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목차

1. 개요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활동한 단체이다. 박근혜 정부 시기,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회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체포 등 탄압이 있었으며,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체포되기도 했다. 코리아연대 관련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적단체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다.

2. 주요 활동

코리아연대는 통합진보당 해산 직후 박근혜 정부의 탄압에 맞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2014년 12월 22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직후 경찰은 코리아연대 회원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코리아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종교·인권 탄압을 주장하며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4] 2015년 1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십자가 등 성물이 훼손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당국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고,[5]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NCCK를 방문하여 사과했다.[6]

2015년 5월 26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의 변호인이었던 박모 변호사는 피의자의 수갑 해제 요청을 거부하고 변호인을 퇴거시킨 검사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수원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7]

2015년 7월 14일, 코리아연대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맞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8]

2. 1. 박근혜 정부 시기 탄압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직후인 2014년 12월 22일, 서울지방경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은 코리아연대 회원 13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코리아연대 측은 이 과정에서 이적 목사의 교회 십자가가 분해되고, 코리아연대 회원 어머니가 감금되는 등 종교·인권 탄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4]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2015년 1월 19일 당국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5]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NCCK를 방문하여 유감을 표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6]

코리아연대는 2015년 7월 14일, 경찰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8] 이들은 경찰이 공권력을 악용하여 회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1인 시위마저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코리아연대 회원들은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탄저균 반입'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중단'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 연행되는 일이 반복되었다.[9][10][11][14][18][19][22] 2015년 9월 8일에는 코리아연대 회원 5명이 주한미국대사관으로 돌진하며 시위를 벌이다 체포되었다.[14]

경찰은 코리아연대 일부 조직원과 주변인의 금융계좌를 압수수색하여, 일부 계좌가 코리아연대의 조직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15] 2015년 10월 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코리아연대 조직원 3명에게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배달된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이 발송자를 추적했다.[16]

2015년 12월 1일, 코리아연대 회원 3명이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후, 코리아연대는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20] 2016년 1월, 코리아연대는 연행된 회원 김씨가 갑상샘암을 앓고 있었음에도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국제앰네스티도 김씨의 건강을 우려하는 긴급행동을 취했다고 밝혔다.[21]

2016년 6월, 코리아연대는 암 투병 중인 김혜영 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것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하며, 김씨의 옥중 단식과 다른 구속자들의 동조 단식을 알렸다.[25]

2. 2. 국가보안법 관련 활동 및 논란

코리아연대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삼고 관련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했다.[19][20] 회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자주 체포 및 구속되었으며,[9][10][11][14][16][17] 이 과정에서 수갑 해제 거부, 변호인 퇴거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다.[7]

2015년 5월 26일, 변호사 박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옛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A씨와 함께 수원지검 영상녹화실에 들어갔다. 검사가 피의자에게 신원 확인을 하려 하자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강제로 퇴거당했다. 이에 박씨는 "피의자의 수갑 해제 요청을 거부하고 변호인을 퇴거시킨 검사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7월 28일, 수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재호 판사는 박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처분(수갑 해제 거부)을 취소했다.[7]

일부 회원은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소지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16] 2015년 10월 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와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코리아연대 자금책 김모(41·여)씨 등 코리아연대 조직원 3명 앞으로 '세기와 더불어'(전8권)가 한 사람에 4권씩 총 12권이 우체국 택배로 배달되었다. 구치소 측은 영치물 수색 과정에서 이를 적발했고, 경찰은 발송자 추적에 나섰다. 택배 발송자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4)씨로 되어 있었으나, 경찰은 소속 조직원이 이씨의 이름을 빌려 책을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16]

코리아연대 회원들은 정부의 탄압에 맞서 무기한 농성,[4] 기자회견,[4][8][21][25] 집회,[9][13] 시위[10][11][14][17][18][19][22][23] 등을 통해 저항했다.

2014년 12월 22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결정한 직후, 서울지방경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은 이적(58) 민통선평화교회 목사와 코리아연대 회원 등 13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코리아연대 관계자들은 2015년 1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종교·인권 탄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려고 과거 방북 신청 이력을 들춰내 종북으로 몰아간다고 비판하며, 2002년 박근혜 대통령의 방북 행위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적 대응할 계획을 밝혔다. 기자회견 후 압수수색 당사자 13명 중 10명은 정부의 감시와 탄압 중단을 목표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십자가 등 성물이 훼손됐다며 2015년 1월 19일 당국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5]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5년 1월 30일 NCCK를 찾아 유감을 표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6]

2015년 7월 14일, 코리아연대는 경찰의 집회·시위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8] 2015년 7월 16일, 코리아연대 소속 진영하 진보노동자회 사무국장과 이지혜 21세기 서울여성회 대표는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다 체포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9]

2015년 8월, 양고은 공동대표 등 회원 4명이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다 체포되었다.[10] 같은 달, 다른 회원 3명도 비슷한 혐의로 체포되어 진술을 거부했다.[11] 경찰은 주한미국대사관 일대에 경찰력을 배치해 불심검문을 강화했는데, 이에 대해 시민들의 불편 호소와 함께 논란이 일었다.[12]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6월과 8월,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불법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32·여) 및 소속 회원 김모씨(4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면서도, 주한미국대사관 100m 안에서 집회를 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13]

2015년 9월, 코리아연대 소속 회원 5명이 주한미국대사관으로 돌진하다 체포되었다.[14] 코리아연대 일부 조직원과 주변인의 금융계좌 압수수색 결과, 일부 계좌가 코리아연대의 조직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15]

2015년 10월,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코리아연대 소속 김대봉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에 코리아연대 회원들은 수원남부경찰서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다.[17]

2015년 11월,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양모(33·여)씨 등 3명이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다 체포되었다. 코리아연대 관계자는 이들이 석방될 때까지 릴레이 피켓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18]

2015년 12월, 코리아연대 회원 3명이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연행되었다. 코리아연대는 이 시위가 국가보안법 제정일에 대한 항의라고 밝혔다.[19][20]

2016년 1월, 코리아연대는 갑상샘암을 앓고 있는 회원의 건강 악화를 주장하며 당국의 조치를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도 김씨의 건강을 우려하며 긴급행동을 취했다.[21] 같은 달, 코리아연대 회원 2명이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연행되었다.[22]

코리아연대 회원들은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리에 위치한 충남보안수사대 목천분실 앞에서 항의시위를 펼쳤다.[23]

자유총연맹은 코리아연대 등 일부 단체들이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탈북 사건을 왜곡하고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24]

2016년 6월, 코리아연대는 암 투병 중인 회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것을 비판하며, 해당 회원이 옥중 단식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25]

2. 3. 주한미군 관련 활동

코리아연대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요 의제로 삼고, 미군 관련 범죄 및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발생 시기사건 내용
2015년 7월 16일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라는 현수막을 펼치고 전단을 뿌리며 시위를 하다 코리아연대 소속 진영하 진보노동자회 사무국장과 이지혜 21세기 서울여성회 대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 연행됨. 이 과정에서 "연행 과정에서 남자 경찰들이 이 대표 몸에 손을 대는 등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9]
2015년 8월 17일서울 미국 대사관 앞에서 북침 핵전쟁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중단하라 등 현수막을 펼치고 전단을 뿌리며 2차례 기습시위를 벌이던 양고은 공동대표 등 회원 4명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 연행됨.[10]
2015년 8월 22일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북침선제핵타격 을지프리덤가디언 중단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전단을 뿌려 시위를 벌인 혐의로 회원 3명이 체포돼 관악경찰서로 이송됨.[11]
2015년 9월 8일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은 떠나라 등의 구호가 적힌 전단 5종류를 뿌리며 주한미국대사관으로 돌진한 회원 5명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돼 구로경찰서로 옮겨짐.[14]
2015년 11월 2일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양모(33·여)씨 등 3명이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함께 전단을 살포하면서 기습 시위를 벌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동대문경찰서로 인계됨.[18]
2015년 12월 1일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라는 현수막을 들고 박근혜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모이자 광화문 광장으로! 가자 청와대로! 등의 전단을 뿌리다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됨. 코리아연대는 "이날 시위는 국가보안법 제정일을 맞아 구속을 각오하고 벌인 투쟁"이라고 밝힘.[19]
2016년 1월 15일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코리아연대 회원 2명이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라는 현수막을 들고 대북심리전방송 중단하라! 북침핵전쟁연습 중단하라! 반북호전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전단을 뿌리다 시위를 벌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돼 동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음.[22]



한편, 2015년 10월 21일 오후부터 경찰이 미대사관 일대에 경찰력 1개 중대를 배치해 불심검문을 벌인 것에 대해, 주한미국 대사관 인근에서 불심검문을 받은 시민들 사이에서 "지나친 것 아닌가"라며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12]

2. 4. 기타 활동

코리아연대는 김정일 사망 당시 조문 방북을 신청했고,[4]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활동을 펼쳐 논란이 되었다.

2015년 7월 14일, 코리아연대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회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폭력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8] 7월 16일에는 서울 미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코리아연대 소속 진영하, 이지혜에 대해 경찰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었다.[9] 8월에는 양고은 공동대표 등 회원들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다 체포되었고,[10][11] 10월에는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12]

2015년 6월과 8월 불법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 등에게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13] 9월에는 코리아연대 회원들이 주한미국대사관으로 돌진하다 체포되었다.[14]

코리아연대 일부 조직원의 계좌가 조직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유럽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홍보하겠다는 목적으로 서울시 지원금을 받아 일부를 코리아연대 운영 경비로 사용하기도 했다.[15] 2015년 10월, 구속된 코리아연대 조직원들에게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배달되어 경찰이 발송자를 추적했다.[16]

2015년 10월, 11월, 12월과 2016년 1월에도 코리아연대 회원들은 미국 대사관 앞 등에서 시위를 벌이다 체포되거나,[17][18][19][20][22] 항의시위를 펼쳤다.[23] 2016년 1월, 코리아연대는 연행된 회원의 건강 문제를 제기하며 당국의 조치를 비판했고, 국제앰네스티도 이에 대해 긴급행동을 취했다.[21] 6월에는 암 투병 중인 회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을 비판하며, 구속자들의 동조 단식을 알렸다.[25]

자유총연맹은 코리아연대 등 일부 단체들이 북한 식당 종업원 탈북 사건을 왜곡하고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것을 비판하며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24]

3. 재판

코리아연대와 회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재판을 받았다.

2014년 12월 22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코리아연대 소속원 9명의 주거지와 '민통선 평화교회' 목사 이모씨의 주거지 등 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26] 2015년 7월 15일에는 코리아연대 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하고, 집행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27] 이후 관련자들이 체포 및 구속되었다.[28][29]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015년 8월 19일과 8월 26일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및 간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30][31] 10월에는 공동대표 지씨와 김대봉이 체포되었다.[31][32]

2015년 12월 20일경부터 2016년 1월 사이에는 충남 지역 활동가들과 코리아연대 회원들이 체포 및 구속되었다.[32][33][34][35][36]

2016년 1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판단하고, 공동대표 등에게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37][38][39]

2016년 2월 3일, 대전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코리아연대 충남 공동대표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40] 2017년 1월 20일 대전고등법원은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다.[41]

2016년 9월 26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코리아연대 해산 이후 환수복지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한 양모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43][44] 법원은 양씨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 자격정지형을 선고했다.[45][48][49]

2015년 5월 6일에는 코리아연대 회원 남창우가 체포되었고,[46][47] 2017년 3월 20일에는 6·15학교 활동가 곽성용 씨의 자택이 압수수색되었다.[50] 2017년 11월 13일, 수원지방법원은 코리아연대 핵심 회원 남모씨에게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선고했다.[51]

3. 1.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서울지방경찰청은 2014년 12월 22일 코리아연대 회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적단체 구성,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체포 및 구속했다.[26] 2015년 7월 15일에는 코리아연대 사무실, 농성장, 인쇄소 등 관련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집행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모 교육위원을 체포하고 7명의 행방을 추적했다.[27] 이후 공동대표 이상훈, 회원 김혜영 등이 구속되었고,[28] 다른 공동대표 이 모씨도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28]

법원은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판단하고, 공동대표 이모씨 등 주요 간부들에게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을 선고했다.[37] 서울중앙지법은 코리아연대가 범민련 남측본부 등 다른 이적단체와 연계하여 반미·반정부 투쟁을 전개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등 이적활동을 했다고 판단했다.[37] 공동대표 지모씨에게는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3년,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되었다.[37]

일부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증거능력이 부정되기도 했다.[38][39] 서울고등법원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다른 증거들을 통해 유죄를 인정하여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38] 대법원도 같은 이유로 원심을 확정했다.[39]

다음은 주요 사건들을 표로 정리한 내용이다.

사건 발생일사건 내용
2014년 12월 22일서울지방경찰청, 코리아연대 회원 주거지 및 사무실 압수수색[26]
2015년 7월 15일서울지방경찰청, 코리아연대 사무실 등 압수수색, 집행부 체포영장 발부[27]
2015년 7월 23일공동대표 이상훈 체포, 회원 김혜영 구속[28]
2015년 7월 26일공동대표 이 모씨 체포, 구속영장 신청[28]
2015년 8월 18일공동대표 이모씨 등 3명 구속, 검찰 송치[29]
2015년 8월 19일공동대표 이모씨 등 구속기소[30]
2015년 8월 26일재정담당 대외협력국장 이모씨 구속기소[31]
2015년 10월 20일공동대표 지씨 체포[31]
2015년 10월 28일김대봉 체포[32]
2015년 12월 20일경최민 체포 및 구속[32][33]
2016년 1월 10일회원 한준혜 체포[34]
2016년 1월 13일대전지방법원, 한준혜 구속영장 발부[35]
2016년 1월 17일김경구 체포[36]
2016년 1월 29일서울중앙지법, 공동대표 이모씨 등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 선고[37]
2016년 10월 13일대법원, 공동대표 이모씨 등 상고 기각, 원심 확정[39]
2017년 1월 20일대전고등법원, 최씨와 한씨 법정구속[41]
2017년 3월 22일서울중앙지법, 환수복지당 대변인 양모씨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49]
2017년 11월 13일수원지방법원, 남모씨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 선고[51]


3. 2. 기타 사건

2014년 12월 22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코리아연대 소속원 9명의 주거지와 '민통선 평화교회' 목사 이모씨의 주거지 등 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 찬양하고 이적단체와 연대하여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등을 전개한 혐의를 받았다.[26]

2015년 7월 15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코리아연대 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하고, 집행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모 교육위원을 체포했다.[27] 이후 공동대표 이상훈과 회원 김혜영이 구속되었고,[28] 8월 18일에는 공동대표 이모씨 등 3명이 구속, 검찰에 송치되었다.[29]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015년 8월 19일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씨와 재정 담당자 김모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30] 8월 26일에는 재정담당 대외협력국장 이모씨가 구속기소되었다.[31] 10월 20일에는 공동대표 지씨가 체포되었고,[31] 10월 28일에는 김대봉이 체포되었다.[32]

2015년 12월 20일경에는 충남에서 활동하는 최민씨가 체포되어 구속되었다.[32][33] 2016년 1월 10일에는 코리아연대 회원 한준혜씨가 체포되었다.[34] 1월 13일, 대전지방법원은 한준혜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35] 1월 17일에는 김경구씨가 체포되었다.[36]

2016년 1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는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판단하고, 공동대표 이모씨 등에게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선고했다.[3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도 공동대표 지모씨 등에게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선고했다.[37]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38][39]

대전지방검찰청 공안부는 2016년 2월 3일 코리아연대 충남 공동대표 최모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40] 2017년 1월 20일, 대전고등법원은 최씨와 한씨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취소하며 법정구속했다.[41]

2016년 9월 26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코리아연대 해산 이후 환수복지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한 양모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43][44]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양씨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 자격정지형을 선고했다.[45][48][49]

2015년 5월 6일,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코리아연대 회원 남창우를 체포했다.[46][47]

2017년 3월 20일, 광주지방경찰청 보안과는 6·15학교에서 활동하는 곽성용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50]

2017년 11월 13일, 수원지방법원은 코리아연대 핵심 회원으로 활동한 남모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51]

참조

[1] 뉴스 http://www.joongboo.[...]
[2] 뉴스 '이적단체 구성' 코리아연대 간부 2심도 실형 https://news.naver.c[...]
[3] 뉴스 http://www.newsis.co[...]
[4] 뉴스 http://news1.kr/arti[...]
[5] 뉴스 http://news.khan.co.[...]
[6] 뉴스 http://www.yonhapnew[...]
[7] 뉴스 http://www.yonhapnew[...]
[8] 뉴스 http://www.yonhapnew[...]
[9] 뉴스 http://www.yonhapnew[...]
[10] 뉴스 http://www.yonhapnew[...]
[11] 뉴스 http://news.mt.co.kr[...]
[12] 뉴스 http://news.mt.co.kr[...]
[13] 뉴스 http://news1.kr/arti[...]
[14] 뉴스 http://news1.kr/arti[...]
[15] 뉴스 http://www.yonhapnew[...]
[16] 뉴스 http://news.kmib.co.[...]
[17] 뉴스 http://www.kyeonggi.[...]
[18]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www.newsis.co[...] 2017-11-21
[19] 뉴스 http://www.ohmynews.[...]
[20] 뉴스 http://news1.kr/arti[...]
[21]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www.newsis.co[...] 2017-11-22
[22] 뉴스 http://news1.kr/arti[...]
[23] 뉴스 http://www.anewsa.co[...]
[24] 뉴스 http://www.konas.net[...]
[25] 뉴스 http://www.tongilnew[...]
[26] 뉴스 http://www.yonhapnew[...]
[27] 뉴스 http://sports.chosun[...]
[28]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www.newsis.co[...] 2017-11-29
[29] 뉴스 http://news.mt.co.kr[...]
[30] 뉴스 http://www.segye.com[...]
[31]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www.newsis.co[...] 2017-11-29
[32] 뉴스 http://www.kyeongin.[...]
[33] 뉴스 체포 구속된 사람 http://www.tongilnew[...]
[34] 뉴스 http://www.ohmynews.[...]
[35] 뉴스 http://www.ohmynews.[...]
[36] 웹사이트 http://www.ohmynews.[...]
[37]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eb.archive.[...] 2017-11-29
[38] 웹사이트 http://news.mt.co.kr[...]
[39] 웹사이트 http://www.hani.co.k[...]
[40]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eb.archive.[...] 2017-11-29
[41] 웹사이트 http://www.ohmynews.[...]
[42] 웹사이트 http://www.ohmynews.[...]
[43] 뉴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기소 http://www.newstomat[...]
[44] 웹사이트 http://news.kbs.co.k[...]
[45] 웹사이트 http://www.newsis.co[...]
[46] 웹사이트 http://news.sbs.co.k[...]
[47] 웹사이트 http://www.ohmynews.[...]
[48] 웹사이트 http://www.newsis.co[...]
[49] 웹사이트 http://www.metroseou[...]
[50] 웹사이트 http://news1.kr/arti[...]
[51] 웹사이트 http://www.joongboo.[...]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