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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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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양정례는 안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인물이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되었으나, 선거 관련 비리로 당선이 취소되었다. 공천 헌금 의혹 및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 2009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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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례
기본 정보
이름양정례
국적대한민국
출생일1977년 5월 7일
학력연세대 법무대학원
부모김순애(모)
본관남원(南原)
종교개신교
웹사이트마이고 데이터
경력
경력새시대 새물결 운동본부 여성청년대표위원회 대표위원 겸 간사
사단법인 건풍사회복지회 연구관
한나라당 시민자치행정특보위원
친박연대 시민지방자치행정촉탁위원
친박연대 행정연구위원
정당
정당무소속

2. 이력

안양대학교 관광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경영법무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3]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거액의 특별당비를 납부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6] 검찰은 공천 대가로 17억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가 어머니 김순애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8][9] 친박연대는 과잉수사라며 반발했고,[10] 양정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를 받았다고 폭로했으나 검찰 측은 근거 없는 폭로라고 일축했다.[11]

검찰은 보강 수사 후 김순애가 서청원 대표 등과 만난 뒤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대출받아 이 중 14억원을 친박연대 계좌에 입금한 정황을 포착하여 영장을 재청구했다.[12][13] 검찰은 김순애가 손상윤에게 1500만원을 준 사실을 밝혀내고 공천 대가성의 정황 증거로 영장 청구서에 포함시키면서 양정례를 모친인 김순애의 공범으로 영장에 적시했으나,[14] 서울중앙지법은 김순애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15]

2008년 8월, 선관위와 경실련에 따르면 양정례는 후보자 재산신고 때 토지와 건물 등 13억원을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16] 결국 2009년 5월 14일 선거법 관리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이 박탈되었다.

2. 1. 주요 경력

안양대학교 관광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경영법무를 전공하여 석사 학위를 받았다.[3]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경력은 '새시대 새물결 운동본부' 여성청년 간사, 사단법인 건풍사회복지회 연구관이다. 그러나 양정례의 어머니 김순애(건풍건설 운영)가 이 두 단체의 공동 의장과 이사장직을 맡고 있었고, '새시대 새물결 운동본부'는 사실상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지지하는 전국 조직이며, 건풍사회복지회는 어린이집 위탁 운영 외에 어떤 사회복지 사업을 했는지 알려지지 않아, 뚜렷한 사회 활동이나 정치 경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비례대표 1번 선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4][5]

3.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및 당선 무효

한나라당 소속 시민자치행정특보위원을 지낸 후 탈당, 친박연대에 입당했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되어, 당시 만 31세로 18대 국회의원 중 최연소 의원이었다.[1] 그러나 당선과 함께 선거 비리가 드러나 당선이 취소되었다. (주)건풍이엔지 비상장주식 39,780주를 소유했다가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 결정으로 매각했다.[2]

3. 1. 공천 헌금 의혹 및 검찰 수사

양정례는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거액의 특별당비를 납부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6] 검찰은 공천 대가가 17억원이라고 판단했다.[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2008년 5월 1일 양정례의 어머니 김순애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월 2일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8][9] 영장 기각 사유로 "친박연대의 당헌·당규상 당비와 관련한 제한 규정이 없고 당비의 상한 금액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규정도 없다"는 점과 "피의자는 친박연대의 요청에 따라 친박연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의 공식 수입계좌로 신고한 금융계좌에 실명으로 송금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8][9]

이에 대해 친박연대는 과잉수사라며 반발했다.[10] 양정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를 받았다고 폭로했으나, 검찰 측은 근거 없는 폭로라고 일축했다.[11] 검찰은 보강 수사를 실시한 이후 "김순애가 3월 25일 서청원 대표 등 당 관계자들과 만난 뒤 급하게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대출받았으며, 3일 뒤인 28일 이 중 14억원을 친박연대 계좌에 입금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면서[12]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하였다.[13]

2008년 5월 20일, 검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며 "자신과 딸을 서청원 대표에게 소개해 준 서울 동작갑 출마자 손상윤이 7000만원을 요구하자 김순애가 기부한도(500만원) 규정을 피해 가족들 이름으로 1500만원을 손상윤의 후원 계좌로 보내준 사실을 새로 밝혔다"고 하면서, 이를 공천 대가성의 정황 증거로 영장 청구서에 포함시키면서 양정례를 모친인 김순애의 공범으로 영장에 적시했다.[14]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용상 부장판사는 5월 22일 "김순애의 경우 추가된 비리 사실을 포함해 재청구 이유를 심문한 결과로 비춰볼 때 피의자가 증거인멸 도망 우려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가성 부분은 판단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15]

3. 2.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안양대학교 관광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경영법무를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했다.[3] 2008년 8월, 선관위와 경실련에 따르면 양정례는 후보자 재산신고 때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13억원을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16]

3. 3. 재판 및 의원직 상실

2008년 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양정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7] 이후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하여 양정례는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양정례는 지역구가 아닌 전국구로 출마하였으므로 의원직은 승계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재선거 없이 친박연대의 의석수는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의 선거범죄 시 후임자 승계 불가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자, 친박연대는 소급 적용을 받아 후임 3명을 국회에 보내게 되었다.

3. 4. 의원직 승계 및 헌법재판소 판결

2008년 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양정례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7]. 이후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하여 양정례는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양정례는 지역구가 아닌 전국구(비례대표) 신분으로 출마하였으므로 의원직 승계가 불가능했고, 이에 따라 재선거 없이 친박연대의 의석수는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의 선거범죄 시 후임자 승계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친박연대는 소급 적용을 받아 후임 3명을 국회에 보내게 되었다.

4. 학력

5. 가족 관계

가족 관계
관계이름
어머니김순애 (1950년~2024년)
배우자강철구
형제오빠양인규


6. 기타

개인적으로 dollar|달러영어 동전이 500USD 정도 있는데, 범국민적으로 달러 모으기 행사를 진행하는 게 어떠냐?[18]

7. 역대 선거 결과

연도선거 종류소속 정당득표수 (득표율)순위당락비고
2008년총선친박연대2,258,750 (13.18%)비례대표 1번당선초선


참조

[1] 문서 김영삼
[2] 보고서 국회공보 제2009-42(2)호_재산공개 https://www.assembly[...] 대한민국 국회 2009-03-27
[3] 뉴스 양정례 당선자 “사회복지 전문가”라더니…경력·학력 복지 무관 http://www.hani.co.k[...] 한겨레 2008-04-15
[4] 뉴스 양정례 당선자 어머니,김순애씨는 누구인가? http://todayfocus.co[...] 투데이포커스 2008-05-18 # 확인날짜를 date로 처리
[5] 뉴스 최연소 당선자 양정례, 학력·경력 의혹 http://www.moneytoda[...] 머니투데이 2008-05-18 # 확인날짜를 date로 처리
[6] 뉴스 검찰, ‘양정례 당선자 의혹’ 본격 수사 http://www.hani.co.k[...] 한겨레 (연합뉴스 인용) 2008-05-17 # 확인날짜를 date로 처리
[7] 뉴스 검찰 ‘17억원 주고 공천 딴 거래’ 판단 http://article.joins[...] 중앙일보 2008-05-18 # 확인날짜를 date로 처리
[8] 뉴스 양정례 모친 김순애씨 구속영장 기각 https://news.naver.c[...]
[9] 뉴스 양정례 어머니 김순애씨 구속영장 기각 http://www.hani.co.k[...] 한겨레 (연합뉴스 인용) 2008-05-18 # 확인날짜를 date로 처리
[10] 뉴스 친박연대 '양정례 수사' 검찰 항의방문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연합뉴스 인용) 2008-05-17 # 확인날짜를 date로 처리
[11] 뉴스 검찰 "양정례 모녀 수사 녹음녹화 돼있다"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08-05-17 # 확인날짜를 date로 처리
[12] 뉴스 檢, 양정례 모친 긴급 거액대출 정황 포착…영장 재청구 검토 https://news.naver.c[...]
[13] 뉴스 검찰, 양정례씨 어머니 영장 주내 재청구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2008-05-18 # 확인날짜를 date로 처리
[14] 뉴스 공천 의혹' 양정례母ㆍ김노식 당선자 영장(종합) https://news.naver.c[...]
[15] 뉴스 https://news.naver.c[...]
[16] 뉴스 양정례의원, 후보 재산신고때 13억 누락 http://news.mk.co.kr[...] 매일경제 2008-08-05
[17] 뉴스 서청원씨 1년6월, 양정례씨 집행유예 선고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08-08-16 # 확인날짜를 date로 처리
[18] 뉴스 경제위기 괴담이라더니, 국민에 달러 구걸?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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