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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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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은 아시아 지역 헌법재판기관들의 협력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2005년 몽골에서 처음 논의되어, 2010년 인도네시아에서 규약이 채택되면서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7개국을 회원으로 출범했다. 2016년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여, 행정사무국은 인도네시아, 연구사무국은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센터는 터키에 두고 있다. 주요 조직으로 총회, 이사회, 의장, 총회사무국, 상설사무국이 있으며, 회원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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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개요
명칭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
약칭AACC
설립
공식 설립일2010년 7월 12일
설립 장소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목적
목표헌법재판 및 관련 분야의 협력 증진
아시아 지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강화
조직
본부 위치자카르타, 인도네시아 (행정사무국)
서울, 대한민국 (연구사무국)
앙카라, 튀르키예 (인적자원개발센터)
의장친밧 남질 (CHINBAT Namjil)
사용 언어영어, 러시아어
회원국
회원 수20개국 (2021년 기준)
관련 기관
협력 기관베네치아 위원회
웹사이트
공식 웹사이트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공식 웹사이트

2. 역사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설립은 2005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 헌법재판관 회의에서 처음 제안되었다.[9] 2010년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7개국을 회원으로 공식 출범하였으며,[9] 2016년 조직 개편을 통해 상설사무국을 설치하여 그 역할이 확대되었다.[4]

2. 1. 창설

2005년 9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 헌법재판관 회의에서 아시아 지역 헌법재판기관 간 협의체 구성 필요성이 처음 제기되었다.[9] 2007년 10월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대한민국, 몽골, 인도네시아, 필리핀 4개국이 연합 창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9] 이후 4차례 준비위원회 회의를 거쳐 2010년 7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시아 헌법재판소 규약(Statute영어)이 채택되며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7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연합이 공식 출범했다.[9] 2012년 5월 대한민국 서울에서 첫 총회가 개최되었다.

2. 2. 상설사무국 설치

출범 당시 연합 규약 제22조에 따르면 상설 사무국은 없었고, 다음 총회를 개최하는 회원국이 임시로 사무국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회원국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6년 8월 규약 제22조를 개정하여 공동사무국 형태의 상설사무국으로 행정사무국과 연구사무국 두 곳을 설치하고, 교육 및 연수기관으로서 별도로 인적자원개발센터를 설치하게 되었다.[10] 개정된 규약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국은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에, 연구사무국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인적자원개발센터는 터키 헌법재판소에 자리하고 있다.[10] 이는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이 국제기구 사무국을 유치한 최초의 사례이다.[11]

3. 조직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은 정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5]


  • 회원(Member영어) : 각 국의 헌법재판기관 중 하나가 그 국가를 대표하여 회원 자격을 갖는다. (규약 제6조)

3. 1. 총회 (Congress)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규약 제20조에 따르면, 총회는 연합의 모든 회원, 옵서버 및 게스트가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다. 단, 총회에서 표결이나 의결이 진행될 때 옵서버와 게스트는 해당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5]

3. 2. 이사회 (Board of Members)

이사회(Board of Members영어)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의 주요 운영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규약 제12조에 따라 운영된다. 각 회원국을 대표하는 헌법재판기관의 수장 및 그 수장을 수행하는 사무처의 장 또는 직원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재판소장과 사무처장이 참여한다.[5]

3. 2. 1. 의장 (President)

President영어 : 규약 제14조에 따라 차기 총회를 개최할 예정인 국가를 대표하는 헌법재판기관의 수장이 의장이 된다. 의장은 총회와 이사회를 모두 주재할 권한이 있다.[5]

3. 2. 2. 총회사무국 (Host Secretariat)

총회사무국(Host Secretariat영어)은 2016년 개정규약 제22조 제3항에 따라 차기 총회를 개최하는 국가의 헌법재판기관 사무처가 총회 개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대한민국에서 총회가 개최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사무처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12]

3. 3. 상설사무국 (Permanent Secretariat)

2016년 개정규약 제22조 제4항에 따라 총회 외에 회원국 간의 정기적인 교류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상설사무국이 설립되었다.[6] 상설사무국은 행정사무국(SPC), 연구사무국(SRD), 인적자원개발센터(CTHRD)로 구성된다.

3. 3. 1. 행정사무국 (Secretariat for Planning and Coordination, SPC)

행정사무국(Secretariat for Planning and Coordination, SPC)은 2016년 개정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규약 제22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상설사무국 중 하나이다.[12]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주관하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과 베니스 위원회의 협력 등 기관 차원의 대외 협력을 담당한다.[12]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운영을 맡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하고 있다.[12]

3. 3. 2. 연구사무국 (Secretaria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SRD)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운영하며, 판례 및 보고서 데이터베이스화, 학술지 발간, 재판관 및 연구관 차원의 대외협력을 담당한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8 글로벌센터 15층에 위치하고 있다.[13]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회원국과 제3자 간의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연합의 국제 학술지를 발간하며, 보고관 등 개별 재판관 및 사법 보좌관 수준에서 국제 포럼, 세미나 및 회의를 조직한다.[6]

3. 3. 3. 인적자원개발센터 (Center for Training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THRD)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회원국 헌법연구관들을 위한 교육 자료 발간 및 연구 프로그램 운영을 주관한다.[14] 터키 헌법재판소가 운영을 맡고 있으며, 터키 앙카라에 위치하고 있다. 매년 여름마다 전 세계의 헌법연구관들을 모아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14]

4. 회원국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은 2010년 7개국을 회원으로 시작하여, 이후 꾸준히 회원국이 늘어났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회원국 현황
가입 연도국가기관
2010년대한민국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연구사무국)
2010년말레이시아말레이시아 연방법원
2010년몽골몽골 헌법재판소
2010년우즈베키스탄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
2010년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행정사무국)
2010년필리핀필리핀 대법원
2010년태국태국 헌법재판소
2011년~2012년러시아러시아 헌법재판소
2011년~2012년파키스탄파키스탄 대법원
2011년~2012년타지키스탄타지키스탄 헌법재판소
2011년~2012년터키터키 헌법재판소 (인적자원개발센터)
2013년아프가니스탄아프가니스탄 헌법이행감독독립위원회
2013년카자흐스탄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
2014년아제르바이잔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
2015년~2016년မြန်မာ|미얀마my미얀마 헌법재판소[1]
2015년~2016년Кыргызстан|키르기스스탄ky키르기스스탄 헌법재판소[2]
2019년몰디브몰디브 대법원
2019년인도인도 대법원
2020년방글라데시방글라데시 대법원
2021년الأردن|요르단ar요르단 헌법재판소


4. 1. 2010년 창립 회원국

국가기관
대한민국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연구사무국)
말레이시아말레이시아 연방법원
몽골몽골 헌법재판소
우즈베키스탄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행정사무국)
필리핀필리핀 대법원
태국태국 헌법재판소


4. 2. 2011~2012년 가입 회원국

국가기관
러시아러시아 헌법재판소
파키스탄파키스탄 대법원
타지키스탄타지키스탄 헌법재판소
터키터키 헌법재판소 (인적자원개발센터)


4. 3. 2013년 가입 회원국

4. 4. 2014년 가입 회원국

4. 5. 2015~2016년 가입 회원국


  • မြန်မာ|미얀마my : 미얀마 헌법재판소[1]
  • Кыргызстан|키르기스스탄ky : 키르기스스탄 헌법재판소[2]

4. 6. 2019년 가입 회원국

국가기관
몰디브몰디브 대법원
인도인도 대법원


4. 7. 2020년 가입 회원국

4. 8. 2021년 가입 회원국

الأردن|요르단ar : 요르단 헌법재판소

참조

[1] 논문 We All Stand Together: The Role of the 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 in Promoting Constitutionalism https://doi.org/10.1[...] 2022-10-08
[2] 웹사이트 Co-operation of the Venice Commission with the AACC https://www.venice.c[...] Venice Commission 2022-04-02
[3] 웹사이트 The History of AACC http://aacc-asia.org[...] AACC 2022-04-02
[4] 논문 Mainstreaming Human Rights in the Asian Judiciary 2018-05
[5] 웹사이트 The Statute of the AACC http://aacc-asia.org[...] AACC 2022-04-02
[6] 뉴스 Asian constitutional courts association adopts Bali declaration https://en.yna.co.kr[...] Yonhap News Agency 2022-10-08
[7] 웹인용 AACC 규약 http://www.aaccsrd.o[...] 2022-04-08
[8] 웹인용 Co-operation of the Venice Commission with the AACC https://www.venice.c[...] 2022-04-08
[9] 웹인용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설경과 https://history.ccou[...] 2022-04-08
[10] 웹인용 AACC 규약에 개정에 관한 이사회 결정 (2016) http://www.aaccsrd.o[...] 2022-04-08
[11] 뉴스 아시아 헌법재판소연합 상설사무국 서울 유치 https://www.lawtimes[...] 2022-04-08
[12] 웹인용 Secretariats, Planning and Coordination, Contact http://aacc-asia.org[...] 2022-04-08
[13] 웹인용 AACC 연구사무국 소개, 오시는 길 http://www.aaccsrd.o[...] 2022-04-08
[14] 웹인용 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 https://www.anayasa.[...]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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