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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문부과학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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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의 문부과학대신은 일본의 문부과학성을 이끄는 수장으로, 역대 대신의 명단과 재임 기간, 소속 정당, 내각 정보를 제공한다. 문부과학대신은 과학 기술, 교육, 문화 및 스포츠 정책을 담당하며, 문부과학대신 표창을 통해 교육, 문화, 과학 기술 분야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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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문부과학대신
기본 정보
직위문부과학대신
소속일본
원어 명칭文部科学大臣
영어 명칭Minister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일본국 정부 桐紋
일본국 정부의 문장
휘장 설명문부과학성 로고 마크
아베 도시코
아베 도시코
약칭문과대신
통칭문과상
현직
현직자아베 도시코 (제31대)
취임일2024년 11월 11일
상세 정보
소속 기관내각
담당 기관문부과학성
임명내각총리대신(이시바 시게루)
근거 법령국가행정조직법
문부과학성 설치법
전신문부대신
과학기술청 장관
창설2001년 1월 6일
초대마치무라 노부타카
직무 대행자문부과학부대신 (이데 요세이, 야나 카즈오)
봉급연액 약 2916만엔
웹사이트대신・부대신・대신정무관:문부과학성

2. 역대 대신

2001년 1월 6일 중앙 성청 재편에 따라 문부성(1871년 9월 2일~2001년 1월 5일)과 과학기술청이 통합되어 문부과학성이 설치되었고, 이전의 문부대신과 과학기술청 장관의 직무를 계승하여 문부과학대신이 되었다.

역대 문부과학대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역대 문부과학대신 명단 === 하위 문단을 참조하면 된다.

2. 1. 역대 문부과학대신 명단

제1차 고이즈미 제1차 개조내각3
가와무라 다케오2003년 9월 22일2003년 11월 19일자유민주당에토・가메이 파벌
→ 가메이 파벌제1차 고이즈미 제2차 개조내각42003년 11월 19일2004년 9월 27일제2차 고이즈미 내각5
나카야마 나리아키2004년 9월 27일2005년 9월 21일자유민주당모리 파벌제2차 고이즈미 개조내각62005년 9월 21일2005년 10월 31일제3차 고이즈미 내각7
고사카 겐지2005년 10월 31일2006년 9월 26일자유민주당구 하시모토 파벌제3차 고이즈미 개조내각8
이부키 분메이2006년 9월 26일2007년 9월 26일자유민주당이부키 파벌제1차 아베 신조 내각
제1차 아베 개조내각9
도카이 기사부로2007년 9월 26일2008년 8월 2일자유민주당야마자키 파벌후쿠다 야스오 내각10
스즈키 쓰네오2008년 8월 2일2008년 9월 24일자유민주당아소 파벌후쿠다 야스오 개조내각11
시오노야 류2008년 9월 24일2009년 9월 16일자유민주당마치무라 파벌아소 내각12
가와바타 다쓰오2009년 9월 16일2010년 6월 8일민주당가와바타 그룹・구 민사 그룹・하토야마 그룹하토야마 유키오 내각132010년 6월 8일2010년 9월 17일간 나오토 내각14
다카키 요시아키2010년 9월 17일2011년 9월 2일민주당구 민사 그룹간 제1차 개조내각
간 제2차 개조내각15
나카가와 마사하루2011년 9월 2일2012년 1월 13일민주당하타 그룹노다 내각16
히라노 히로후미2012년 1월 13일2012년 10월 1일민주당하토야마 그룹노다 제1차 개조내각
노다 제2차 개조내각17
다나카 마키코2012년 10월 1일2012년 12월 26일민주당오자와 그룹노다 제3차 개조내각18
시모무라 하쿠분2012년 12월 26일2014년 9월 3일자유민주당마치무라 파벌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제2차 아베 개조내각192014년 9월 3일2015년 10월 7일제3차 아베 신조 내각20
하세 히로시2015년 10월 7일2016년 8월 3일자유민주당호소다 파벌제3차 아베 제1차 개조내각21
마쓰노 히로카즈2016년 8월 3일2017년 8월 3일자유민주당호소다 파벌제3차 아베 제2차 개조내각22
하야시 요시마사2017년 8월 3일2017년 11월 1일자유민주당기시다 파벌제3차 아베 제3차 개조내각232017년 11월 1일2018년 10월 2일제4차 아베 신조 내각24
시바야마 마사히코2018년 10월 2일2019년 9월 11일자유민주당호소다 파벌-아베 파벌제4차 아베 제1차 개조내각25
하기우다 고이치2019년 9월 11일2020년 9월 16일자유민주당호소다 파벌-아베 파벌제4차 아베 제2차 개조내각262020년 9월 16일2021년 10월 4일스가 요시히데 내각27
스에마쓰 신스케2021년 10월 4일2021년 11월 10일자유민주당호소다 파벌-아베 파벌제1차 기시다 내각282021년 11월 10일2022년 8월 10일제2차 기시다 내각29
나가오카 게이코2022년 8월 10일2023년 9월 13일자유민주당아소 파벌제2차 기시다 제1차 개조내각30
모리야마 마사히토2023년 9월 13일2024년 10월 1일자유민주당기시다 파벌제2차 기시다 제2차 개조내각31
아베 도시코2024년 10월 1일현직자유민주당무파벌제1차 이시바 내각


style="background-color:#F26157;width:2em;border:1px solid #AAAAAA" |자유민주당style="background-color:#EEEEEE;width:2em;border:1px solid #AAAAAA" |무소속style="background-color:#008080;width:2em;border:1px solid #AAAAAA" |민주당

3. 주요 정책 및 권한

2001년 중앙 성청 재편으로 문부과학대신은 신설된 내각부의 종합과학기술회의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직무·권한을 분장하게 되었다. 내각총리대신을 의장으로 하는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과학기술 "정책 부분"은 내각부 특명 담당 대신(과학기술 정책 담당)이 담당한다.[1]

3. 1. 과학기술 정책 분장

2001년 1월 6일 중앙 성청 재편으로 문부성과 과학기술청이 통합되면서, 이전의 문부대신과 과학기술청 장관의 직무를 계승하여 문부과학대신이 설치되었다.

같은 중앙 성청 재편 시 내각부에 내각총리대신을 의장으로 하는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설치되었고, 과학기술 "정책 부분"은 문부과학대신이 아닌 내각부 특명 담당 대신(과학기술 정책 담당)이 담당하게 되어 직무와 권한이 분장되었다.[1]

4. 문부과학대신 표창

문부과학대신 표창은 국가의 교육, 문화, 과학 기술 분야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문부성 시대에는 문부대신 표창이라고 불렸다. 문부과학대신 표창, 문부과학대신 현창, 문부과학대신상 등 다양한 구분이 있지만, 여기서는 문부과학성이 정하는 상의 종류와 개요에 대해 설명한다.

주요 문부과학대신 표창으로는 예술선장 문부대신상을 전신으로 하는 예술선장 문부과학대신상이 있다. 그 외에 과학기술상, 젊은 과학자상, 창의 궁리 공로자상, 창의 궁리 육성 공로 학교상이 있으며, 매년 각 성청, 도도부현의 추천을 거쳐 수여된다.[1]

5. 논란 및 비판

2001년 중앙성청 재편 이후 역대 문부과학대신을 살펴보면, 자유민주당 내 특정 파벌 출신이 많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모리 파벌(세이와 정책 연구회) 및 그 후신인 호소다 파벌(아베 파벌) 출신이 두드러지게 많다.

파벌역대 대신 수비고
모리 파벌 → 호소다 파벌 (아베 파벌)9명마치무라 노부타카, 나카야마 나리아키, 시모무라 하쿠분, 하세 히로시, 마쓰노 히로카즈, 시바야마 마사히코, 하기우다 고이치, 스에마쓰 신스케
아소 파벌2명스즈키 쓰네오, 나가오카 게이코
기시다 파벌2명하야시 요시마사, 모리야마 마사히토
기타 자유민주당 파벌4명가와무라 다케오(에토・가메이 파벌), 고사카 겐지(구 하시모토 파벌), 이부키 분메이(이부키 파벌), 도카이 기사부로(야마자키 파벌)
민주당5명가와바타 다쓰오, 다카키 요시아키, 나카가와 마사하루, 히라노 히로후미, 다나카 마키코
무소속1명도야마 아쓰코



이러한 특정 파벌 독점은 교육 정책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파벌 간 권력 다툼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1]

5. 1. 특정 파벌 독점 논란

2001년 중앙성청 재편 이후 역대 문부과학대신을 살펴보면, 특정 자유민주당 내 파벌 출신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모리 파벌(세이와 정책 연구회) 및 그 후신인 호소다 파벌(아베 파벌) 출신이 두드러지게 많다.

파벌역대 대신 수비고
모리 파벌 → 호소다 파벌 (아베 파벌)9명마치무라 노부타카, 나카야마 나리아키, 시모무라 하쿠분, 하세 히로시, 마쓰노 히로카즈, 시바야마 마사히코, 하기우다 고이치, 스에마쓰 신스케
아소 파벌2명스즈키 쓰네오, 나가오카 게이코
기시다 파벌2명하야시 요시마사, 모리야마 마사히토
기타 자유민주당 파벌4명가와무라 다케오(에토・가메이 파벌), 고사카 겐지(구 하시모토 파벌), 이부키 분메이(이부키 파벌), 도카이 기사부로(야마자키 파벌)
민주당5명가와바타 다쓰오, 다카키 요시아키, 나카가와 마사하루, 히라노 히로후미, 다나카 마키코
무소속1명도야마 아쓰코



이러한 특정 파벌의 독점은 교육 정책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파벌 간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

참조

[1] PDF 主な特別職の職員の給与 https://www.cas.go.j[...] 内閣官房
[2] 사전 文部科学大臣の意味 https://dictionary.g[...] 2021-03-27
[3] 법령 e-gov法令検索 国家行政組織法第5条 https://laws.e-go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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