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3.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해제 결의안 통과로 6시간 뒤인 12월 4일 철회한 후,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2][3]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공포를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를 "내란을 지속시키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2024년 12월 24일 탄핵 계획을 발표했다.^[7]

2024년 12월 26일, 국회는 헌법재판소 공석 3자리에 대한 인준 동의안을 승인했으나,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양당 합의를 요구하며 임명을 보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8] 2024년 12월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9]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재적 의원 192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10][11][12] 한덕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13] 탄핵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직을 승계했다.^[10][11][12]

3. 1. 탄핵 표결 결과

4. 여파

한덕수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한다"라고 밝혔다.^[1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떠한 반란과 역행도 제압하겠다"며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다"고 밝혔다.^[15]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16]

5. 반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년 12월 27일 투표 전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이 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야당에 재고를 요청했다.^[17]

참조

_[1] 뉴스 野, 헌정사 첫 권한대행 탄핵소추…한총리 직무정지·최상목 대행체제(종합) https://n.news.naver[...] 연합뉴스 2024-12-27
_[2] 뉴스 South Korean MPs impeach president over martial law attempt https://www.bbc.com/[...] 2024-12-14
_[3] 웹인용 South Korea's parliament votes to impeach President Yoon over martial law order https://abcnews.go.c[...] 2024-12-14
_[4] 웹인용 Vote to impeach South Korea's President Yoon Suk Yeol fails after boycott by ruling party MPs https://www.bbc.com/[...] 2024-12-07
_[5] 뉴스 Opposition chief proposes parliamentary-gov't consultative body on stabilizing state affairs https://www.koreatim[...] 2024-12-15
_[6] 웹인용 South Korea opposition will not seek to impeach acting president over martial law https://www.reuters.[...] 2024-12-14
_[7] 뉴스 민주 “한덕수 탄핵 절차 바로 개시, 내란 수사 타협 대상 아냐” [영상] https://www.hani.co.[...] 2024-12-28
_[8] 웹인용 (LEAD) Nat'l Assembly votes in favor of appointment of 3 Constitutional Court judge nominees https://en.yna.co.kr[...] 2024-12-26
_[9] 뉴스 (LEAD) Main opposition submits bill to impeach acting President Han; vote up for Friday https://en.yna.co.kr[...] 2024-12-26
_[10] 웹인용 "[Breaking] South Korea's parliament votes to impeach acting president; Ruling party vows to challenge its effect" https://www.koreaher[...] 2024-12-27
_[11] 뉴스 South Korea votes to impeach acting president Han Duck-soo https://www.bbc.com/[...] 2024-12-27
_[12] 뉴스 South Korea's acting president Han Duck-soo impeached, stirring new political chaos https://www.scmp.com[...] 2024-12-27
_[13] 웹인용 South Korea's acting president faces impeachment vote https://www.france24[...] 2024-12-27
_[14] 뉴스 '[전문] ‘직무정지’ 한덕수, 끝까지 ‘야당 탓’' https://www.hani.co.[...] 2024-12-28
_[15] 뉴스 이재명 "국민 명령 따라 한덕수 탄핵‥역사적 책임 완수할 것" https://imnews.imbc.[...] 2024-12-28
_[16] 웹인용 (4th LD) Nat'l Assembly votes to impeach acting President Han https://en.yna.co.kr[...] 2024-12-27
_[17] 웹인용 South Korea's acting president faces impeachment vote as currency plunges https://www.aljazeer[...]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