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범 (법조인)

3. 주요 판결

• 1975년 9월 11일 서울형사지방법원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수필 '어떤 조사'를 써서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승헌에게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다.^[16]
• 1982년 10월 7일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13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장 귀순하여 간첩 활동을 했던 김진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17]
• 1982년 12월 27일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13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공화당 중앙상임위원, 대학교수, 회사 임원 등 신분을 이용해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조직적인 간첩활동을 했다"며 충북을 거점으로 27년간 간첩 활동을 해온 송지섭 등 일가 고정 간첩단 11명에게 사형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8]
• 1983년 1월 12일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13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생리 기간 중에 소매치기를 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치료 감호 처분했다.^[19]
• 1983년 3월 16일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13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김제 간첩단 사건의 최을호 등 2명에게 사형과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각각 선고했다.^[20]
• 1991년 12월 13일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10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건국대학교 입시 부정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이사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서울캠퍼스 부총장과 재단 상무이사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전 서울캠퍼스 교무처장, 재단 사무차장, 전자계산소장에게는 벌금 100만원씩 선고했다.^[21]
• 1992년 8월 27일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10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금은방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터키인 등 외국인 3명에게 "통상적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상습적이고 죄질이 나쁘다"며 특수절도죄를 적용해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22]
• 1992년 5월 22일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30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홍사덕 후보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안기부 대공수사국 요원 3명에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3]
• 1993년 3월 20일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30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손민영(31세)에게 국가보안법 통신연락, 탈출 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24]

참조

_[1] 뉴스 http://www.yeongnam.[...]
_[2] 뉴스 매일경제 1973-03-28
_[3] 뉴스 ‘긴급조치’ 군법정→일반법원…무죄선고 땐 법복 벗어 http://www.hani.co.k[...]
_[4] 뉴스 동아일보 1980-08-20
_[5] 뉴스 동아일보 1981-04-21
_[6] 뉴스 동아일보 1983-06-24
_[7] 뉴스 경향신문 1993-04-22
_[8] 뉴스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2-05-29
_[9] 뉴스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3-10-05
_[10] 뉴스 한겨레 1993-10-13
_[11] 뉴스 동아일보 1993-12-08
_[12] 뉴스 한겨레 1994-07-19
_[13] 뉴스 매일경제 1995-02-11
_[14] 뉴스 동아일보 1997-07-31
_[15] 뉴스 “웃기고 있네…자백한 그들이 원인제공” 당당했던 간첩 조작사건 가해자들 http://news.kmib.co.[...]
_[16] 뉴스 동아일보 1975-09-11
_[17] 뉴스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82-10-07
_[18] 뉴스 매일경제 1982-12-27
_[19] 뉴스 경향신문 1983-01-12
_[20] 뉴스 경향신문 1983-03-16
_[21] 뉴스 한겨레 1991-12-04
_[22] 뉴스 동아일보 1992-08-27
_[23] 뉴스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2-05-22
_[24] 뉴스 동아일보 199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