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취·유인죄

2. 대한민국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wikitext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약취와 유인이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보호법익은 개인의 자유이며, 침해범으로서 보호한다.

'''약취'''(略取, 랴쿠슈)란 폭행, 협박 기타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그 의사에 반하여 종전의 생활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한다. '''유인'''(誘拐, 유카이)이란 기망, 유혹 등의 간접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종전의 생활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한다. 약취와 유인을 함께 묶어 강학상 "'''약취'''"(拐取, 카이슈)라고 부른다.

약취 시의 폭행이나 협박은, 강도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피약취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형력의 행사이기를 족하다. 따라서, 유아를 불법적으로 데려가는 행위도 (정도를 묻지 않고) 약취의 기수가 된다. 폭행이나 협박은 피약취자, 감호자 등 어느 쪽에 가해진 경우라도 약취죄에 해당한다.

유인 시의 기망이나 유혹은, 허위의 사실에 의해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거나, 또는 감언이설에 의해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정도의 행위를 필요로 한다. 미성년자에게 "첩이 되면 옷이나 높은 봉급을 얻을 수 있다"고 꾀어 지배하에 두는 행위는 유인죄에 해당한다. 기망이나 유혹은 피약취자, 감호자 등 어느 쪽에 가해진 경우라도 유인죄에 해당한다.

행위가 계속범인지 상태범인지에 대해서는 판례상으로도 다툼이 있었다. 종래에는 계속범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었으나, 최근에는 형법 제227조 (피약취자 인도 등)의 신설 등으로 인하여, 상태범으로 보는 설이 유력하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설령 본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호자 등의 동의가 없으면 본 죄가 성립할 수 있다.^[4] 감호자 등의 동의가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실제로 감호자 등에 의한 학대가 행해지고 있는 것 등으로 미성년자 등의 자유나 안전을 명백히 저해하는 등, 명백히 미성년자 등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고 범죄가 성립한다는 학설이 있다.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하였다면, 그 행위가 보호·양육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이에 관하여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4]

추행, 간음, 영리 목적 등 특정한 목적을 가진 약취, 유인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 조항을 적용하여 더욱 엄격하게 처벌한다.

2. 1. 구성 요건

2. 2. 관련 판례

2. 3. 가중 처벌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