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법조인)

3. 주요 판결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여배우가 '교도소 경비대원이 수의를 입고 있는 사진을 유포해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2]
•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개인채무자 면책기준을 정립하고, 도산 절차에서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인정하는 실무 원칙을 확립했다.^[2]
• 1989년 12월 4일,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이내창 의문사 사건 보도로 명예훼손죄로 불구속기소된 한겨레신문 기자 재판에서 "안기부를 해체하라"는 구호를 외친 중앙대학교 학생 등 29명을 감치 재판에 회부하여 9명에게 감치명령 20~10일을 각각 선고하고 20명은 훈방했다.^[4]
• 1992년 2월 11일, "임대차 계약이 위조됐다"며 무고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에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선고 당일 오후 판결문 내용을 변경하여 논란이 있었다.^[5][6]
•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민사합의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4년 10월 14일, 초등학생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살해했다는 자백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7]
•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8월 17일, 교보생명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우리은행은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며 보증 어음을 무보증 어음으로 교체한 데 따라 교보생명이 입게 된 손해 가운데 60%인 4.39억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8]
• 헌법재판관으로서 형법 제250조 2항(존속살해죄) 위헌심판 사건에서 직계존속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1항 위헌심판 사건에서도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김이수와 함께 박근혜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내용의 보충의견을 냈다.^[2]

4. 기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세 차례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되었다.^[3]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18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 논의가 있었는데, 이때 법원 측 인사로 참여했다.^[3]

참조

_[1] 웹사이트 (LEAD) President appoints new Constitutional Court chief https://en.yna.co.kr[...] 2017-11-24
_[2] 뉴스인용 文대통령, 새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헌법재판관 지명 http://www.yonhapnew[...] 2017-10-27
_[3] 뉴스 헌법재판관 후보에 이진성-김창종 http://news.donga.co[...] 동아일보 2012-08-17
_[4] 뉴스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1-12-05
_[5] 뉴스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2-02-12
_[6] 뉴스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2-02-13
_[7] 뉴스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4-11-14
_[8] 뉴스 https://news.nave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