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4]

• '''통합교육'''
•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교원'''
• '''특수교육기관'''
• '''특수학급'''
• '''각급학교'''

3. 1. 주요 용어

• '''통합교육''' :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이다.^[4]
• '''특수교육대상자''' : 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이다.^[4]
• '''특수교육교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다.^[4]
• '''특수교육기관'''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이다.^[4]
• '''특수학급''' :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이다.^[4]
• '''각급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다.^[4]

4.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특수교육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1]

4. 1.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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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폐성장애
(이와 관련된 장애 포함)

|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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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소통장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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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장애

|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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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장애

|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 발달지체

|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

4. 2. 범주

|-

| 자폐성장애

|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

| 의사소통장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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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장애

|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

| 건강장애

|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 발달지체

|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

참조

_[1]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12127호)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13-12-30
_[2]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13941호)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16-02-03
_[3]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14156호)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16-05-29
_[4] 법률 초·중등교육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