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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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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신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주요 업무로 일반보증, P-CBO보증, 보증연계투자, 중소기업 팩토링 등의 신용보증,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과 같은 신용정보 종합 관리, 경영지도, 신용보험, 어음보험, 매출채권보험 등을 수행한다. 1976년 6월 1일 설립되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기금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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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기본 정보
신용보증기금 로고
신용보증기금 로고
설립일1976년 3월 29일
종류대한민국 기금
국가대한민국
본사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350 (신서동)
조직
주무부처금융위원회
이사장권대영
웹사이트
공식 웹사이트신용보증기금

2. 주요 업무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신용 보증, 신용 정보 관리, 경영 지도, 신용 보험, 어음 보험, 매출채권 보험, 산업기반(SOC) 신용 보증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1]

업무 종류내용
신용 보증일반 보증, P-CBO 보증, 보증연계투자, 중소기업 팩토링
신용 정보 종합 관리신용 조사, 채권 추심
경영 지도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지도 및 자문
신용 보험어음 보험, 매출채권 보험
산업기반(SOC) 신용 보증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에 대한 신용 보증


2. 1. 신용 보증

신용보증기금은 다음과 같은 신용 보증 업무를 수행한다.

  • 일반보증
  • P-CBO 보증
  • 보증연계투자
  • 중소기업 팩토링

2. 2. 기타 업무

신용보증기금은 다음과 같은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 신용보증: 일반보증, P-CBO보증, 보증연계투자, 중소기업 팩토링 운용
  • 신용정보 종합관리: 신용조사, 채권추심
  • 경영 지도
  • 신용보험
  • 어음보험
  • 매출채권보험
  • 산업기반(SOC) 신용보증

3. 연혁


  • 1961년 7월 1일 신용보증기금 준비금제도가 실시되었다.
  • 1966년 12월 6일 중소기업신용보증법이 시행되었다.
  • 1967년 3월 3일 중소기업신용보증법 시행으로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가 실시되었다.
  • 1972년 8. 3 긴급명령에 의하여 신용보증제도가 확충되어 전 금융기관에 신용보증기금이 설치되었다.
  • 1974년 12월 21일 신용보증기금법이 제정·공포되었다.
  • 1975년 3월 1일 신용보증기금법이 시행되었다.
  • 1976년 6월 1일 신용보증기금이 창립되었다.
  • 1985년 11월 18일, 본점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으로 이전하였다.
  • 1989년 4월 1일, 기술신용보증업무를 기술보증기금으로 이관하였다.
  • 1995년 5월 30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설치되었다.
  • 1996년 12월 30일 신용보증기금법 5차 개정을 통해 정부출연 예산 소관이 중소기업청으로 변경되었다.
  • 1997년 4월 10일 소기업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신용보증기금이 어음보험업무를 취급하게 되었고, 같은 해 9월 1일부터 어음보험업무를 실시하였다.
  • 1998년 5월 25일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999년 1월 1일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 기관으로 지정되었다.
  • 1999년 1월 1일 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신용보증기금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통합하였다.
  • 2000년 7월 1일 유동화회사특별보증제도가 실시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31일 신용보증기금법 6차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 출연시한이 폐지되었다.
  • 2003년 7월 29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공포되어, 신용보증기금이 어음보험과 함께 매출채권보험을 취급하게 되었다.
  • 2003년 8월 5일 중소ㆍ중견기업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 취급하였다.
  • 2004년 3월 1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를 이관하고, 3월 2일 매출채권보험업무를 시행하였다.
  • 2005년 3월 25일 신용정보업무를 한국기업데이터로 이관하였다.
  • 2006년 6월 1일 신용보증기금 NEW CI를 선포하였다.
  • 2008년 7월 21일 안택수 이사장이 취임하였다.
  • 2009년 2월 6일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되어 유동화회사보증업무가 법제화되었다.
  • 2012년 2월 6일 New 비전 "기업이 행복한 세상, 함께가는 Value Creator"를 선포하고, 6월 19일 인도네시아 신용보증공사 잠크린도(Jamkrindo)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1]
  • 2013년 5월 28일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으로 보증연계투자업무가 법제화되었다.
  • 2014년 12월 21일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
  • 2019년 6월 18일 문화산업완성보증 업무를 개시하였다.
  • 2020년 3월 11일 혁신창업 플랫폼을 오픈하고,[2] 3월 18일 신용정보업 면허를 취득하였다.
  • 2020년 12월 24일 벤처확인 전문 평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 2021년 5월 24일 녹색보증 업무를 개시하고, 7월 12일 경남형 지역균형 뉴딜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3]
  • 2021년 12월 31일 중소기업팩도링이 법제화되었다.
  • 2022년 6월 30일 녹색 공정전환 보증 업무를 개시하였다.

3. 1. 설립 초기 (1961년 ~ 1976년)


  • 1961년 7월 1일 신용보증기금 준비금제도가 실시되었다.
  • 1966년 12월 6일 중소기업신용보증법이 시행되었다.
  • 1967년 3월 3일 중소기업신용보증법 시행으로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가 실시되었다.
  • 1972년 8. 3 긴급명령에 의하여 신용보증제도가 확충되어 전 금융기관에 신용보증기금이 설치되었다.
  • 1974년 12월 21일 신용보증기금법이 제정·공포되었다.
  • 1975년 3월 1일 신용보증기금법이 시행되었다.
  • 1976년 6월 1일 신용보증기금이 창립되었다.

3. 2. 운영 확대 (1985년 ~ 2000년)

1985년 11월 18일, 신용보증기금은 본점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으로 이전하였다. 1989년 4월 1일에는 기술신용보증업무를 기술보증기금으로 이관하였다.

1995년 5월 30일에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설치되었다. 1996년 12월 30일 신용보증기금법 5차 개정을 통해 정부출연 예산 소관이 중소기업청으로 변경되었다.

1997년 4월 10일, 소기업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신용보증기금이 어음보험업무를 취급하게 되었고, 같은 해 9월 1일부터 어음보험업무를 실시하였다. 1998년 5월 25일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999년 1월 1일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 기관으로 지정되었다.

1999년 1월 1일, 산업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으로 통합되었다. 2000년 7월 1일에는 유동화회사특별보증제도가 실시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31일 신용보증기금법 6차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 출연시한이 폐지되었다.

3. 3. 변화와 혁신 (2003년 ~ 현재)


  • 2003년 7월 29일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공포, 신용보증기금이 어음보험과 함께 매출채권보험을 취급하도록 규정[1]
  • 2003년 8월 5일 - 중소ㆍ중견기업 유동화회사보증업무 취급
  • 2004년 3월 1일 -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 이관[1]
  • 2004년 3월 2일 - 매출채권보험업무 시행[1]
  • 2005년 3월 25일 - 신용정보업무 한국기업데이터로 이관[1]
  • 2006년 6월 1일 - 신용보증기금 NEW CI 선포[1]
  • 2008년 7월 21일 - 안택수 이사장 취임[1]
  • 2009년 2월 6일 -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유동화회사보증업무 법제화)[1]
  • 2012년 2월 6일 - New 비전 선포: "기업이 행복한 세상, 함께가는 Value Creator"[1]
  • 2012년 6월 19일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신용보증공사 잠크린도(Jamkrindo)와 양국의 신용보증제도 발전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1]
  • 2013년 5월 28일 - 신용보증기금법 개정(보증연계투자업무 법제화)[1]
  • 2014년 12월 21일 -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혁신도시로 이전[1]
  • 2019년 6월 18일 - 문화산업완성보증 업무 개시[2]
  • 2020년 3월 11일 - 온라인 투자·빅데이터 시장 분석 등의 기능을 포함한 혁신창업 플랫폼 오픈[2]
  • 2020년 3월 18일 - 신용정보업 면허 취득[2]
  • 2020년 12월 24일 - 벤처확인 전문 평가기관 지정[2]
  • 2021년 5월 24일 - 녹색보증 업무 개시[3]
  • 2021년 7월 12일 - 경상남도, 기술보증기금,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KDB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 등 6개 기관과 경남형 지역균형 뉴딜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3]
  • 2021년 12월 31일 - 중소기업팩도링 법제화[3]
  • 2022년 6월 30일 - 녹색 공정전환 보증 업무 개시[3]

4. 설립 목적

신용보증기금은 담보 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신용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 건전한 신용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구현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5. 운영위원회

신용보증기금의 최고 의결 기구는 운영위원회이며, 기금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을 수립한다. 운영위원회는 12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2년이다.[1]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에서 다룬다.

5. 1. 구성 (임기 2년)

신용보증기금의 최고 의결 기구는 운영위원회로, 기금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을 수립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12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직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기획예산처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중소기업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한국은행총재가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중소기업은행장이 그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은행법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중 일반 국민 및 소규모 기업에 대한 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장이 그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 3인
재정경제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이 합의하여 위촉하는 기업단체의 대표자 2인


6. 사진

참조

[1] 뉴스 신용보증기금, 인도네시아 신용보증공사와 MOU 체결 http://www.newswire.[...] 뉴스와이어 2012-06-19
[2] 웹인용 더아이엠씨 https://blog.naver.c[...]
[3] 뉴스 "[게시판] 신보, 경상남도와 '뉴딜기업 금융지원' 협약" https://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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