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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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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중앙소방본부는 소방청의 본부로, 소방정책국과 119구조구급국을 두고 있다. 1975년 내무부 소속 소방국으로 시작하여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 국민안전처를 거쳐 2017년 행정안전부 산하 소방청으로 개편되었다. 중앙소방학교와 중앙119구조본부를 산하 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처우, 조직 이원화 문제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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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본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2015년 대한민국소방 엠블렘
2015년 대한민국소방 엠블렘
현지어 이름中央消防本部
영문 명칭Central Fire Service
설립일2014년 11월 19일
전신소방방재청
해산일2017년 7월 25일
후신소방청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모토119의 약속, Safe Korea
조직
상급 기관국민안전처
산하 기관(정보 없음)
기타
웹사이트(정보 없음)

2. 연혁


  • 1975년 8월 26일 - 내무부 소속으로 소방국 설치.[3]
  • 1989년 12월 -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국장에 소방공무원을 임명하기로 결정.
  • 1994년 - 최형우 내무부 장관, 소방청 독립 발언.
  • 1998년 2월 28일 - 행정자치부로 소속 변경.[4]
  • 1998년 - 행자부 소방국 주무과장의 보직 변경(일반직 → 소방공무원).
  • 1999년 - 김충조 의원 외 23명, 소방청 법률안 상정.
  • 2000년 11월 - 세종문화회관에서 소방청 설립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 개최.
  • 2000년 11월 - 소방관 처우 개선 및 소방청 설립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시작.
  • 2001년 7월 - 행정자치부 소방국 CI, 비둘기에서 새매로 교체.
  • 2004년 6월 1일 - 행정자치부 외청으로 '''소방방재청''' 설치.[5]
  • 2008년 2월 29일 -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소속 변경.[6]
  • 2013년 3월 23일 - 안전행정부 외청으로 소속 변경.[7]
  • 2014년 11월 19일 - 국민안전처 직속기구로 소속 변경.
  • 2017년 7월 25일 -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 산하 소방청으로 개편.

2. 1. 설립 이전

1975년 8월 26일 내무부 소속기관으로 소방국이 설치되었다.[3] 1989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국장에 소방공무원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다. 1994년 최형우 내무부 장관은 소방청 독립을 언급하였다.

2. 2. 행정자치부 소속 시기


  • 1998년 2월 28일: 행정자치부로 소속이 변경되었다.[4]
  • 1998년: 행정자치부 소방국 주무과장의 보직이 일반직에서 소방공무원으로 변경되었다.
  • 1999년: 김충조 의원 외 23명이 소방청 법률안을 상정하였다.
  • 2000년 11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소방청 설립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가 열렸다.
  • 2000년 11월: 소방관 처우 개선 및 소방청 설립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이 시작되었다.
  • 2001년 7월: 행정자치부 소방국 CI가 비둘기에서 새매로 교체되었다.

2. 3. 소방방재청 시절

2004년 6월 1일 행정자치부의 외청으로 소방방재청이 설치되었다.[5] 2008년 2월 29일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며,[6] 2013년 3월 23일 안전행정부의 외청으로 소속이 다시 변경되었다.[7]

2. 4. 국민안전처 시절

2014년 11월 19일 국민안전처 직속기구로 소속이 변경되었다.[7]

2. 5. 소방청 승격

2017년 7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 산하 소방청으로 개편되었다.[3]

3. 조직

중앙소방본부에는 본부장과 소방조정관이 있고, 그 아래 소방정책국과 119구조구급국을 두고 있다.[1]

3. 1. 본부

중앙소방본부의 본부장은 소방조정관이다.[1]

소방정책국119구조구급국


3. 2. 소방정책국


  • 소방정책과
  • 소방제도과
  • 소방조사과
  • 소방산업과

3. 3. 119구조구급국

119구조구급국의 하부 조직
119구조과
119구급과
119생활안전과
소방장비항공과


4. 산하 기관

중앙소방학교와 중앙119구조본부가 있다.

4. 1. 중앙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는 소방공무원 양성 및 교육 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4. 2. 중앙119구조본부

중앙119구조본부는 특수 재난에 대응하고 인명 구조 활동을 수행한다.

5. 비판

소방청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소방 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 확보와 정책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방 조직을 국가 조직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육상 재난 대응 조직인 소방 조직이 국가와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반쪽'이라는 비판이 있다. 소방총감 계급 폐지와 소방방재청 해체로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지적도 있었다.[10]

5. 1. 처우 개선 문제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소방 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 확보와 정책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지방 조직으로 이원화된 소방 조직을 경찰 조직처럼 국가 조직으로 일원화하는 독립 소방청 신설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조직에 대한 국가의 국비 지원율은 2%대로, 이는 OECD 국가 평균 국비 지원율인 67.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8]

5. 2. 조직 이원화 문제

육상 재난 대응 조직인 소방 조직이 국가와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반쪽'이라는 비판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원화된 조직을 일원화하고 재난 현장 지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는 인건비 및 소방 인프라 비용 부담으로 인해 난색을 표했다.[9]

소방총감 계급 폐지로 소방총수가 강등되고, 소방방재청 해체로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으나,[10] 차관급 위상은 유지되었다.

참조

[1] 뉴스 소방파출소 명칭 '119안전센터' 로 변경 https://news.naver.c[...] 뉴시스 2015-09-28
[2] 웹인용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http://www.law.go.kr[...] 2014-11-21
[3] 문서 내무부직제 대통령령 제7760호 1975-08-26
[4] 문서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 제15715호 1998-02-28
[5] 문서 정부조직법 대통령령 7186호 2004-03-11
[6] 문서 정부조직법 법률 제8852호 2008-02-29
[7] 문서 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8] 뉴스 이기환, 소방관 순직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http://news.kukinews[...] 국민일보 2011-12-27
[9] 뉴스 국가안전처, 소방조직 반쪽만 편입.. '재난 사령탑' 제기능 할까 https://news.naver.c[...] 파이낸셜뉴스 2014-05-29
[10] 뉴스 '[단독] 우리가 무슨죄 소방총수 강등에 현장 소방관 분노폭발 "국민 여러분 119가 되주세요"'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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