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현

2. 생애

1960년 대구광역시에서 태어나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하고 1988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용되었다.^[1] 이후 서울민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199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1] 2001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되었고, 서울행정법원, 부산고등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판장을 하였다.^[1] 2014년 2월 대구지방법원장으로 승진하여 제21대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였다.^[1] 2016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하였고, 2018년 2월 대전고등법원장에 임명되었다.^[1]

대법원 행정조 조장 재판연구관을 역임하고 행정소송법 개정에 참여하여 법원 내에서 대표적인 행정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1]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갱신계약 체결 거부는 무효라는 판결을 했다.^[1] 쌍용차 해고노동자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는 "쌍용차 정리해고의 출발점이 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내용 중 유형자산의 손실액이 과다 계상됐고, 회사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2] 그러면서 "이 재판이 우리 각자가 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마지막 인내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그 시간이 길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3] 이 판결은 법조인들로부터 감동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이라는 찬사를 받았지만,^[4]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의해 2014년 걸림돌 판결에 선정되기도 했다.^[5]

서울고등법원 재직 시절인 2010년 8월 26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주도적으로 결성하고 한국민권연구소 소장으로 기관지 ‘정세동향’ 등을 통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 문건을 작성해 전파하여 기소된 김승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6] 당시 "천안함 사건 등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처하면서 대한민국의 존립 등에 명백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대표 등의 행위는 체제를 위협하고 국론의 분열과 사회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커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6] 2011년 6월 19일에는 납북어부 간첩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재판 중 사망한 강경하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7] "형사소송법 420조에서 재심 대상을 유죄 확정 판결로 규정하는 이유는 통상적인 불복절차를 통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점에 근거할 뿐"이라며 "피고인의 사망으로 공소기각 결정된 사건도 무고할 수 있는 시민의 법적 구제수단인 재심이 허용된다"고 판시했다.^[7]

2017년 2월 2일, 당내 경선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되자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재정신청된 김진태 의원에 대해 공소제기를 결정했다.^[8] 이에 김진태 의원은 "담당 법관이 좌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 설마했는데 역시나"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8] 2007년 6월, 제주도에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ㆍ시술을 할 수 있는 일본계 영리 의료법인 설립 및 부대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3억원이 선고된 김재윤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9] "관련자 진술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대가로 3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9]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2011년 법관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 법관 상위 10명에 선정되었다.^[10]

2. 1. 법관 경력

2. 2. 주요 판결 및 활동

2. 3. 평가

참조

_[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3. 13. 선고 2012나59376
_[2] 뉴스 쌍용차 해고자 153명 해고무효소송 항소심 승소 http://www.yeongnam.[...]
_[3] 뉴스 쌍용차 노동자들, 대법원 앞에서 절하는 이유 http://www.ohmynews.[...]
_[4] 뉴스 법조계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감동적인 정의로운 판결" http://ccnews.lawiss[...]
_[5] 뉴스 민변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 올 최악의 판결” http://news.khan.co.[...]
_[6] 뉴스 http://www.fnnews.co[...]
_[7] 뉴스 유죄확정 안됐어도 ‘재심’ 길 열려 http://www.hani.co.k[...]
_[8] 뉴스 검찰이 불기소한 김진태, 선거법 위반 재판받는다 http://www.hani.co.k[...]
_[9] 뉴스 한승철, 김재윤 잇단 무죄선고.."대가성 불인정" http://www.fnnews.co[...]
_[10]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www.newshanku[...] 2018-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