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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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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이정락은 1939년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1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판사로 임용되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장,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법원장을 역임했으며, 199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초대 이사장을 맡았고, 1997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의 법률지원단장과 '부국팀' 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김기춘, 조윤선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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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락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정락
이정락
이름이정락
원어명李定洛
개인 정보
출생일1939년
국적대한민국
직업법조인
경력
주요 경력서울형사지방법원 법원장

2. 생애

1939년 경주시 안강읍 신대리의 청안 이씨 충간공파의 시조 이한번(李漢蕃) 자손으로 태어났다.[1] 안강제일초등학교, 경주중학교, 경주고등학교(7회)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1]

2002년 10월 23일에는 허쉬바흐 박사와 함께 자신이 총동창회장으로 있는 모교인 안강제일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기왕이면 우리 고장, 우리 모교를 방문하는 것이 영광스러울 것 같아 추천했다"고 말하며, "허쉬바흐 박사는 외국의 어느 손님보다 귀한 손님이다. 앞으로 모교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탄생한다면 허쉬바흐 박사의 방문이 더욱 값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8]

경주고도보존회와 재향 경우회 회장을 맡은 이정락은 2012년 3월 29일에 모교인 경주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서 미국 시인 ‘프로스트’의 ‘눈 오는 저녁 숲가에 서서’의 시 한 구절인 ‘miles to go before I sleep, 잠들기 전에 가야할 길이 있다’를 인용하며, 학생들이 미래에 가야하는 길에 대한 자세와 마음가짐에 관하여 3C(confidence, Concentration, Consistency)으로 설명했다.[12]

2. 1. 법조 경력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1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판사로 임용되었다.[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장과 서울가정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등에서 법원장을 역임하였다. 1993년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의 법원장을 마지막으로 30여 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2] 서울형사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있던 1992년에 법원에서 컴퓨터 속기 설명회를 가져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아 법원에 컴퓨터 속기가 도입되었다.[3]

서울고등법원 재직 시절 전두환 정부의 대표적인 공안 사건이었던 아람회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에서 파기되었다. 또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5]

2. 2. 변호사 활동 및 사회 활동

이정락은 1993년 법관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공평과 정의로 사회 고통 치유하는 힐링 변호사'를 표방했다.[4]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법률구조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맡아 법률 구조의 기틀을 닦았다.[2]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변호를 맡아 "금전의 제공시기가 연말연시나 선거철등이고 제공장소도 공개된 장소였다.또 자금 제공의 목적도 통치자금으로 쓰도록 성금으로 전달한 것이니 만큼 대가성이 없었다"며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6] 안강읍 안강찰토마토작목반원, 현곡면 현곡토마토작목반 회원과 그 가족들이 불량 씨앗 피해 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 패소 후, 서울고등법원 항소 과정에서 "고향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며 무료 변론을 맡아 승소를 이끌어냈다.[9]

보수 성향 변호사 모임인 헌변 회원[10], 중도 성향 변호사 모임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변호사 단체 활동에도 참여했다.[11]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던 2007년에는 "법률구조사업이야 말로 이제 우리 변호사들의 책임이고 의무"라며 "변호사의 노블리스 오블리쥬는 바로 법률구조운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길"이라고 말했다.[10]

경주고도보존회, 재향 경우회 회장을 역임했다.[12]

2. 3. 정치 활동

1997년 대선에서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법률지원단장을 맡았으며, 후보의 대표적인 사조직으로 꼽힌 '부국팀' 회장을 맡았다.[7] 이와 관련하여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불법 후원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작성·집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은 김기춘, 조윤선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13]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공모해 청와대 정무수석실 주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는 특검 주장에 대해 "어떤 명목이든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실패한 대통령과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억지 논리는 지금의 법치주의 하에서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특검이 제시한 증거는 어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지 밝히지 못하고 순차 공모부분 역시 추상적이고 애매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13]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변호를 맡아 "금전의 제공시기가 연말연시나 선거철 등이고 제공장소도 공개된 장소였다"며 "통치자금으로 쓰도록 성금으로 전달한 것이니 만큼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뇌물공여가 인정되더라도 대우그룹이 아닌 시대의 관행이 뇌물 공여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6]

3. 기타

3. 1. 모교 방문

3. 2. 강연

참조

[1]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eb.archive.[...] 2018-12-06
[2]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eb.archive.[...] 2018-12-05
[3]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eb.archive.[...] 2018-12-06
[4]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eb.archive.[...] 2018-12-06
[5] 웹사이트 http://www.hani.co.k[...]
[6] 뉴스 노태우씨 비자금사건 3차공판 紙上중계-최후 진술 https://news.joins.c[...]
[7] 웹사이트 https://news.naver.c[...]
[8] 웹인용 후배들 노벨상 기대 https://web.archive.[...] 2018-12-06
[9]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eb.archive.[...] 2018-12-06
[10] 웹사이트 http://legalinsight.[...]
[11] 블로그 https://blog.naver.c[...]
[12] 블로그 https://blog.naver.c[...]
[13] 웹사이트 http://news1.kr/a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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