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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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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김이수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1953년 3월 24일에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7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대전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2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으며, 2017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되었으나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소수의견을 냈으며, 헌법재판소 5기 재판관 중 진보적인 인물로 평가받는다. 현재는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이사장과 제17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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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김이수
원어명金二洙
출생일1953년 3월 24일
출생지전라북도 고창군
본관청주
종교개신교
직책
직책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 시작2012년 9월 20일
임기 종료2018년 9월 19일
전임조대현
후임이종석
학력
학력서울대학교 법학과

2. 생애

김이수는 1953년 3월 24일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태어나 고수국민학교, 광주서중학교, 전남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1] 대학교 3학년 때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64일간 구금되었다가 석방되었다.[2]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9기를 수료했다. 1979년 12월 31일 사단 군검찰관으로 임관하여, 1980년 5월 법무사 군 판사로서 5·18 항쟁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3]

군 법무관으로 복무하며 상 3개를 받고 전역한 후, 1982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2009년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년 특허법원, 2011년 사법연수원에서 법원장을 지냈다.

1999년 8월 23일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 반미 구국 한양 조직사건으로 구속된 한양대학교 학생 4명의 보석 신청을 허가하며 "국가보안법 조직사건이라고 해서 다른 일반 사건과 다르게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5]

2. 1. 헌법재판관

1953년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태어난 김이수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9기를 수료했다. 군 법무관을 거쳐 1982년 판사로 임관하였다. 2012년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었다.[6]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이정미 재판관 퇴임 후에는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으로 선출되었다.[7]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2017년 5월 19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되었으나,[8] 같은 해 9월 11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었다.[9][10]

3. 학력

4. 경력

5. 주요 판결

1999년 4월 20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 재판장 재직 당시 이웃집 여자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살 된 피해자의 딸이 사건 발생 2년 4개월 후에도 일관된 증언을 했고, 구출 당시 정확한 표현으로 용의자를 지목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11]

1999년 5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전 의약품 안전국장 김연판에게 특가법 뇌물죄를 적용, 징역 2년 6월, 추징금 8300000KRW, 몰수 27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인사치레로 돈을 받았고 나중에 돌려주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반환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12]

1999년 7월 20일, 수산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박규석 전 해양수산부 차관보에게 특가법 뇌물죄로 징역 2년 6월, 추징금 9900만원을 선고했다.[13] 같은 날 대한생명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정보 전 보험감독원장에게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14]

1999년 8월 3일, 부실기업에 부당 대출해준 동화은행장과 상무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죄)으로 각각 징역 3년과 2년 6월을 선고했다.[15]

1999년 8월 17일, 농지 용도 변경 청탁 등으로 5000만원을 받은 김종배 새정치 국민회의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단, 1996년 국정감사 무마 청탁 관련 2000만원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16]

1999년 8월 18일, 옛 연인의 알몸 사진을 찍어 협박한 피고인에게 성폭력 혐의 공소를 기각하고 폭력 혐의 등만 적용,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와 합의)[17]

1999년 10월 5일, 채권 거래 면허 없이 회사채 1.7조원 상당을 매매하여 530억원대 이득을 챙긴 김형진 세종증권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형진에게서 1억원씩 받은 3대 투신사 채권부장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18]

1999년 12월 14일, 증여세 및 주식 양도소득세 등 19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8억원을 선고했다. (포탈세액 및 과징금 28억원 납부, 중앙일보 사장 사임) 단, 두일전자통신 주식 양도 관련 소득세 5000만원대 포탈 혐의는 무죄. 함께 기소된 보광그룹 이화우 상무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7910000KRW.[19]

2000년 10월 11일, 시한부 종말론을 설파하며 총 38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천존회 교주 모행룡 부부에게 각각 징역 10년씩 선고했다.[20]

서울고법 재직 시 전동스쿠터 사고로 사망한 장애인에게 도시철도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21]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사실 왜곡 발표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22]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서 통합진보당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유일한 소수의견을 냈다.[23]

6. 평가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며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고 평가하였다.[24] 헌법재판소 5기 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가 있다.[25]

7. 기타

취미는 마라톤이며, 종교는 개신교이다.[26]

참조

[1] 뉴스 김이수 사법연수원장, 헌법재판관 후보 내정 http://www.hani.co.k[...] 2017-05-19
[2] 뉴스 김이수 헌법재판관, 통합진보당 해산 '유일한' 반대표 … "경기도당 일부 활동으로 진보당 입증 못 해"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4-12-20
[3] 뉴스 김이수, 5·18 시민군 처벌 논란에 사과…"진심으로 죄송"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7-06-07
[4] 뉴스 https://news.naver.c[...]
[5] 뉴스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9-08-24
[6] 뉴스 http://www.nocutnews[...]
[7] 뉴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이수 재판관 선출 https://news.naver.c[...] 머니투데이 2017-03-14
[8] 뉴스 文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 지명(종합)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7-05-19
[9] 뉴스 국회,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헌정사상 초유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7-09-11
[10] 뉴스 http://www.nocutnews[...]
[11] 뉴스 경향신문 1999-04-21
[12] 뉴스 경향신문 1999-05-19
[13] 뉴스 한겨레 1999-07-21
[14] 뉴스 동아일보 1999-07-21
[15] 뉴스 경향신문 1999-08-04
[16] 뉴스 한겨레, 동아일보 1999-08-18
[17] 뉴스 한겨레 1999-08-19
[18] 뉴스 동아일보 1999-10-06
[19] 뉴스 동아일보 1999-12-15
[20] 뉴스 https://news.naver.c[...]
[21] 뉴스 '통진당 해산 반대' 홀로 소수의견 김이수 재판관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4-12-19
[22] 뉴스 '통진당 해산 반대' 홀로 소수의견 김이수 재판관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4-12-19
[23] 판결문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결정문 http://www.ccourt.go[...] 헌법재판소
[24] 뉴스 헌재소장에 '진보 성향' 김이수…사법부 지형 변화 예고 http://news.jtbc.joi[...] 2017-05-19
[25] 뉴스 김이수 헌법재판관, 통합진보당 해산 '유일한' 반대표 … "경기도당 일부 활동으로 진보당 입증 못 해"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4-12-20
[26] 뉴스 '통진당 해산 반대' 홀로 소수의견 김이수 재판관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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