언론은 물론 일본과 중국에서도 자주 거론되던 것이라고 반박했다.^[7]^[8] 실제로 미국 연방 검찰은 스티븐 김의 간첩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특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7]^[8] 스티븐 김은 취재에 응한 대가로 로젠 기자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않았다며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했고, 20쪽이 넘는 증거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3년 넘게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7]^[8] 그는 처음에 무죄를 주장했다.

스티븐 김은 채드본 앤 파크의 아베 로웰, 맥더모트 윌 앤 에머리의 폴 M. 톰슨, 제임스 M. 커먼스 등 저명한 변호사들의 변호를 받았다. 로웰 변호사는 밥 우드워드의 저서 ''오바마의 전쟁''에 김씨가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보보다 훨씬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다며, 정보 유출 기소에 있어 이중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부가 "간첩법을 확대 해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 관계자들이 언론과 소통하는 데 위축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씨가 "미국의 이익"에 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후 미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스티븐 김의 긴 법정 공방이 계속되면서 미주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스티븐 김에 대한 구명 운동도 본격화되었다.^[7]^[8]

4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 끝에, 스티븐 김과 검찰 측은 공식 재판(Trial)을 두 달여 앞둔 2014년 2월, 플리 바겐(Plea Bargain)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스티븐 김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검찰이 구형량을 낮추는 방식이었다.^[9] 스티븐 김은 플리 바겐에 합의한 이유에 대해, 본인이 아무리 무죄를 확신하더라도 미국 정부를 상대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판을 계속하는 것은 경제적, 심리적으로 엄청난 부담이며, 만약 재판부가 유죄 판결 시 최고 15년 형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미래가 저당 잡힌 채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감수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4년 2월 7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콜린 콜러-코텔리 판사는 플리 바겐 합의 결과에 따라 스티븐 김에게 징역 13개월과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10] 그는 2014년 7월 7일 메릴랜드주 컴벌랜드 소재 연방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모범적인 수형 생활로 형기가 단축되어 예정보다 이른 2015년 6월 15일에 출소했다.^[11]

3. 3. 플리바겐과 형량

4년간 이어진 긴 법적 공방 끝에, 스티븐 김과 검찰 측은 공식 재판을 두 달여 앞둔 2014년 2월, 이른바 '플리 바겐(Plea Bargain)'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9] 이는 스티븐 김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검찰이 구형량을 낮추는 방식이었다. 스티븐 김은 4년 동안 미국 연방 정부를 상대로 긴 법정 공방을 이어왔고, 그 과정에서 미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구명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7]^[8]

스티븐 김은 플리 바겐에 합의한 이유에 대해, 비록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지만 미국 정부를 상대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판을 계속하는 것은 경제적, 심리적으로 엄청난 부담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최고 15년 형을 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했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고통받는 상황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2014년 2월 7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서 콜린 콜러-코텔리 판사 주재로 열린 심리에서 스티븐 김은 기밀 정보를 허가받지 않은 사람에게 누설한 혐의(중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3] 이 자리에서 검찰 측은 스티븐 김이 "이타적인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과 전문적인 발전을 위한 욕망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했으며,^[3] 콜러-코텔리 판사는 선고 전 김씨가 "자신의 도덕적 나침반을 잃었다"고 언급했다.^[3] 스티븐 김의 변호사 로웰은 그가 "선을 넘기로 결정했다"고 인정하며 "더 잘 알았어야 했다"고 말했다.^[3] 최종적으로 스티븐 김은 징역 13개월과 1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선고받았다.^[10]^[1]

그는 2014년 7월 7일 메릴랜드주 컴벌랜드 소재 연방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당초 형기 만료일은 2015년 8월 7일이었으나, 모범적인 수형 생활 덕분에 형기가 단축되어 2015년 6월 15일에 조기 출소했다.^[11]

4. 사건에 대한 비판

스티븐 김에 대한 간첩죄 적용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도 제기되었다.^[12]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내부고발자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전략적 기소이거나,^[13] 스노든 사건 등으로 국가 정보 유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본보기로 삼으려 한다는 분석이 있었다.^[14] 또한 고위층의 기밀 누설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스티븐 김과 같은 실무 관리에게만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이중 잣대 비판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으며,^[15] 미국의 뉴욕 타임스 역시 유사 사건과 비교하며 스티븐 김 사건 기소가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도하기도 했다.^[16] 한편 스티븐 김의 동료들은 그의 애국심이나 능력, 특히 보안 의식이 흠잡을 데 없었다고 평가했다.^[17]

4. 1. 오바마 행정부의 언론 통제 및 내부 고발자 탄압

스티븐 김에 대한 간첩죄 적용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도 많았다.^[12] 특히 내부고발자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기소였다는 분석도 제기되었다.^[13] 비슷한 시기 발생한 스노든 사건 등으로 국가 정보 유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스티븐 김을 본보기로 삼아 희생양으로 만들려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14] 첫 아프리카계 미국인 대통령으로서 인권 문제에서 진보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받았던 오바마 대통령이 오히려 개인정보 수집이나 내부고발자 문제 등에서 전임 부시 대통령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으나, 미국 당국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NBC의 마이클 이시코프 기자는 2010년 10월 18일 기사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오바마의 전쟁》(Obama's Wars^eng)을 집필한 워싱턴 포스트의 밥 우드워드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고위층의 기밀 누설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스티븐 김과 같은 실무 관리의 기밀 누설에는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시코프는 스티븐 김의 변호인 애비 로웰과의 대화를 인용하며, 우드워드 기자의 책에는 대통령이나 중앙정보국(CIA) 국장 같은 고위층의 정보 제공 없이는 알 수 없는 극비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왜 이 사안은 기밀 누설 사건으로 다루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스티븐 김이 누설했다는 정보는 "전혀 놀랄 만한 것(remarkable^eng)"이 아니며 "당시 한국 언론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덧붙이며, 미국 정부의 간첩죄 기소에 나타난 이중잣대를 비판했다.^[15]

미국의 뉴욕 타임스 역시 연방검찰이 국가안보국(NSA) 고위 간부 출신 토머스 드레이크의 간첩법 위반 사건 기소를 철회한 사례를 들며, 스티븐 김 사건 역시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도했다.^[16] 뉴욕 타임스는 스티븐 김에 대한 수사가 정보 당국의 강력한 문제 제기로 시작된 '시범 케이스' 중 하나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한 신문은 스티븐 김의 동료들의 말을 인용하여 그가 애국심이나 능력, 특히 보안 의식 측면에서 흠잡을 데 없는 인물이라고 전했다.^[17]

4. 2. 이중 잣대 논란

스티븐 진우 김에 대한 간첩 방지법 위반 혐의 적용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도 상당했다.^[12] 특히 이는 내부고발자(Whistleblower)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기소라는 분석이 많았다.^[13]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 등으로 국가 정보 유출이 계속되자, 스티븐 김을 본보기로 삼아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었다.^[14] 첫 흑인 대통령으로서 인권 문제에 진보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오히려 개인정보 수집이나 내부고발자 문제 등에서 전임 부시 행정부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미 당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이중 잣대 논란도 거셌다. NBC의 마이클 이시코프 기자는 2010년 10월 18일 기사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워싱턴포스트의 밥 우드워드 기자가 저서 '오바마의 전쟁' 집필 과정에서 고위층으로부터 얻은 기밀 누설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스티븐 김과 같은 실무 관리의 기밀 누설에는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시코프는 김씨의 변호인 아베 로웰을 인용하며, 우드워드의 책에는 대통령이나 중앙정보국(CIA) 국장 같은 고위층의 정보 제공 없이는 확보할 수 없는 극비 사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왜 이 사안은 기밀 누설 사건으로 다루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김씨가 누설했다는 정보 역시 당시 한국 언론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내용으로 전혀 놀랍지 않다고 지적하며 미 정부의 이중 잣대를 비판했다.^[15]

김씨의 변호인 아베 로웰 역시 밥 우드워드의 저서 ''오바마의 전쟁''이 김씨가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보보다 훨씬 더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다며, 이는 정보 유출 기소에 있어 이중 잣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로웰은 또한 법무부가 "간첩 방지법을 확대 해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 관계자들이 언론과 소통하는 데 위축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씨가 "미국의 이익"에 해를 끼칠 이유가 있다고 믿을 만한 일을 결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뉴욕타임즈 역시 국가안보국(NSA) 고위 간부 출신 토머스 드레이크의 간첩법 위반 사건 기소를 연방검찰이 철회한 사례와 비교하며, 스티븐 김 사건 기소가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도했다.^[16] 뉴욕타임즈는 또한 스티븐 김 수사가 정보 당국의 강력한 문제 제기로 시작된 '시범 케이스' 중 하나였다는 점을 시사했다. 신문은 김씨 동료들의 말을 인용하여 그의 애국심이나 능력, 특히 보안 의식이 나무랄 데 없었다고 전했다.^[17]

4. 3. 검찰의 무리한 기소

스티븐 김에 대한 간첩 방지법 위반 혐의 적용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도 상당했다.^[12] 특히 이는 내부고발자(Whistleblower)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기소라는 분석이 많았다.^[13] 비슷한 시기 발생한 스노든 사건 등으로 국가 정보 유출이 계속되자, 스티븐 김을 본보기로 삼아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었다.^[14] 첫 흑인 대통령으로서 인권 문제에 진보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오히려 개인정보 수집이나 내부고발자 문제에 있어서는 전임 부시 행정부보다 나을 바 없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미국 당국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2010년 8월, 김씨는 대배심에 의해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다:

미국 법전 Title 18, Section 793(d) (간첩 방지법) 위반: 국가 기밀 정보 무단 공개
미국 법전 Title 18, Section 1001(a)(2) 위반: 허위 진술

정부는 김씨와 제임스 로젠 기자의 대화에 "국가 방위" 관련 정보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했다. 허위 진술 혐의는 2009년 9월 FBI 조사에서 로젠 기자와의 접촉 여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는 내용이었다(실제로는 2009년 3월경 만난 것으로 알려짐). 김씨는 처음에 무죄를 주장했다. 기소장에는 로젠 기자와 폭스 뉴스가 직접 언급되지 않았으나("기자", "뉴스 기관"으로 지칭), 언론 보도를 통해 이들의 신원이 밝혀졌다.

김씨의 변호는 채드본 앤 파크 로펌의 저명한 변호사 아베 로웰과 맥더모트 윌 앤 에머리 로펌의 폴 M. 톰슨, 제임스 M. 커먼스가 맡았다. 로웰 변호사는 밥 우드워드 기자가 저서 ''오바마의 전쟁''에서 김씨가 유출한 것으로 지목된 정보보다 훨씬 민감한 정보를 담았음에도 기소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정보 유출 기소에 이중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법무부가 "간첩 방지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정부 관계자와 언론 간의 소통에 위축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김씨가 "미국의 이익"에 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NBC의 마이클 이시코프 기자 역시 2010년 10월 기사를 통해 오바마 행정부가 밥 우드워드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고위층의 기밀 누설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김씨와 같은 실무 관리의 정보 누설에는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이중 잣대를 비판했다. 이시코프는 로웰 변호사를 인용해, 우드워드의 책에는 대통령이나 CIA 국장 같은 최고위층으로부터 정보를 받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극비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왜 기밀 누설로 다루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김씨가 누설했다는 정보는 "전혀 놀랄 만한 것이 아니며 당시 한국 언론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덧붙였다.^[15]

미국 뉴욕타임즈 또한 NSA 고위 간부 출신 토머스 드레이크의 간첩법 위반 기소를 연방검찰이 철회한 사건(일명 ‘드레이크 사건’)을 보도하며, 스티븐 김 사건 역시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시각을 드러냈다.^[16] 뉴욕타임즈는 김씨에 대한 수사가 정보 당국의 강력한 문제 제기로 시작된 ‘시범 케이스’ 중 하나라는 뉘앙스를 풍겼으며, 김씨 동료들의 말을 인용해 그의 애국심이나 능력, 특히 보안 의식은 흠잡을 데 없다고 전했다.^[17]

5. 다큐멘터리

탐사보도 전문 온라인 매체 ‘더 인터셉트'(The Intercept)는 스티븐 김 사건의 전말을 담은 다큐멘터리 ‘항복(Surrender)’을 제작하여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총 24분 분량의 이 다큐멘터리는 미국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던 스티븐 김이 정부의 과도한 보안 단속 정책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과정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18]^[19] 다큐멘터리와 함께 게재된 기사에서는 스티븐 김이 오바마 행정부의 강화된 내부 단속 정책의 희생양이며, 그가 폭스 뉴스 기자에게 전달한 정보는 일반적인 상식 수준이었다고 주장한다.^[18]^[19]

5. 1. 다큐멘터리 내용 요약

탐사보도 전문 온라인 매체 ‘더 인터셉트'(The Intercept)는 스티븐 김 사건의 전말을 다룬 기사와 함께 ‘항복(Surrender)’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24분 분량의 이 다큐멘터리는 미국 이민자 가정에서 성장하여 아이비리그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가던 스티븐 김이 정부의 과도한 보안 단속 정책으로 인해 어떻게 몰락했는지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국무부 정보 분야에서 유망주로 평가받던 그가 수년간의 법정 투쟁을 겪으며 막대한 변호사 비용으로 파산하고, 파혼을 겪었으며,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충동과 싸우는 등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과정을 상세히 보여준다.

다큐멘터리와 함께 실린 기사는 스티븐 김 사건이 단순히 간첩법 위반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른 이면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기사는 김씨가 이전 행정부들보다 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두 배 이상 강력하게 내부 단속을 강화한 오바마 행정부 정책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며, 그가 폭스 뉴스 기자에게 전달한 정보는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18]^[19]

5. 2. 다큐멘터리에 대한 평가

탐사보도 전문 온라인 매체 더 인터셉트는 스티븐 김 사건의 전말을 다룬 기사와 함께 '항복(Surrender)'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약 24분 분량의 이 다큐멘터리는 미국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아이비리그 박사 학위를 받으며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가던 스티븐 김이 정부의 과도한 보안 단속 정책으로 인해 어떻게 삶이 무너졌는지를 심층적으로 보여준다. 국무부 정보 분야의 유망주였던 그가 수년간의 법정 투쟁을 거치며 막대한 변호사 비용으로 파산하고, 약혼자와 파혼했으며,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충동과 싸우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은 과정을 상세히 다루었다.

다큐멘터리와 함께 게재된 기사는 이 사건이 단순히 간첩법 위반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른 이면이 있음을 지적한다. 즉, 스티븐 김이 이전 행정부들보다 정보 유출 단속을 두 배 이상 강화했던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적 희생양이라는 것이다. 또한 기사는 김 씨가 폭스 뉴스 기자에게 전달한 정보는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18]^[19]

6. 저서

(내용 없음 - 하위 섹션에서 상세 정보를 제공)

6. 1. 주요 저서 소개

제목	출판 연도	출판 정보	비고
Master of Manipulation: Syngman Rhee and the Seoul-Washington Alliance, 1953-1960^eng	2001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단행본
“North Korea^eng”	2003	워싱턴 D.C.: 우드로 윌슨 국제학술센터 및 윌리엄 & 메리 대학교 레브스 국제학 센터(Reves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출판, Proliferation Challenges after Iraq^eng 수록	수록 논문
“Alternative Proliferation and Alliance Futures in East Asia^eng”	2006	칼라일 (펜실베이니아): 미국 육군대학 전략연구소(Strategic Studies Institute, U.S. Army War College) 출판, Henry Sokolski 편집, Taming the Next Set of Strategic Weapons Threats^eng 수록	수록 논문

참조

_[1] 뉴스 Stephen Kim to plead guilty in Fox News leak case http://www.politico.[...] 2014-02-07
_[2] 웹사이트 Re: United States v. Stephen Jin-Woo Kim https://fas.org/sgp/[...] 2016-06-12
_[3] 뉴스 State Department leaker gets 13 months https://www.washingt[...] 2014-04-02
_[4] 웹인용 SERMO Group {{!}} 세르모그룹 {{!}} 영어교육 {{!}} 대한민국 https://www.sermo.co[...] 2019-11-20
_[5] 웹인용 세르모국제연구소 : 네이버 블로그 http://www.siis.or.k[...] 2019-11-20
_[6] 웹인용 스티븐 김, 키신저. 체니도 인정한 北전문가 https://news.naver.c[...] 2019-11-20
_[7] 웹인용 "한인과학자 스티븐 김 살리자" 뉴욕한인들, 구명위원회 발족 https://www.hankyung[...] 2013-11-18
_[8] 웹인용 미국 교민들, '간첩혐의' 스티븐 김 구명운동 https://news.naver.c[...] 2019-11-20
_[9] 웹인용 '간첩법 위반' 재미동포 징역…美 여론 '무리한 기소' https://news.sbs.co.[...] 2014-04-03
_[10] 웹인용 일단락된 '스티븐 김 사건'…"인생 2막에 초점둬야" https://www.yna.co.k[...] null 2014-02-08
_[11] 웹인용 '간첩법 위반' 핵과학자…스티븐 김 박사 가석방 http://www.koreadail[...] 2015-05-12
_[12] 웹인용 美 스티븐 김 간첩법 기소사건 재판 착수 https://news.naver.c[...] 2019-11-20
_[13] 웹인용 "[취재파일] ‘징역 13개월’과 맞바꾼 ‘간첩죄 인정’…스티븐 김의 협상" https://news.sbs.co.[...] 2019-11-20
_[14] 웹인용 정보누출 민감해진 오바마… 金 ‘희생양’ 되나 http://www.munhwa.co[...] null
_[15] 웹인용 “밥 우드워드 기밀 누설 묵인한 채 스티븐 김 ‘간첩기소’는 이중잣대” http://www.donga.com[...] 2019-11-20
_[16] 웹인용 NYT“美, 스티븐 김 간첩죄 적용은 무리” http://www.donga.com[...] 2019-11-20
_[17] 웹인용 "[워싱턴 라운지-김명호] 스티븐 김, 무리한 간첩죄 적용" http://news.kmib.co.[...] 2019-11-20
_[18] 웹인용 미국 '간첩죄' 스티븐김 사건 전말 '다큐멘터리'로 https://www.yna.co.k[...] 2019-11-20
_[19] 웹인용 '스티븐 김은 오바마 행정부의 희생양이다' http://www.koreadail[...]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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