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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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상민은 대한민국의 법조인, 정치인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 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하여 탄핵 소추되었으나 기각되었다.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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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은 1987년 정치에 입문하여 제16·17·18·20대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 및 국무총리를 역임한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민주화 운동으로 투옥되기도 했으며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대구에서 당선되기도 했으나 2022년 정계 은퇴를 선언하였다. - 탄핵 절차가 진행된 공직자 -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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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환경에서 독학으로 정치 경력을 쌓아 대통령이 된 앤드루 존슨은 남북전쟁 이후 온건한 재건 정책으로 의회와 갈등을 겪고 탄핵 소추를 받았으나 부결되었으며, 이후 상원의원으로 활동한 논쟁적인 인물이다.
| 이상민 (법조인)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
| 이름 | 이상민 |
| 출생일 | 1965년 11월 10일 |
| 출생지 | 전라북도 익산시 |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MBA |
| 군 복무 | |
| 소속 | 대한민국 공군 |
| 복무 기간 | 1989년–1992년 |
| 병과 | 군법무관 |
| 계급 | 대위 |
| 직책 | |
| 직책 | 행정안전부 장관 |
| 임기 시작 | 2022년 5월 12일 |
| 임기 종료 | 2024년 12월 8일 |
| 대통령 | 윤석열 |
| 국무총리 | 한덕수 |
| 전임자 | 전해철 |
| 기타 | |
| 소속 정당 | 무소속 |
| 거주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 본관 | 전주 |
| 경력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지원장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 외부 링크 | |
| 공식 웹사이트 | 이상민 국회의원 홈페이지 |
2. 학력
3. 경력
| 연도 | 직책 |
|---|---|
| 1986년 10월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 1989년 2월 | 사법연수원 수료(18기) |
| 1989년 6월 ~ 2015년 11월 | 법조 경력 (자세한 내용은 여기 참조) |
| 2007년 ~ 2008년 | 전문건설공제조합 법률자문위원 |
| 2010년 3월 ~ 2012년 2월 | 사법연수원 민사변호사실무 외래교수 |
| 2010년 9월 ~ 2013년 2월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
| 2010년 ~ 2012년 | 해양경찰청 자문변호사 |
| 2012년 9월 ~ 2024년 12월 | 정치 및 행정 경력 (자세한 내용은 여기 참조) |
| 2012년 ~ 2015년 | 서울국제학교 교육재단 감사 겸 장학재단 이사 |
| 2013년 ~ 2015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 2014년 ~ 2015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 |
| 2019년 7월 | 사단법인 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
| 2021년 9월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
3. 1. 법조 경력
이상민|李祥敏한국어은 1986년 10월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9년 2월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하였다.| 연도 | 직책 |
|---|---|
| 1989년 6월 | 공군본부 군법무관 |
| 1992년 3월 ~ 1994년 2월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 1994년 3월 ~ 1995년 2월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 1995년 3월 ~ 1996년 2월 | 서울지방법원 판사 |
| 1996년 2월 ~ 1997년 5월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전라남도 여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임 |
| 1996년 ~ 1997년 |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방문연구원 |
| 1997년 5월 ~ 1999년 2월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
| 1999년 2월 ~ 2000년 2월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
| 2000년 2월 ~ 8월 | 서울고등법원 판사 |
| 2000년 8월 ~ 2002년 2월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서기관급) |
| 2002년 2월 ~ 2003년 2월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부이사관급) |
| 2003년 2월 ~ 2004년 2월 |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전담부 판사 |
| 2004년 2월 ~ 2005년 2월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지원장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
| 2005년 2월 ~ 2007년 2월 | 대법원 재판연구관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
| 2007년 2월 ~ 2015년 11월 |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 2015년 11월 ~ 2017년 12월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담당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차관급) |
| 2018년 ~ 2021년 |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 |
| 2021년 11월 ~ 2022년 |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 |
3. 2. 정치 및 행정 경력
2012년 9월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간사로 임명되면서 정치 경력을 시작했다.[9] 같은 해 11월에는 새누리당의 2012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공직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9] 2013년 1월부터 2월까지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9]2015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담당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차관급)을 역임했다.[9]
2021년 11월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9]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외협력특별보좌관으로 활동했다.[9]
2022년 5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8일까지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했다.[9]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지역 개발, 행정 혁신, 공공 안전을 담당했다.[3] 재임 기간 동안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위원 등을 겸임했다.[9]
2022년 이태원 압사 사고 이후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었으나, 2023년 7월 25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탄핵을 기각했다.[4][5]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자, 12월 8일 사퇴했다.[6][7][8]
3. 3. 행정안전부 장관 재임 중 주요 사건
이상민은 행정안전부 장관[9]으로 재임하면서 지역 개발, 행정 혁신, 공공 안전 분야에서 활동했다. 그러나 재임 중 여러 주요 사건들이 발생했다.2022년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었으나, 2023년 7월 25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어 직위를 유지했다.[5]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 논란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자, 압박에 직면하여 12월 8일 사퇴했다.[8]
3. 3. 1. 이태원 압사 사고
2022년 이태원 압사 사고 이후, 이상민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이태원 할로윈 축제라는 사적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했다.[3] 2023년 2월 9일, 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국회에서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탄핵 소추되었고, 그의 부하인 한창섭이 권한대행을 맡았다.[4] 2023년 7월 25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그의 탄핵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압사 사고가 특정인이나 단일 원인 때문이 아니라 공공 부문의 대응 능력 부족의 결과라고 발표했다.[5]3. 3. 2.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 논란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긴급 집행위원회를 주재했다.[6] 국회에서 계엄령이 폐지되었지만, 이 결정은 상당한 정치적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2024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은 계엄령 상황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혐의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고, 국회에서 표결이 예정되었다.[7] 거세지는 압박에 직면하여 이상민 장관은 12월 8일 사퇴했다.[8]참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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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4]
뉴스
South Korean minister impeached over Itaewon crowd crush
https://apnews.com/a[...]
2023-02-08
[5]
웹사이트
헌재, 이상민 탄핵 전원 일치로 기각... 167일 만에 직무 복귀
https://www.chosun.c[...]
2023-07-25
[6]
웹사이트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Lee Sang-min canceled today's schedule in the aftermath of the "emergency martial law."
https://www.ytn.co.k[...]
2024-12-04
[7]
웹사이트
Main opposition files impeachment motion against Interior Minister Lee Sang-min
https://news.koreahe[...]
2024-12-07
[8]
웹사이트
Interior minister linked to martial law allegations resigns; Yoon approves
https://www.chosun.c[...]
2024-12-08
[9]
기타
[10]
웹인용
https://isearch.cc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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