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기계

3. 작동 방식

정치 기계는 돈이나 정치적 자리 같은 유형의 인센티브를 이용해 구성원을 모으고, 지도부가 구성원 활동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특징을 가진 정당 조직이다. 정치 기계는 선거 승리에 필요한 후원을 얻기 위해 풀뿌리 운동 형태로 시작되었다. 강력한 후원을 가진 이 조직들은 특정 정당에 투표하도록 유도하고 표를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5]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까지 미국의 보스턴, 시카고, 클리블랜드, 뉴욕, 필라델피아 같은 대도시에는 거의 예외 없이 정치 기계가 존재했다. 뉴욕의 '''태머니 홀'''(Tammany Hall)과 시카고의 쿡 카운티 민주당 조직(Cook County Democratic Organization)은 정치 기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치 기계의 '보스'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들을 통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시 하나로 여러 편의를 제공할 수 있었다.

19세기 미국 사회에 새로 정착한 이민자들은 기존 시민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치 기계는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며 세력을 키웠다. 이민자들은 정치 기계에 표를 주는 대가로 일자리를 얻거나, 재판관, 경찰관, 검찰관 등 공권력으로부터 호의적인 대우를 받았다. 정치 기계 운영자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투표일에 지지자들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지방 선거에서는 부정행위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주 단위나 대통령 선거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Mugwump|머그웜프^영어와 같은 개혁 성향의 시민들은 정치 기계의 부패 등을 비판했다. (머그웜프는 188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소속이었음에도 민주당의 클리블랜드 후보를 지지한 이들을 가리킨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재임기를 포함하는 미국의 '진보 시대'에는 전국적인 행정 개혁이 추진되면서 정치 기계가 누리던 많은 지역적 이권이 회수되었다.

1930년대 뉴딜 시기에는 공공 사업 촉진국(WPA) 같은 연방 기관이 대규모 고용을 담당하게 되면서, 일자리를 알선해주던 정치 기계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비록 뉴딜 초기에는 정치 기계가 WPA나 시민 보존대(CCC) 일자리에 대한 알선권을 일부 인정받기도 했지만, 1943년 이 기관들이 폐지되면서 이러한 이권마저 사라졌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이민자 후손들이 미국 사회에 동화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되면서, 더 이상 정치 기계가 제공하는 비공식적이거나 때로는 탈법적인 도움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다.

결과적으로 1940년대에 이르러 대부분의 대도시 정치 기계는 붕괴했지만, 시카고의 정치 기계는 예외적으로 오랫동안 영향력을 유지했다. 테네시주에서는 시민들이 무력으로 봉기하여 지역 정치 기계를 몰아낸 애선스 전투와 같은 사건도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과거와 같은 형태의 정치 기계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4. 역사

"정치 기계"라는 용어는 19세기 미국에서 유래했으며, 일부 지방 자치 단체와 주에서는 이미 18세기부터 유사한 조직이 존재했다.^[6] 특히 19세기 후반 금권 시대의 미국 대도시들, 예를 들어 뉴욕,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지에서 정치 기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7] 이들 조직은 강력한 "보스"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선거 승리를 위해 지지자들에게 일자리나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후원 시스템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장 잘 알려진 예시 중 하나는 뉴욕의 태머니 홀이다.^[10] 이러한 정치 기계의 운영 방식과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존재한다.^[8][9]

4. 1. 미국

4. 2. 일본

5. 평가

정치 기계는 조직의 이익을 일반 대중의 이익보다 우선시한다는 인식을 주어 비판적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다.^[3] 특히 비민주적이며 부패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3]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일부 역사학자들은 정치 기계를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정치 기계가 부패했지만 효율적이었으며, 비민주적이었지만 시민들의 요구에 빠르게 반응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본다. 또한, 특정 이익 집단의 과도한 요구를 억제하는 역할도 수행했다고 평가한다. 예를 들어, 에스터 R. 푹스(Esther R. Fuchs)는 저서 ''Mayors and Money''에서 시카고의 쿡 카운티 민주당 조직이 리처드 J. 데일리 시장에게 강력한 정치적 권한을 부여했다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데일리 시장은 시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노동 조합의 요구를 거부하고, 복지나 법원 운영과 같은 재정 부담이 큰 업무를 주 정부가 맡도록 할 수 있었다. 푹스는 이와 대조적으로 개혁을 추진했던 뉴욕에 대해 "개혁은 얻었지만 좋은 정부는 얻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정치 기계가 사라진 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재평가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데니스 R. 주드(Dennis R. Judd)와 토드 스완스트롬(Todd Swanstrom)은 저서 ''City Politics''에서 정치 기계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실행 가능한 대안이 없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당시에도 개혁 지향적이고 정치 기계에 반대하는 지도자들이 분명히 존재했음을 지적하며, 정치 기계가 유일한 대안이었다는 시각을 반박한다.

한편, 조나단 라우치(Jonathan Rauch)는 2016년 애틀랜틱 기고문에서 과거 정치 기계에 결함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다른 대안들보다 더 나은 거버넌스를 제공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 기계가 정치인들이 노골적인 사리사욕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타협하도록 만드는 긍정적인 유인책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27]

6. 한국의 유사 사례

한국에서 미국의 태머니 홀과 같은 전형적인 의미의 정치 기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하지만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여당이 행정 조직과 지역 유지들을 통해 지역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선거를 관리했던 방식, 지역 기반을 둔 토호 세력이나 특정 정치인의 사조직 운영 등은 정치 기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로 대표되는 3김 시대의 정치는 강력한 지역주의와 결합하여 특정 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들 정치 세력은 지역 사회에 각종 이권이나 혜택을 배분하고, 그 대가로 선거에서 몰표를 얻는 방식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 및 확대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지지라기보다는 동원과 이익 배분에 기반한 측면이 강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특정 지역에서의 강한 지지 기반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정치를 운영하는 방식이 과거 3김 시대의 지역 기반 정치와 유사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물론 과거와 같은 노골적인 이권 개입은 줄었지만, 여전히 지역주의에 기반한 조직 동원이나 표 관리 행태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참조

_[1] 백과사전 political machine http://www.britannic[...] 2008-12-06
_[2] 논문 From political insult to political theory: The boss, the machine, and the pluralist city.
_[3] 서적 Safire's Political Dictionary https://archive.org/[...] Random House
_[4] 서적 Beyond the Melting Pot: The Negroes, Puerto Ricans, Jews, Italians and Irish of New York https://archive.org/[...] The MIT Press
_[5] 서적 American Government Houghton Mifflin Harcourt
_[6] 간행물 The Political Crisis in the United States The Nineteenth century and after: a monthly review
_[7] 서적 The Americans: Reconstruction to the 21st Century: California Teacher's Edition McDougall Littell Inc
_[8] 학술지 The City: Suggestions for the Investigation of Human Behavior in the City Environment
_[9] 학술지 The Political Party versus the Political Machine 1933-09
_[10] 서적 The Tiger: The Rise and Fall of Tammany Hall https://archive.org/[...]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93
_[11] 웹사이트 Urban Political Machines http://www.digitalhi[...]
_[12] 서적 The Works of Theodore Roosevelt: American ideals https://books.google[...] Collier
_[13] 서적 Rainbow's End: Irish-Americans and the Dilemmas of Urban Machine Politics, 1840–1985 https://books.googl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_[14] 논문 An Analysis of Civil Service Reformers
_[15] 학술지 Urban Armageddon or politics as usual? The case of municipal civil service reform
_[16] 웹사이트 Political Machines http://autocww.color[...]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2012-02-18
_[17] 뉴스 Newspapers helped end long rule of corrupt Cracker Party http://chronicle.aug[...] 2010-08-29
_[18] 웹사이트 Picture Story: William Morris http://www.augusta.c[...] 2007-03-11
_[19] 웹사이트 Cites & Counties: Augusta http://www.georgiaen[...] The New Georgia Encyclopedia 2007-02-19
_[20] 웹사이트 Picture Story: Roy V. Harris http://www.augusta.c[...] 2007-03-11
_[21] 뉴스 Gates overtakes Snyder in Seneca nation vote http://www.bizjourna[...] 2016-09-26
_[22] 서적 The American Journey, Reconstruction to the Present Glencoe/McGraw-Hill
_[23] 서적 Editorial Research Reports https://books.google[...] Congressional Quarterly
_[24] 학술지 The End of LDP Dominance and the Rise of Party-Oriented Politics in Japan 2012
_[25] 서적 Japan's Dysfunctional Democracy: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and Structural Corruption: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and Structural Corruption Routledge 2016
_[26] 뉴스 Hereditary Politics in Japan: A Family Business https://thediplomat.[...] 2017-02-09
_[27] 웹사이트 How American Politics Went Insane https://www.theatlan[...] The Atlantic 2018-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