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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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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정자 기증은 난임 부부, 미혼 여성, 레즈비언 커플 등을 위해 정자를 제공하는 행위이다. 각 국가 및 지역별로 법률 및 규제가 다르며, 기증자의 익명성, 기증으로 태어난 자녀의 권리, 기증자의 법적 책임 등을 규정한다. 익명 기증과 비익명 기증으로 나뉘며, 일부 국가에서는 자녀가 자신의 생물학적 기원을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비익명 기증만을 허용한다. 정자 기증은 정자 은행, 정자 중개 기관, 개인 간 직접 제공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각 방식마다 성병 감염, 유전 질환, 법적 분쟁 등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정자 기증은 익명성, 자녀의 권리, 가족 관계, 사회적 인식 등 다양한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정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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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 기증
개요
현미경으로 본 정자 샘플
현미경으로 본 정자 샘플
정의남성의 정자를 제공하여 다른 사람이 임신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관련 용어배우자 기증
인공 수정
체외 수정
과정
절차정자 제공자는 정액 샘플을 제공
제공된 정자는 냉동 보관 후 검역을 거쳐 사용
수혜자는 인공 수정 또는 체외 수정을 통해 임신 시도
법적 및 윤리적 고려 사항
익명성제공자와 수혜자 간의 익명성 보장 여부는 국가별로 다름
제공자의 권리제공자는 기증으로 태어난 아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음 (국가별로 다를 수 있음)
수혜자의 권리기증받은 정자를 사용하여 태어난 아이에 대한 완전한 법적 권리 보유
아이의 권리자신의 기원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제공자 자격 조건 (일반적인 조건)
연령만 18세 이상 (국가별로 상이)
건강 상태유전 질환 및 전염병 검사 통과
정신 건강정신 질환 병력 심사
역사
최초 성공 사례1884년, 미국의 의사 윌리엄 팬코스트가 마취된 여성에게 남편 몰래 정자 기증 시술을 시행 (논란 있음)
현대적 발전20세기 후반, 냉동 정자 보관 기술 발전과 함께 널리 보급
사회적 영향
가족 구성의 다양화동성 커플, 미혼 여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의 임신 가능성 증대
윤리적 논쟁상업적 정자 은행의 윤리성
기증자의 익명성 유지 문제
기증으로 태어난 아이의 정체성 혼란 가능성
대한민국의 경우
법적 규제대한민국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
비배우자간 인공수정 시술 시 배우자의 동의 필요
현황합법적인 정자은행을 통한 기증 활발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의 불법적인 정자 거래도 발생
익명 기증이 일반적이지만, 기증자 정보 공개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

2. 법률 및 규제

정자 기증은 일반적으로 기증자가 생산된 아이의 법적 아버지가 될 의도가 없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법률은 법적 아버지 또는 아버지의 부재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법은 생식 클리닉에서의 정자 기증을 통한 생식 과정을 규제하며, 기증자의 익명성 여부, 성인이 된 기증으로 잉태된 자녀가 생물학적 아버지를 추적할 권리 등을 규정할 수 있다.

과거에는 수정 방법이 남성의 법적 책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여겨졌으나, 최근 판례는 수정 방법이 아닌 목적이 책임 여부를 결정한다고 판결했다.[2] 정자 기증 관련 법률은 기증자에 대한 보상, 생물학적 자녀에 대한 기증자의 권리와 책임, 자녀가 아버지의 신원을 알 권리, 절차적 문제 등을 다룬다.[2] 이러한 법률은 관할권마다 크게 다르며, 일반적으로 정자 기증자의 생물학적 연관성을 무시하여 양육비 의무나 자녀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3][4][5] 그러나 구체적인 법적 보호가 없는 경우, 법원은 정자 기증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령하거나 부모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3][4][5]

많은 국가에서 법률은 정자 기증자가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와 기증 정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한다.[6] 2017년 미국에서는 정자 기증자 H898의 여러 자녀에게서 자폐증이 진단되면서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7]

ICSI와 같은 불임 치료법의 발전으로 이성애 부부의 정자 기증 수요는 감소했지만, 미혼 여성과 LGBT+(성 소수자) 여성 및 커플의 수요는 증가했다. 이는 사회적 태도와 법적 환경 변화로 인해 이들이 정자 기증을 통해 생물학적 가족을 갖는 것이 더 쉬워졌기 때문이다.

정자 기증의 목적 중 하나는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피하는 것이다. 인공 수정은 성교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며, 정자 기증으로 임신한 여성은 기증자의 유전 물질을 받지만 둘은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증 정자를 이용한 인공 수정은 '보조 수정'이라고도 불린다.

기증 정자는 인공 수정 시 자궁 내 수정(IUI) 또는 자궁 경관 내 수정(ICI)에 사용될 수 있으며, IVF 및 세포질 내 정자 주입(ICSI)과 같은 다른 보조 생식 기술에도 사용될 수 있다. 기증 정자는 대리모 계약이나, 기증 난자와 함께 배아를 생성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정자 기증자는 사적으로 또는 정자 은행 등을 통해 정자를 기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신의 정자로 생산된 자녀에 대한 법적 권리를 포기한다.[9] 기증자는 보수를 받거나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익명 또는 비익명으로 기증할 수 있다. 비익명 기증자는 "알려진 기증자", "공개 기증자" 또는 "신원 공개 기증자"라고도 불린다.[1]

익명 정자 기증은 수혜자와 자녀가 기증자의 신원을 알 수 없다는 조건으로 이루어지지만, 비익명 기증자는 수혜자에게 신원을 공개한다. 비익명 기증자는 이타적인 동기가 더 강한 경향이 있다.[50] 익명 기증의 경우에도 기증자에 대한 일부 정보(키, 몸무게, 눈 색깔 등)가 수혜자에게 공개될 수 있다.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영국,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비익명 정자 기증만 허용하며, 이는 자녀가 자신의 생물학적 기원을 알 권리가 있다는 원칙에 기반한다. 독일 법원도 2013년 유사한 판례를 확립했다.[48] 이러한 국가에서는 정자 은행이 기록을 유지하고 자녀가 특정 연령(15~18세)에 도달하면 기증자 신원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개인 DNA 검사의 인기는 기증자의 익명성 보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익명 기증자도 DNA 검사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자녀에게 추적될 수 있게 되었다.[49]

여러 요인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정자를 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미혼 여성의 정자 기증을 허용하지 않거나,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정자 기증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국제적인 생식 관광과 정자 시장을 야기했다.

세계 시장에서 덴마크는 정자 수출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다. 덴마크 정자 기증자들은 높은 정자 품질을 갖는다는 평판을 가지며,[102] 기증자는 익명 또는 비익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102] 또한 북유럽 정자 기증자들은 희귀한 특징을 보이며, 고학력자이고, 이타적인 동기를 가지고 정자를 기증하는 경향이 있다.[103] 전 세계 50개 이상의 국가가 덴마크 정자를 수입한다.[102] 미국의 식품의약국(FDA)은 광우병 위험을 이유로 정자 수입을 금지하지만, 인공 수정을 통한 감염 위험은 매우 낮다.[104]

일본에서는 2020년 현재 정자 은행 영업이 인정되지 않으며,[112] 개인 간 정자 제공은 규제되지 않는다. 후생노동성은 기증자 1인당 출생 수를 10명까지로 제한하는 지침을 발표했지만,[113] 법적 구속력은 없다.

정자 기증 관련 법률은 국가마다 크게 다르며, 기증자와 수령자는 서로 익명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는 기증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모든 기증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예: 뉴질랜드, 영국).

2. 1. 국가별 법률

정자 기증은 국가별로 다양한 법률과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 대한민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자 은행 간의 정자 매매는 금지되며, 각 기증자는 한 부부에게만 아이를 갖도록 도울 수 있다.[64] 이러한 규제로 인해 한국은 정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 미국: 주마다 법률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정자 기증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허용한다.[67] FDA(미국 식품의약국)의 규제와 각 주의 독자적인 규제가 적용된다. 정자 은행에서는 근친혼 방지를 위해 기증자 1인당 출생 수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다.

  • 영국: 1990년 인간 수정 및 배아 생명 공학 법에 따라 생식 클리닉 및 절차에 대한 면허 시스템이 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영국 면허 클리닉에서 정자를 기증하고 그 정자가 영국 클리닉에서 여성을 임신시키는 데 사용되는 경우, 해당 남성은 결과적으로 태어난 아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2005년에는 익명 정자 기증을 폐지하고, 기증으로 태어난 자녀가 18세가 되면 기증자의 신원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59]

  • 일본: 2020년 현재 정자 은행의 영업은 인정되지 않지만,[112] 개인 간 정자 제공은 규제되지 않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기증자 1인당 출생 수를 10명까지로 제한하는 지침을 발표했지만,[113] 법적 구속력은 없다.

  • 캐나다: 배우자 기증에 대한 비용 지불을 경비 변제 이상으로 금지하고 있다.[65] 많은 캐나다인들이 미국에서 구매한 정자를 수입한다.[66]

  • 덴마크: 정자 수출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다. 덴마크 정자 기증자들은 높은 정자 품질을 갖는다는 평판을 가지며,[102] 기증자는 익명 또는 비익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102]

2. 2. 정자 기증자 자격 및 선별

정자 은행은 기증자의 건강 상태, 유전 질환, 성병 감염 여부 등을 철저히 검사하여 안전한 정자 제공을 보장한다. 선별 검사 절차에는 일반적으로 기증 후 최소 6개월 동안 샘플을 냉동 보관하는 격리 기간이 포함되며, 이 기간이 지난 후 기증자는 성병 (STI)에 대해 재검사를 받는다.[21] 이는 기증 기간 동안 새로운 감염이 발생하거나 발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결과가 음성인 경우 정자 샘플은 격리에서 해제되어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정자 기증자는 일반적으로 특정 연령대(예: 18~39세)에 속해야 하며, 건강한 정자 수와 운동성을 가져야 한다. 미국에서는 정자 기증자가 정자를 판매하기 위해 계약을 맺고, 계약상의 최소 기간(6~12개월) 동안 정자를 제공하며, 특정 조건(나이 및 병력)을 충족해야 한다.

미국에서 정자 은행은 인종, 피부색, 키, 몸무게, 눈 색깔, 혈액형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증자 목록 또는 카탈로그를 유지한다.[24]

일부 국가, 특히 미국에서는 성적으로 활동적인 게이 남성은 정자 기증이 금지되거나 권장되지 않는다.[26] 정자 은행은 또한 키, 대머리, 가족력 등을 기준으로 잠재적 기증자를 선별한다.[24]

근친혼을 방지하기 위해 정자 은행에서는 통상 기증자 1인당 출생 수에 엄격한 제한을 설정한다.

일본에서는 2020년 시점에서 정자 은행 영업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112]

3. 정자 제공 방법

정자 기증은 정자 은행, 정자 중개 기관, 개인 간 직접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정자 기증의 목적은 남성 파트너가 불임인 여성이나, 남성 파트너가 없는 여성에게 임신을 제공하는 것이다. ICSI와 같은 불임 치료법 발전으로 이성애 부부의 정자 기증 수요는 감소했지만, 사회적 태도와 법적 틀 변화로 미혼 여성과 LGBT+(성 소수자) 여성, 커플들이 정자 기증을 통해 가족을 이루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정자 기증은 당사자 간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증된 정자는 인공 수정 (자궁 내 수정(IUI), 자궁 경관 내 수정(ICI)) 또는 IVF, 세포질 내 정자 주입(ICSI)과 같은 보조 생식 기술에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레즈비언 커플의 경우 한 파트너가 기증자의 정자로 수정된 난자를 생산하고, 다른 파트너에게 이식하는 방식으로 활용 가능하다. 기증 정자는 대리모 계약에도 사용될 수 있다.

정자를 제공한 남성과 파트너 관계가 아니거나 관련이 없는 여성을 임신시키기 위해 기증 정자를 사용하는 모든 절차(인공 수정, IVF 등)를 "기증 치료"라고 한다.[1] 오늘날 대부분의 정자 기증자는 자신의 정자가 주로 미혼 여성이나 레즈비언 커플의 임신에 사용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다.

정자 제공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하위 섹션을 참고할 수 있다.

3. 1. 정자 은행

정자 은행은 기증자로부터 정자를 받아 처리하고 보관하는 시설이다. 정자 은행은 엄격한 절차를 통해 정자를 수집, 검사, 보관한다. 기증자는 정자 은행과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보통 6~24개월) 동안 정자를 제공한다.[10] 이 기간은 정자 은행이 확보하려는 임신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계약에는 기증 장소 및 시간, 성 감염 시 정자 은행에 통지해야 할 의무, 기증 전 2~3일 동안 성관계나 자위를 금지해야 할 의무 등이 명시될 수 있다.[11]

정자 은행은 기증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기증자는 자위나 전기 자극기, 또는 수집 콘돔을 사용하여 정액을 제공한다.[1] 채취된 정액은 화학 물질로 확장되어 여러 개의 바이알(vial)로 나뉘어 냉동 보관되며, 각 바이알은 별도의 인공 수정에 사용된다. 냉동된 정자는 일반적으로 6개월 동안 격리되며, 이 기간 후 기증자는 다시 성병 검사를 받는다.[1]

냉동된 정자 바이알은 수혜자에게 직접 판매되거나 의료 기관을 통해 불임 치료에 사용된다. 임신 및 출생은 정자 은행에 보고되어 각 기증자로부터 생산된 임신 횟수를 기록, 관리해야 한다.

3. 2. 정자 중개 기관

정자 중개 기관은 정자 기증자와 수혜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많은 웹사이트들이 정자 기증자와 수혜자를 연결하려고 시도하며, LGBT+(성 소수자) 출판물에 관련 광고가 흔하다.[8]

개인적 또는 지정된 기증의 경우, 정자를 냉동할 필요가 없다. 개인적인 기증은 무료일 수 있으며, 더 의료적인 인공 수정의 상당한 비용을 피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냉동 정액보다 신선한 정액이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선별되지 않은 성적 또는 체액 접촉과 관련된 더 높은 위험도 수반한다. 기증자에 대한 법적 처리는 관할 구역에 따라 다르다.[12]

개인 기증자 사용을 위한 인공수정 키트는 일반적으로 온라인에서 구할 수 있으며, 수집 용기, 주사기, 배란 테스트 및 임신 테스트가 포함된다. 질경과 소프트 컵도 사용될 수 있다. 성병 검사 키트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이는 "스냅샷" 결과만 생성하며 정자를 냉동하고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위험이 있다.

3. 3. 개인 간 직접 제공

개인 간 직접 제공은 의료 기관이나 중개 기관을 거치지 않고 기증자와 수혜자가 직접 만나 정자를 주고받는 방식이다. 일본에서는 2020년 시점에서 정자 은행 영업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2010년경부터 유메타마, 유메오토 등 자원봉사 정자 제공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했고, 2016년경에는 '정자 제공.com'이라는 자원봉사 사이트가 개설되는 등, 인터넷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를 통한 개인 간 정자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2020년 전후로 급증했다.[116][112][117][118]

개인 간 직접 제공은 법적 규제가 미비하고 성병 감염, 유전 질환, 법적 분쟁 등의 위험이 높다. 2000년에는 이미 개인 간 정자 기증 관련 소송이 발생했으며,[139] 2021년 12월에는 SNS를 통해 정자 기증을 받은 여성이 제공자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142]

4. 정자 기증의 윤리적, 사회적 문제

정자 기증은 익명성, 기증으로 태어난 자녀의 권리, 가족 관계, 사회적 인식 등 다양한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2]

ICSI와 같은 불임 치료법 발전으로 이성애 부부의 정자 기증 수요는 감소했지만, 미혼 여성과 LGBT+(성 소수자) 여성 및 커플의 이용은 증가했다.[6] 이는 사회적 태도와 법적 틀의 변화로 이들이 생물학적 가족을 갖는 것을 더 용이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기를 갖고자 하는 욕구는 자연스러운 인간 본능이며, 이들이 정자 기증자를 이용하는 주요 집단이 되었다.

정자 기증은 당사자 간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 이루어진다. 기증 정자를 이용한 인공 수정은 성교를 대체하며, 임신 결과는 성교를 통한 임신과 다르지 않다. 정자 기증자는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된다.[8]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기증자'라는 호칭 대신 '생물학적 아버지', '유전적 아버지' 등의 표현을 선호한다.

정자 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인 경우가 많으며, 기증자와 기증으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존재한다.

2000년 이후, 기증으로 잉태된 사람들은 기증자 형제자매 등록소(Donor Sibling Registry)와 같은 웹 서비스와 Ancestry.com, 23andMe와 같은 DNA 검사 서비스를 통해 생물학적 형제자매와 기증자를 찾고 있다.[33][34][27]

같은 정자 기증자를 공유하는 가족 간의 접촉과 만남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이다.[37][38] 이는 아이에게 확대가족을 제공하고, 기증자 관련 질문에 답함으로써 아이가 정체성을 갖도록 돕는다.[38][37]

연구에 따르면 정자 기증을 통한 출산의 어머니는 자녀와 더 큰 정서적 유대감을 보이며, 자연 임신과 입양을 통한 어머니보다 모성을 더 즐긴다. 정자 기증을 통한 출산의 아버지는 자연 임신과 입양을 통한 아버지보다 더 많은 따뜻함과 정서적 유대감을 표현하고, 부성을 더 즐기는 경향을 보인다.[44]

레즈비언 어머니에게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청소년들은 학업적으로 성공하고, 활발한 우정 관계를 맺고, 강력한 가족 유대감을 가지며, 전반적으로 높은 행복감을 느낀다고 보고했다.[44]

정자 기증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정자 기증의 윤리적 문제
문제점설명비고
상업화인간 생식 능력의 상품화생명 윤리 위반
근친상간 위험동일 기증자 자녀 간 결혼 가능성유전 질환 위험 증가
심리적 영향기증자, 자녀, 가족의 심리적 어려움정체성 혼란, 생물학적 기원 궁금증


4. 1. 익명성 문제

익명 정자 기증은 수혜자와 태어난 아이가 기증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반면, 비익명 기증은 기증자가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는 방식이며, '신원 공개 기증'이라고도 불린다.[50]

익명 기증의 경우에도 기증자의 키, 몸무게, 눈 색깔, 피부색, 머리카락 색깔과 같은 제한적인 정보는 수혜자에게 공개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DNA 검사의 발달로 인해 익명 기증자의 신원이 밝혀지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익명성 보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49] 예를 들어, DNA 검사와 인터넷 조사를 통해 익명 기증자의 생물학적 자녀가 아버지를 찾아 연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49]

많은 국가에서 비익명 정자 기증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자녀가 자신의 생물학적 기원을 알 권리가 있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독일에서는 2013년에 21세 여성이 제기한 소송을 통해 법원 판례가 확립되기도 하였다.[48]

익명 기증자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익명 정자가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50] 또한, 수혜자는 기증자나 자녀가 미래에 기증자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지, 또는 잠재적인 부모의 권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익명 기증자를 선택하기도 한다.[51]

하지만 익명 기증으로 태어난 아이는 생물학적 아버지와의 연락이 불가능하고 관련 정보를 찾기 어려워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다.[53] 어떤 부모들은 자녀에게 생물학적 연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익명 기증을 통해 자녀가 생물학적 계보의 절반과 연결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위선적이라고 생각하여 익명 기증에 반대하기도 한다.[54]

익명 기증을 선택하더라도, 자녀는 등록소나 DNA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생물학적 기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55] 이러한 등록소는 성인이 된 기증으로 태어난 자녀가 이복 형제를 찾아 우발적 근친상간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55][56]

4. 2. 기증으로 태어난 자녀의 권리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자녀는 자신의 생물학적 기원을 알 권리, 건강 정보를 알 권리, 이복형제자매의 존재를 알 권리 등을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정자 기증의 윤리적 논쟁에서 핵심적인 쟁점이다.[2]

과거에는 수정 방법이 남성의 법적 책임을 결정하는 데 중요했지만, 최근 판례는 수정 방법이 아닌 목적이 중요하다고 판결했다.[3][4][5]

많은 국가에서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자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했다. 이러한 법률은 정자 기증자의 익명성 여부, 성인이 된 기증으로 잉태된 자녀가 생물학적 아버지를 추적할 권리, 기증자가 낳을 수 있는 자녀 수, 정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등을 규제한다.[6]

일부 국가(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영국,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비익명 정자 기증만을 허용하며, 자녀가 특정 연령(15~18세)에 도달하면 기증자에 대한 신원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48] 이는 자녀가 자신의 생물학적 기원을 알 권리가 있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국가별 정자 기증 법률을 참조.

개인 DNA 검사의 발달로 인해 기증자의 익명성 보장이 어려워졌다. 익명으로 기증한 정자 기증자도 DNA 검사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자녀에게 추적될 수 있게 되었다.[49]

기증으로 태어난 자녀는 기증자 형제자매 등록소(Donor Sibling Registry)나 Ancestry.com, 23andMe와 같은 DNA 검사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이복형제자매나 기증자를 찾기도 한다.[33][34][27]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사실을 자녀에게 알리는 문제는 부모의 개인적 요인, 대인 관계 요인, 사회적 요인 등에 영향을 받는다.[36] 의료 종사자와 지원 그룹은 공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공개 시기는 7~11세 사이가 적절하다고 제시된다.[36] 미혼모나 레즈비언 커플은 이성애 부부보다 일찍 공개하는 경향이 있다.[44]

익명 기증으로 태어난 자녀가 생물학적 아버지와 연락할 수 없거나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것은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다.[53]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생물학적 계보의 절반과 연결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위선적이라고 비판하며, 기증자의 익명성에 반대한다.[54]

미국에서는 정자 기증자가 계약을 맺고 정자를 제공하며, FDA와 각 주의 규제를 받는다. 근친혼 방지를 위해 기증자 1인당 출생 수에 제한이 있다.

일본에서는 후생 과학 심의회 보고서(2000년)에서 기증자 1명당 출생 수를 10명으로 제한했지만, 이를 벗어나 활동하는 경우가 있어 윤리적 문제가 제기된다.[115]

2017년 이후 게이오 대학 병원에서는 정자 기증자의 개인 정보 비공개 원칙을 변경하고, 자녀가 정보 공개를 요구하면 법원에서 공개 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명시하면서 AID 실시 건수가 감소했다.[112] 2018년에는 정자 기증 희망 부부의 신규 접수를 중단했다.[112]

만화가 화경원 레이는 X젠더 무성애자로, 미국의 정자 은행을 이용해 출산했다.[112] 화경원은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정자 기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안전한 정자 기증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112]

4. 3.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인식

정자 기증은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ICSI와 같은 불임 치료법의 발전으로 이성애 부부의 정자 기증 수요는 감소했지만, 미혼 여성과 LGBT+(성 소수자) 여성과 커플의 정자 기증 이용은 증가했다. 이는 사회적 태도와 법적 틀의 변화로, 이들이 자신의 생물학적 가족을 갖는 것을 더 용이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6] 아기를 갖고자 하는 욕구는 자연스러운 인간 본능이며, 이들이 정자 기증자를 이용하는 주요 집단이 되었다. 일부 불임 클리닉은 이 두 여성 집단만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정자 기증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기증 정자를 이용한 인공 수정은 성교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며, 여성이 임신하면 그 결과는 성교를 통해 이루어진 임신과 다르지 않다. 정자 기증자는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된다.[8]

오늘날 대부분의 정자 기증자는 자신의 정자가 주로 미혼 여성이나 레즈비언 커플이 아이를 갖는 데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다. 정자 기증은 일부 지역에서는 대행사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12]

정자 기증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은 '기증자'라는 호칭 대신 '생물학적 아버지', '유전적 아버지' 등의 표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정자 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경우가 많으며, 기증자와 기증으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존재한다. 정자 은행과 생식 클리닉의 성장, 정자 중개소의 사용, 익명 기증 정자 확보는 정자 기증을 더 존경받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절차로 만들었다.[70] 의사 및 기타 관계자들의 개입은 전체 과정을 존경할 만하고 단순히 의료 절차로 보이게 하여 도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2000년 이후, 기증으로 잉태된 사람들은 기증자 형제자매 등록소(Donor Sibling Registry)와 같은 웹 서비스와 Ancestry.com 및 23andMe와 같은 DNA 검사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생물학적 형제자매와 심지어 기증자를 찾고 있다.[33][34][27]

같은 정자 기증자를 공유하는 가족 간의 접촉과 만남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7][38] 이는 아이에게 확대가족을 제공하고, 기증자에 대한 질문에 답함으로써 아이가 정체성을 갖도록 돕는다.[38][37]

연구에 따르면 정자 기증을 통한 출산의 어머니는 자녀와 더 큰 정서적 유대감을 보이며, 자연 임신과 입양을 통한 어머니보다 모성을 더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자 기증을 통한 출산의 아버지는 자연 임신과 입양을 통한 아버지보다 더 많은 따뜻함과 정서적 유대감을 표현하고, 부성을 더 즐기는 경향을 보인다.[44]

레즈비언 어머니에게 정자 기증을 통해 태어난 청소년들은 학업적으로 성공하고, 활발한 우정 관계를 맺고, 강력한 가족 유대감을 가지며,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느낀다고 보고했다.[44]

4. 4. 기타 윤리적 문제

정자 기증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 상업화: 정자 기증의 상업화는 인간의 생식 능력을 상품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는 생명 윤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 근친상간 위험: 동일 기증자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할 경우, 근친상간의 위험이 있다. 이는 유전 질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 심리적 영향: 정자 기증자와 기증으로 태어난 자녀 및 그 가족들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기증으로 태어난 자녀는 생물학적 기원에 대한 궁금증과 정체성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정자 기증의 윤리적 문제
문제점설명비고
상업화인간 생식 능력의 상품화생명 윤리 위반
근친상간 위험동일 기증자 자녀 간 결혼 가능성유전 질환 위험 증가
심리적 영향기증자, 자녀, 가족의 심리적 어려움정체성 혼란, 생물학적 기원 궁금증


5. 대한민국의 정자 기증 현황 및 과제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정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대한민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정자 매매를 금지하며, 각 기증자는 한 부부에게만 정자를 기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64] 이러한 법적 제한은 정자 부족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최근에는 의료기관을 통한 정자 기증 외에도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통해 개인 간 정자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2020년 전후로 급증하는 추세이다.[116][112][117][118] 이는 의료기관을 통한 기증의 엄격한 규제와 부족 현상에 대한 반작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 간 정자 제공은 안전성, 윤리성, 법적 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6. 역사

1884년, 미국의 윌리엄 팡코스트 교수가 불임 부부에게 인공수정을 시행한 것이 최초의 정자 기증 사례로 알려져 있다.[2] 1953년, 냉동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이 성공하면서 정자 은행의 설립이 가속화되었다.

1982년 7월, 영국에서 정자 기증 및 보조 생식 기술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워녹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워녹 위원회는 1984년 7월 18일에 보고서를 발표했으며[100], 이는 1990년 인간 수정 및 배아 생명 공학 법의 통과로 이어졌다. 이 법은 생식 클리닉 및 절차에 대한 면허 시스템을 규정했다. 또한, 남성이 영국 면허 클리닉에서 정자를 기증하고 그의 정자가 영국 클리닉에서 여성을 임신시키는 데 사용되는 경우, 해당 남성은 결과적으로 태어난 아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1980년대 이후, 정자 기증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특히 덴마크는 정자 수출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다. 덴마크 정자 기증자들은 높은 정자 품질[102]을 갖는다는 평판을 가지며, 다른 북유럽 국가의 법률과 달리 기증자가 익명 또는 비익명으로 정자를 받는 부부에게 선택권을 제공한다.[102] 또한, 북유럽 정자 기증자는 키가 크고, 금발이나 다른 색의 눈, 밝은 피부를 갖는 등 희귀한 특징을 보이며, 고학력자이고[103] 비교적 낮은 금전적 보상으로 인해 이타적인 동기를 가지고 정자를 기증하는 경향이 있다.[103]

21세기 들어, DNA 검사 기술의 발달과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으로 정자 기증의 방식과 윤리적 논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보조 생식 기술과 관련된 정서적 갈등을 묘사하는 영화 및 기타 허구 작품들이 증가했다.[106] 2012년 볼리우드 코미디 영화 ''비키 도너''는 정자 기증을 소재로 했으며, 영화 개봉 후 인도에서 정자 기증을 하는 남성의 수가 증가하는 효과를 보았다.[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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