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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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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이치류 전쟁'은 1980년대 일본 정치에서 다나카 가쿠에이의 몰락 이후 다케시타 노보루를 중심으로 한 다케시타파의 성장과 분열, 그리고 하시모토 류타로와 오자와 이치로 간의 권력 다툼을 의미한다. 다케시타파는 리쿠르트 사건과 같은 정치적 스캔들로 인해 위기를 겪었고, 1990년대에는 도쿄 사가와큐빈 사건과 파벌 간의 갈등으로 분열되었다. 특히 하시모토 류타로와 오자와 이치로 간의 '이치류 전쟁'은 다케시타파의 쇠퇴를 가속화시켰으며, 자민당의 분열과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 이후 오자와는 민주당으로 이동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비서의 연금 미납 문제로 위기를 겪었고, 하시모토 류타로 또한 불법 정치 자금 문제로 정계를 은퇴하고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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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류 전쟁
개요
명칭일룡전쟁 (一龍戦争)
별칭1.22 소동 (1.22騒動)
사건 발생
시기1993년 1월 22일
장소일본 자유민주당 당사
관련 인물
주요 인물하시모토 류타로
오자와 이치로
관련 정당자유민주당
사건 내용
발단미야자와 내각 불신임안 제출 및 가결
경과가네마루 신의 영향력 약화, 오자와 이치로의 거부, 하시모토 류타로의 총재 후보 지명
결과고노 요헤이 총재 취임, 오자와 이치로의 자유민주당 탈당 및 신생당 창당
영향
정치적 영향1993년 자유민주당 분열 및 55년 체제 붕괴의 주요 원인

2. 다케시타파의 결성 배경

1985년 2월 27일, 다나카 가쿠에이가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잃었다. 이 사건은 1980년대 일본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다나카의 몰락은 자민당 내 파벌 간의 권력 투쟁을 심화시켰다. 다나카파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으나, 다나카의 부재는 파벌 내부의 분열을 초래했다.

다나카파의 핵심 인물들은 다나카의 뒤를 이을 리더를 놓고 경쟁했고, 결국 다케시타 노보루를 중심으로 하는 다케시타파가 결성되었다. 다케시타파는 다나카파의 자금과 인적 네트워크를 계승하며, 자민당 내 새로운 주류 세력으로 부상했다. 다케시타파의 등장은 일본 정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며,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 같은 야당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2. 1. 다나카파 내부의 역학 관계

1978년, 다나카 가쿠에이가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다나카파 내 권력 투쟁이 시작되었다. 다케시타 노보루는 오자와 이치로 등과 함께 1985년 창정회를 결성하여 다나카파 내에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려 했다. 다나카 가쿠에이는 다케시타의 이러한 움직임을 경계하며, 금권 정치에 대한 비판을 의식하여 후계자를 신중하게 선택하려 했다. 다케시타는 다나카의 건강 악화를 틈타 세력을 확장하려 했고, 이는 다나카의 후계 자리를 놓고 벌이는 경쟁의 시작을 알렸다. 다나카 가쿠에이의 이러한 견제는 다케시타의 정치적 야망을 더욱 자극하는 요인이 되었다.

2. 2. 다나카 가쿠에이의 몰락

1985년 2월 27일, 다나카 가쿠에이는 뇌경색으로 쓰러져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했다. 이 사건은 1980년대 일본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다나카의 몰락은 자민당 내 파벌 간 권력 투쟁을 심화시켰다. 다나카가 이끄는 다나카파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으나, 다나카의 부재는 파벌 내 분열을 초래했다.

다나카파의 핵심 인물들은 다나카의 뒤를 이을 리더를 놓고 경쟁했다. 이는 결국 다케시타 노보루를 중심으로 하는 다케시타파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다케시타파는 다나카파의 자금과 인적 네트워크를 계승하며, 자민당 내 새로운 주류 세력으로 부상했다. 다케시타파의 등장은 일본 정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며,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 같은 야당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3. 다케시타파의 성장과 전성기

1988년 일본 정계를 뒤흔든 리쿠르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부동산 회사인 리쿠르트가 정계, 재계, 관료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건으로, 당시 총리였던 다케시타 노보루를 비롯하여 아베 신타로 자민당 간사장, 미야자와 기이치 재무대신 등 정계 거물들이 연루되었다. 이 사건으로 다케시타 내각은 존립 기반을 잃고 다케시타 총리는 사임했다.

다케시타 총리 사임 이후 우노 소스케가 후임 총재로 유력했으나, 게이샤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폭로되며 비난을 받았다. 결국 우노는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후 가이후 도시키가 총리 자리에 올랐으며, 이 과정에서 오자와 이치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가이후 내각은 개혁적인 이미지를 내세웠지만, 리쿠르트 사건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완전히 수습하지는 못했다.

3. 1. 다케시타 노보루의 총재 취임

1987년 10월 31일,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에서 다케시타 노보루가 당선되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의 뒤를 잇는 다케시타의 총재 취임은 1980년대 일본 정치의 중요한 변곡점이었다. 다케시타는 나카소네 내각에서 재무 대신을 역임하며 당내 기반을 다졌고, 나카소네의 지지를 바탕으로 총재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특히, 다케시타는 나카소네의 '간판' 역할을 하며, '다케시타 랜드'로 불리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구축했다.

다케시타의 총재 취임은 다케시타파의 영향력 확대를 의미했다. 다케시타파는 자민당 내 최대 파벌로 성장하며, 일본 정치의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다케시타파의 확대는 1990년대 이후 일본 정치 지형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3. 2. 리쿠르트 사건과 다케시타 내각의 몰락

1988년, 일본 정계를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이 터져 나왔다. 바로 리쿠르트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일본의 유력 정치인, 고위 관료, 기업 임원들에게 리쿠르트의 미공개 주식이 뇌물로 제공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되었다. 주식 매입자 명단에는 다케시타 노보루 당시 총리를 비롯하여, 아베 신타로 자민당 간사장, 미야자와 기이치 재무대신 등 정계의 거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으로 다케시타 내각은 존립 기반을 잃었고, 결국 다케시타 총리는 사임하게 되었다.

다케시타 총리의 사임 이후, 자민당은 후임 총재 선출을 위해 고심했다. 당시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은 우노 소스케 외무대신이었다. 그러나 우노는 총재 선출 직후 게이샤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폭로되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결국 우노는 불과 두 달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우노의 뒤를 이어 가이후 도시키가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된 과정에는 오자와 이치로의 역할이 컸다. 오자와는 당시 자민당 간사장이었던 야마사키 토쿠오와 함께 가이후를 지지하며 당내의 지지를 결집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가이후 내각은 개혁적인 이미지를 내세웠지만, 리쿠르트 사건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완전히 수습하지는 못했다.

4. 다케시타파의 분열과 쇠퇴

도쿄 사가와큐빈 사건은 1992년 일본 정치계를 뒤흔든 대형 스캔들로, 1990년 총선에서 야당 후보 매수 혐의와 1987년 가네마루 신 전 자민당 부총재에게 5억 엔의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가네마루 신은 사가와큐빈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1992년 8월 자민당 부총재직에서 사임했다. 도쿄지검은 그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하여 벌금 20만 엔을 부과했다. 가네마루 신의 사임은 자민당 내 다케시타파의 권력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다케시타 노보루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다케시타파의 실질적인 리더였던 그의 사임은 다케시타파의 구심점을 약화시켰다.

1992년 12월, 미야자와 기이치 내각의 개각 과정에서 다케시타파는 오부치 게이조를 중심으로 한 오부치파와 하타 쓰토무를 중심으로 한 하타파로 갈라지며 분열 조짐을 보였다. 이는 미야자와 내각의 개각 과정에서 하타파에 더 많은 장관 자리가 배정되는 등 차별적인 대우가 오부치파의 불만을 산 점, 다케시타 노선을 계승하기 위한 경쟁 과정에서 오부치파와 하타파가 서로 다른 노선을 추구하며 대립한 점, 그리고 다케시타파의 리더십 공백으로 두 파벌 간의 갈등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4. 1. 이치류 전쟁 (一龍戦争)

1990년대 일본 정계는 격동의 시기를 맞이했다. 그 중심에는 '이치류 전쟁 (一龍戦争)'이라 불리는 하시모토 류타로와 오자와 이치로 간의 권력 다툼이 있었다. 이 사건은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다케시타파를 둘러싸고 벌어졌으며, 일본 정치 지형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사건의 발단은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자민당은 분열을 겪으며, 오자와 이치로는 자민당을 탈당하여 신생당을 창당했다. 이 과정에서 다케시타파 내 하시모토 류타로와 오자와 이치로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하시모토 류타로는 다케시타파의 리더 자리를 놓고 오자와 이치로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이는 '이치류 전쟁'의 서막을 알렸다.

오자와 이치로는 개혁 성향을 내세우며 자민당 내 기득권 세력과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정치 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자민당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러한 오자와의 움직임은 보수적인 자민당 내에서 위협으로 간주되었고, 하시모토 류타로를 비롯한 주류 세력과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이치류 전쟁'은 다케시타파의 분열을 가져왔다. 하시모토 류타로와 오자와 이치로를 지지하는 세력 간의 갈등은 파벌 내분을 초래했고, 다케시타파의 영향력 약화로 이어졌다. 다케시타파는 이후 분열되어, 자민당 내 권력 투쟁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치류 전쟁'은 일본 정치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자민당의 분열을 가속화시키고, 정치 개혁의 동력을 약화시켰으며, 일본 정치의 불안정성을 증폭시켰다. 이 사건은 1990년대 일본 정치의 중요한 분기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4. 2. 도쿄 사가와큐빈 사건과 가네마루 신의 사임

도쿄 사가와큐빈 사건은 1992년 일본에서 발생한 정치 스캔들로, 1990년 총선에서 야당 후보를 매수하고, 1987년에는 가네마루 신 전 자민당 부총재에게 5억 엔의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가네마루 신은 사가와큐빈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992년 8월에 자민당 부총재직에서 사임했다. 도쿄지검은 가네마루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하여 벌금 20만 엔을 부과했다. 가네마루 신은 사임 후 정계에서 은퇴했지만, 이 사건은 일본 정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가네마루 신의 사임은 자민당 내 다케시타파의 권력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가네마루는 다케시타 노보루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다케시타파의 실질적인 리더였으며, 그의 사임은 다케시타파의 구심점을 약화시켰다. 이 사건은 일본 정치의 투명성 부족과 금권 정치의 폐해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여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4. 3. 오부치파와 하타파의 분열

1992년 12월, 미야자와 기이치 내각은 개각을 단행했고, 이 과정에서 다케시타 노선, 즉 다케시타파는 분열의 조짐을 보였다. 당시 다케시타파는 오부치 게이조를 중심으로 한 오부치파와 하타 쓰토무를 중심으로 한 하타파로 갈라졌다. 이러한 분열은 몇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미야자와 내각의 개각 과정에서 오부치파와 하타파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가 분열을 심화시켰다. 미야자와 총리는 오부치파보다는 하타파에 더 많은 장관 자리를 배정하는 등 하타파를 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차별은 오부치파의 불만을 샀고, 이는 분열의 원인이 되었다.

둘째, 다케시타파 내의 세력 다툼이 분열을 부추겼다. 다케시타 노선을 계승하기 위한 경쟁 과정에서 오부치파와 하타파는 서로 다른 노선을 추구하며 대립했다. 오부치파는 다케시타 노선의 계승을 강조하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 반면, 하타파는 개혁적인 노선을 추구하며 진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노선의 차이는 두 파벌 간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셋째,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도 분열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케시타 노선, 즉 다케시타 노선은 다케시타 노선의 리더십 공백 상황을 틈타 오부치파와 하타파 간의 갈등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두 파벌은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분열로 치닫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미야자와 내각의 개각, 세력 다툼, 정치적 리더십 부재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다케시타파는 오부치파와 하타파로 분열되었다. 이 분열은 이후 일본 정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5. 자민당 정권 붕괴와 연립 정권 시대

1993년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은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며 창당 이후 처음으로 야당으로 전락했다. 이는 1992년 도쿄 사가와큐빈에 의한 정치 자금 스캔들이 촉발한 자민당의 정치 자금 문제와 부패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였다. 이로 인해 일본 신당의 호소카와 모리히로를 수반으로 하는 비자민·비공산 연립 정권이 수립되었다. 이 연립 정권에는 일본 사회당, 공명당, 민사당, 사회민주연합, 신생당, 미래당, 일본 신당 등이 참여했다.

이후 가이후 도시키 전 총리의 사임 이후, 자민당은 새 총재 선거를 실시했고, 고노 요헤이가 자민당 총재로 취임했다.

1994년 6월 29일, 일본사회당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위원장이 자유민주당 및 신당 사키가케와의 연립 정권 출범을 위해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되었다. 자민당은 1993년 호소카와 내각의 붕괴 이후 정권 탈환을 노리고 있었고, 사회당과의 연립은 보수 세력의 재결집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이 연립 정권에서 하시모토 류타로가 통상산업대신으로 임명되었다. 한편, 1994년 12월에는 오자와 이치로가 중심이 되어 신진당이 결성되었다. 신진당은 자민당과 사회당을 제외한 야당 세력을 결집하여 연립 정권에 대항하려는 목적으로 창당되었고, 신진당의 결성은 자사사 연립 정권의 기반을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자사사 연립 정권은 사회당과 사키가케의 연립 이탈, 정책 혼선, 신진당의 등장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1996년 해산될 때까지 정치적 불안정성을 지속했다.

5. 1. 미야자와 내각 불신임 결의안 가결

1993년 6월 18일, 일본 중의원에서는 미야자와 기이치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자민당 내의 하타 쓰토무, 오자와 이치로 등이 이끄는 파벌의 반란과 사회당 등의 야당의 연합에 의해 이루어졌다. 자민당 내에서는 불신임안 부결을 위해 당내 단속을 시도했으나, 하타파를 중심으로 한 세력의 이탈을 막지 못했다.

불신임 결의안 가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1992년 6월에 발생한 도쿄 사가와규빈 사건으로 인한 정치적 불신 심화였다. 미야자와 내각은 이 사건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로 비판을 받았고, 이는 자민당 내부의 불만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소비세 도입 문제와 정치 개혁의 지지부진도 미야자와 내각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불신임안 가결 이후, 하타파는 자민당을 탈당하여 신생당을 창당했다. 오자와 이치로는 신생당 창당을 주도하며, 자유민주당의 장기 집권에 대한 비판과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생당은 1993년 총선에서 상당한 의석을 확보하며 일본 정치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나갔다.

5. 2. 비자민·비공산 연립 정권의 수립

1993년 7월 18일 제40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은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여 창당 이래 처음으로 야당으로 전락했다. 이에 따라 일본 신당의 호소카와 모리히로를 수반으로 하는 비자민·비공산 연립 정권이 수립되었다. 이 연립 정권에는 일본 사회당, 공명당, 민사당, 사회민주연합, 신생당, 미래당, 일본 신당 등이 참여했다. 이러한 정권 교체의 배경에는 1992년 도쿄 사가와큐빈에 의한 정치 자금 스캔들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자민당의 정치 자금 문제와 부패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높아졌고, 이는 자민당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1993년 8월 6일, 가이후 도시키 전 총리의 사임 이후, 자민당은 새 총재 선거를 실시했고, 고노 요헤이가 자민당 총재로 취임했다.

자민당은 1993년 총선거에서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면서 창당 이후 처음으로 야당으로 전락했다. 정치 자금 스캔들로 인한 국민적 비판이 자민당의 몰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호소카와 모리히로를 수반으로 하는 비자민·비공산 연립 정권이 수립되었다. 이 연립 정권에는 여러 정당들이 참여했다.

가이후 도시키 전 총리의 사임 이후, 고노 요헤이가 자민당 총재로 취임했다.

5. 3. 자사사 연립 정권의 출범

1994년 6월 29일, 일본사회당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위원장이 자유민주당 및 신당 사키가케와의 연립 정권 출범을 위해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되었다. 이는 자민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당과 사키가케의 협력이 없이는 정권 유지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사회당은 1993년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참패하여 세력이 위축된 상태였지만, 연립 정권 참여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다.

자민당은 1993년 호소카와 내각의 붕괴 이후 정권 탈환을 노리고 있었으며, 사회당과의 연립은 보수 세력의 재결집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신당 사키가케는 자민당과 사회당의 중간 지점에서 정책 조율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자사사 연립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이념적 차이와 정책 노선의 불일치로 인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하시모토 류타로가 자사사 연립 정권에서 통상산업대신으로 임명되었다. 하시모토는 자민당 내에서도 개혁 성향을 가진 인물로, 연립 정권 내에서 경제 정책의 주도권을 잡으려 했다. 한편, 1994년 12월에는 오자와 이치로가 중심이 되어 신진당이 결성되었다. 신진당은 자민당과 사회당을 제외한 야당 세력을 결집하여 연립 정권에 대항하려는 목적으로 창당되었다. 오자와는 기존 정당 정치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 정치 개혁을 추진하려 했다. 신진당의 결성은 자사사 연립 정권의 기반을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자사사 연립 정권은 사회당과 사키가케의 연립 이탈, 정책 혼선, 신진당의 등장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1996년 해산될 때까지 정치적 불안정성을 지속했다.

6. 이치류 전쟁의 심화와 종결

1996년 12월, 오자와 이치로가 이끌던 신진당은 당내 갈등으로 인해 붕괴 조짐을 보였다. 오자와의 강경 노선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당은 분열되었고, 야당 시절 정권 교체의 희망을 불어넣었던 오자와의 강력한 리더십은 때로는 독선으로 비춰지며 당내 갈등을 심화시켰다. 결국 1997년 12월, 신진당은 공식적으로 해산되었다. 신진당 해산 이후 오자와 이치로는 1998년 1월 자유당을 창당하며 정치적 재기를 노렸다. 자유당은 보수적인 정책 기조를 내세웠지만, 오자와의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상당한 지지세를 확보했다.

한편, 1996년 11월 하시모토 류타로 내각은 소비세 인상 등 경제 개혁을 추진했으나, 이로 인해 일본 경제는 침체에 빠졌다.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까지 겹치면서 일본 경제는 더욱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고조되면서 하시모토는 1998년 7월, 참의원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하시모토의 뒤를 이어 총리 자리에 오른 인물은 오부치 게이조였다. 그는 자민당 내 온건파로, 경제 회생과 사회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오부치는 1998년 7월 총리에 취임한 후,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했지만,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일본 경제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다.

6. 1. 하시모토 내각의 출범과 주택 금융 전문 회사 처리 법안

하시모토 류타로는 1996년 1월, 무라야마 내각의 붕괴 이후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여 내각총리대신에 취임했다. 그는 '자주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행정 개혁, 규제 완화, 재정 재건을 추진하려 했다. 당시 일본은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장기 불황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 역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하시모토 내각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주택 금융 전문 회사(주전) 문제였다. 주택 금융 전문 회사는 부동산 버블 붕괴의 여파로 막대한 부실 채권을 안게 되었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시급했다.

1996년 2월, 하시모토 내각은 주택 금융 전문 회사 처리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 법안은 여야 간의 격렬한 대립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야당은 공적 자금 투입에 반대하며, 부실 채권 정리 과정에서 채무자의 책임을 묻는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다. 야당은 부실 채권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시모토 총리는 야당과의 협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는 야당 대표들과의 회담을 여러 차례 가졌으며, 특히 사회민주당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와의 만남은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1996년 3월, 하시모토 총리와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이치류 회담'으로 불리는 회담을 통해 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회담을 통해 공적 자금 투입 규모와 부실 채권 처리 방안에 대한 절충안이 마련되었고, 이는 법안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비판적인 여론도 적지 않았다. 법안 처리 과정의 투명성 부족과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불만이 컸다.

6. 2. 신진당의 몰락과 오자와 이치로의 새로운 행보

1996년 12월, 신진당은 붕괴의 조짐을 보였다. 당의 지도자였던 오자와 이치로가 이끄는 강경 노선에 대한 불만이 당내에서 커져갔고, 결국 당은 분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야당 시절 신진당을 이끌며 '정권 교체'의 희망을 불어넣었던 오자와였지만, 그의 강력한 리더십은 때로는 독선으로 비춰지며 당내 갈등을 심화시켰다. 결국, 1997년 12월, 신진당은 공식적으로 해산되었다.

오자와 이치로는 신진당 해산 이후, 1998년 1월 자유당을 창당하며 정치적 재기를 노렸다. 자유당은 보수적인 정책 기조를 내세웠지만, 오자와의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상당한 지지세를 확보했다.

한편, 1996년 11월, 하시모토 류타로 내각은 소비세 인상 등 경제 개혁을 추진했지만, 이로 인해 일본 경제는 침체에 빠졌다. 특히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까지 겹치면서 일본 경제는 더욱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고조되면서 하시모토는 1998년 7월, 참의원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하시모토의 뒤를 이어 총리 자리에 오른 인물은 오부치 게이조였다. 그는 자민당 내 온건파로, 경제 회생과 사회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오부치는 1998년 7월 총리에 취임한 후,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했지만,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일본 경제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다.

7. 다케시타파 이후의 일본 정치

하시모토 류타로 전 총리의 사망 이후, 자민당 내 하시모토파는 분열되었으며, 이는 자민당 내 권력 투쟁으로 이어졌다. 한편,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총리에 취임하여, 규제 완화 및 공공 사업 축소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며 자민당 개혁을 이끌었다.

오자와 이치로는 2003년 자유당을 민주당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민주당은 오자와의 합류로 세력을 확장하며 자민당에 대항하는 주요 정당으로 자리매김했고, 이는 일본 정치 지형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오자와는 2006년 4월 비서의 연금 미납 문제로 정치적 위기에 직면, 민주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하시모토 류타로는 일본치과의사동맹으로부터 불법 정치 헌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2004년에 정계를 은퇴했으며, 2006년 7월에 사망했다. 그의 사망은 일본 정치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개혁적인 정치인으로 평가받기도 했지만 불법 헌금 스캔들로 부정적인 평가도 받았다.

7. 1. 자자 연립 정권과 그 이후

오자와 이치로는 1999년 자유당 대표로서, 자민당과의 연립을 추진하며 자자 연립 정권을 탄생시켰다. 이는 당시 민주당과의 연대보다는 보수 세력과의 협력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자자 연립 정권은 2000년 4월 모리 요시로를 총리로 선출했다. 모리 요시로 총리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재임하며, 여러 차례의 실언과 정치적 리더십 부족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는 보수 정권의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사례로 평가된다. 오자와 이치로는 자자공 연립 정권에서 점차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2000년 12월 연립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했다. 이는 오자와 이치로가 자민당과의 정책적 이견, 특히 개혁 노선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 연립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오자와 이치로는 민주당으로 복귀하여, 민주당 정권 창출에 기여하게 된다.

7. 2. 하시모토파의 분열과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등장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전 총리의 사망 이후, 자민당 내 하시모토파는 다케베 츠토무(武部勤) 전 간사장을 중심으로 한 그룹과, 가메이 시즈카(亀井静香) 전 정조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룹으로 분열되었다. 이러한 파벌 간의 갈등은 자민당 내 권력 투쟁으로 이어졌다.

한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는 2001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총리에 취임했다. 고이즈미는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자민당의 변화를 이끌었다. 특히, 고이즈미는 규제 완화, 공공 사업 축소 등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러한 정책은 일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 존재했다.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는 2003년 자유당을 민주당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민주당은 오자와의 합류를 통해 세력을 확장하고, 자민당에 대항하는 주요 정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합병은 일본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후 민주당 정권 탄생의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오자와는 민주당 내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치 개혁을 주도했다. 그의 정치적 행보는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일본 정치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

7. 3. 오자와 이치로의 몰락과 하시모토 류타로의 사망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는 2006년 4월, 자신의 비서가 연금 미납 문제로 체포되면서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그는 2006년 4월에 민주당 대표로 선출되었지만, 곧 연금 미납 스캔들에 휩싸였다. 이 사건은 그의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주었고, 결국 그는 민주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는 일본치과의사동맹으로부터 불법 정치 헌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2004년에 정계를 은퇴했다. 이 사건은 일본 정치의 부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오자와 이치로는 2006년 4월에 민주당 대표로 취임했다. 그는 민주당의 개혁을 주도하며, 일본 정치의 변화를 이끌고자 했다. 그러나 연금 미납 스캔들로 인해 그의 정치적 입지는 약화되었고, 결국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하시모토 류타로는 2006년 7월에 사망했다. 그의 사망은 일본 정치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그의 정치적 유산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는 개혁적인 정치인으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불법 헌금 스캔들로 인해 부정적인 평가도 받았다.

참조

[1] 뉴스 田中角栄に反旗、竹下派旗揚げ 「政界のドン」金丸信（5）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11-08-28
[2] 뉴스 田中角栄に反旗、竹下派旗揚げ 「政界のドン」金丸信（5）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11-08-28
[3] 웹사이트 第124回国会　衆議院　議院運営委員会　第3号　平成4年10月21日 https://kokkai.ndl.g[...]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2020-08-23
[4] 문서 다만 자민당은 신생당 외에도 의원들이 탈당해 [[일본신당]]과 [[신당 사키가케]]를 창당했기에 선거 직전 의석과 비교해봤을 땐 오히려 1석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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