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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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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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정의: 지방 자치 단체에 의한 행정을 의미합니다. 즉, 국가의 전임 관리에 의하지 않고 국민 자신이 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 사무를 처리하고 이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
주민 자치 (영국식): 국민(또는 주민)이 그들 자신에 의하여 또는 그들이 선출한 기관에 의하여 처리하는 행정입니다. 관치 행정에 대한 개념으로 민중 정치라고도 합니다.
단체 자치 (독일식): 지방 자치 단체에 의한 행정을 의미합니다. 국가 행정에 대한 개념으로 단체 자치라고도 합니다.

광의와 협의의 지방행정:
광의: 일정한 지역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정 (자치행정, 위임행정, 관치행정 모두 포함)
협의: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행정 (자치행정, 위임행정 포함, 관치행정 제외)
최협의: 지방 주민들이 일상 생활 관련 사무를 국가 관여 없이 스스로 처리하는 행정

자치권: 지방 자치는 자치권을 전제로 합니다. 자치권에는 자치 입법권, 자치 행정권(자치 조직권, 자치 재정권)이 있습니다.

경제 자치 행정: 지방 자치 단체뿐만 아니라 경제 행정 등의 분야에서 직능 단체가 설립되어 경제 통제 등의 기능이 위임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경제 자치 행정이라고 합니다.

자치행정
기본 정보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 개요도
정의
자치행정	국가의 지도·감독 아래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여 그 구역 내의 주민을 위해 행하는 행정
내용
내용	자치행정은 주민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주민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는 민주주의적 행정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은 국가의 행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함.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로 구성됨.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해 위임된 사무를 처리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이 있음.
역사
역사	대한민국의 자치행정은 대한제국 시기부터 시작되었으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억압됨. 해방 이후 미군정 시기를 거쳐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자치행정이 시작됨.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지방자치가 중단되었으나,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됨. 1995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어 자치단체장도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게 됨.
종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특징
특징	주민자치 원칙: 자치행정은 해당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수행됨. 단체자치 원칙: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으로서의 권한을 가짐. 자치사무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처리함. 국가의 지도·감독: 자치행정은 국가의 지도·감독을 받음.
관련 법규
관련 법규	대한민국 헌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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