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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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다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 구조자를 보호하는 법적 개념을 의미한다. 신약성경의 누가복음서에서 유래되었으며, 각국의 법 제도에서 민사상 불법 행위의 책임 경감 사유로 다루어진다. 대한민국은 2000년 임수혁 선수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응급처치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 및 형사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캐나다, 중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인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루마니아,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도 유사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구조 의무, 임박한 위험, 보상, 구조 유지 의무, 동의 등과 관련된 특징을 보인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64]은 병자, 부상자 또는 기타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구조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말한다.[65] 신약성경 루카 복음서 10장 30절~37절에 기록된 다음의 비유가 명칭의 유래가 되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보호 대상, 보상 범위 등에 대한 국가별 또는 지역별 법 해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2. 유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옷을 벗기고 금품을 빼앗고 그 위에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혀 내버려 두었다.
마침 지나가던 제사장은 반대편으로 지나갔다. 마찬가지로 지나가던 레위인도 못 본 척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상처를 치료하고 자신의 가축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간호해 주었다. 다음 날, 그 사마리아인은 은화 두 닢을 여관 주인에게 건네며 말했다. '간호해 주십시오. 만약 부족하다면 돌아오는 길에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0장 제29-37절)
그리스도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이 쓰러진 사람의 이웃이냐고 물었다.[66]
3. 각국의 법 제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영미법 (Common law) 상의 ''Good Samaritan doctrine''에 기초하며, 기본적으로 민사상의 불법 행위 법에서 책임 경감 사유로 자리 잡는 개념이다. 영미법에서는 법률상 의무나 권한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참견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 대륙법의 사무 관리에 해당하는 제도가 상대적으로 덜 발달했다.
반면, 일본 법 체계의 근간이 되는 대륙법에서는 법률상 의무나 권한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했을 경우를 다루는 긴급 사무 관리 제도가 로마법 시대부터 존재해 왔으며,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의 의무 내용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는 주장이 있다.
3. 1. 대한민국
전 프로야구 선수 임수혁이 경기 중 쓰러졌으나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사건[91]은 응급 상황 시 구조자의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2008년 5월 23일, 선의의 응급처치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를 거쳐, 같은 해 6월 1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구호자보호법'의 성격을 가지며,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91]
개정된 법률은 응급처치를 하다가 의도치 않은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면제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경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외면했을 때 처벌하는 일부 국가의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는 달리, 대한민국에서는 처벌 조항 없이 선한 구조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면책 규정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특징이 있다.[91] 관련 법 조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 * 가. 응급의료종사자
> *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이 법의 취지는 대중문화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 SBS에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방영된 드라마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에서는 의대생 신분인 이수인(김태희 분)이 식당에서 기도 폐쇄로 쓰러진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했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자, 법대생 김현우(김래원 분)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정확히는 선의의 구조자에 대한 면책 법리)을 근거로 변호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3. 2. 오스트레일리아
대부분의 오스트레일리아 주와 특별구역은 일종의 착한 사마리아인 보호법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법들은 선의로 도움이나 치료를 제공하고, 구조자가 약물이나 알코올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일 경우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한다. 하지만 주마다 법의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뉴사우스웨일스에서는 구조자가 문제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지만, 빅토리아주에서는 선의로 구조를 시도했다면 거의 모든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5][76]
3. 3. 벨기에
벨기에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형법 제422조의2에 따라, 심각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는 데 있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1]
3. 4. 캐나다
캐나다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행위는 주 관할 하에 있다. 각 주에는 자체적인 법률이 있으며, 예를 들어 온타리오[6][69]와 브리티시컬럼비아[7][70]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Good Samaritan Act영어)으로 불린다. 앨버타[71], 노스웨스트 준주 [https://www.justice.gov.nt.ca/en/files/legislation/emergency-medical-aid/emergency-medical-aid.a.pdf], 유콘 [https://laws.yukon.ca/cms/images/LEGISLATION/PRINCIPAL/2002/2002-0070/2002-0070.pdf], 누나부트 [https://www.nunavutlegislation.ca/en/consolidated-law/emergency-medical-aid-act-consolidation]에서는 '긴급 의료 지원법'(Emergency Medical Aid Act영어)[8]으로, 노바스코샤에서는 '자원 봉사 서비스법'(Volunteer Services Act영어)[9][72]으로 정해져 있다.
퀘벡의 경우 민법 관할 지역으로, 퀘벡 인권 및 자유 헌장(Quebec Charter of Human Rights and Freedoms영어)[73]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응답 의무가 있다.[10][11]
온타리오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 2001(Good Samaritan Act, 2001영어) 제2조는 다음과 같이 책임 보호를 규정한다.[12]
: 책임으로부터의 보호
:
: 2. (1) 보통법의 규칙에도 불구하고, (2)항에 설명된 사람이 보상이나 대가를 합리적으로 기대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해당 항에 설명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그 손해가 그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는 예외이다. 2001, c. 2, s. 2 (1).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어린이가 위험에 처한 경우에만 보호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3. 5.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2006년 난징시에서 발생한 펑위 사건 이후, 부상자를 구조한 사람이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었다.[81][82]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1년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84조에는 다음과 같은 면책 조항이 포함되었다.
: 자발적인 긴급 구조 행위로 인해 구조를 받는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구조자는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조항은 선의의 구조 활동 중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구조자의 법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구조 참여를 보호하고 장려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3. 6. 핀란드
핀란드 구조법은 "일반적인 행동 의무" 및 "능력에 따라 구조 활동에 참여"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전문가보다 전문가가 더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비례의 원칙을 포함한다.
핀란드 형법[21] 제15조는 구조 소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다른 사람이 죽음에 직면하거나 건강에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선택과 상황의 성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도움을 제공하거나 확보하지 않은 자는 구조 소홀로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7.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거나 최소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다.[22][23][67][68] 구조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조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 책임에서 면제된다.[22][23] 이는 시민 구조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이다.
3. 8. 독일
독일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응급 처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형법 § 323c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24][78] 그러나 도움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악화되거나 특정 응급 처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도가 성공적이지 않더라도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도움을 주도록 권장한다.[24] 또한 응급 처치를 제공한 사람은 부상, 손실 또는 피해를 입을 경우 독일 법정 사고 보험의 보장을 받는다.[25][79]
3. 9. 인도
2016년 인도에서는 약 480,00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50,000명이 사망했다. 인도의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골든 아워" 내에 응급 의료 지원을 제공하여 사고 피해자를 돕는 사람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이 법은 구조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돕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6]
인도의 카르나타카 주에서는 러시아워 시간대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구조자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조 행위를 장려하고 있다.[80]
3. 10.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2011년 민사법(기타 조항)을 통해 시민 신분의 선의의 사마리아인이나 자원봉사자의 책임을 다루는 법률을 도입했다.[27] 하지만 이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반드시 도와야 한다는 개입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이 법은 부상, 심각한 위험 또는 부상 위험에 처했거나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사람(또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에게 "지원, 조언 또는 치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도움을 준 개인이나 자원 봉사 단체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 준다. 다만, 도움을 준 사람에게 "악의"가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경우, 또는 자동차의 과실 사용과 관련된 사고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은 선의의 사마리아인이나 자원봉사자에게 법적인 주의 의무가 없는 상황에만 적용된다.
응급 의료 위원회(PHECC)는 2011년 민사법의 선의의 사마리아인 조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등록된 실무자가 제한된 기술과 약물의 사용은 '선의의 사마리아인' 법에 의해 적용된다. 이는 해당 실무자가 당시 진료할 의도는 없었으나, 응급 서비스가 현장에 도착하여 인계할 때까지 선의의 사마리아인으로서 도움을 제공한 경우를 가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28]
3. 11. 이스라엘
이스라엘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거나 최소한 도움을 요청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선의로 구조 활동을 한 사람은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손해 배상 책임에서 면제된다.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구조자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3. 12. 일본
일본에는 명시적인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없지만, 유사한 역할을 하는 몇몇 법률 조항이 존재한다.
형법 제37조는 긴급피난에 관한 규정으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일정 요건(발생한 해악이 피하려던 해악을 넘지 않음)을 충족하면 처벌받지 않도록 한다. 과도한 해악을 야기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29] 하지만 이 조항에는 "업무상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어, 의사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84] 긴급피난이 성립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지만, 아직 관련 판례는 없다. 발생한 해악과 피하려 했던 해악의 비교 형량, 의사의 응소 의무 인정 여부 등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지 않으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중과실치사상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84]
민법 제698조는 긴급 사무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해 사무 관리를 시작한 자(관리자)가 본인의 신체, 명예,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면하게 하기 위해 사무 관리를 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정한다.[30][83] 이 조항이 영미법의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으나, 아직 통설로 인정받지는 못했으며 관련 민사 판례도 없다.[83] 면책을 인정받으려면 구조자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83]
구조자가 의사인 경우, 의료법 제19조의 응소 의무(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 금지) 적용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병원 밖에서 우연히 사고 현장에 있던 근무 외 의사의 의료 과오에 대한 판례는 아직 없다.[83] 의사가 길에서 쓰러진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하면 진료 계약 성립으로 보아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가 제기될 수 있다.[83]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은 실제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 전문가들의 구조 활동 참여에 소극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1세기 일본 의사 대상 설문 조사[83]에 따르면, 항공기 내 의사 호출(닥터 콜) 시 "자원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40%에 그쳤으며, 과반수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입법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는 일본 항공사들이 닥터 콜에 응한 의료인의 책임을 명확히 보장하지 않아 법적 책임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83] 국제선에서도 법적 책임 문제나 적용 법규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83] 실제로 설문 조사에서 의사 3분의 2 이상이 닥터 콜에 응하지 않는 이유로 법적 문제(컴플라이언스)를 꼽았다.[83]
2007년 설문 조사[88]에서는 의사의 89%가 의료 과오 책임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닥터 콜 경험 의사 4명 중 1명은 "다음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잘못하면 업무상 과실 치사로 기소될 것 같다", "요즘 세상과 언론 보도를 보면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들은 사법 판결이나 의료 사고에 대한 보도 방식이 오히려 구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현실을 보여준다.[88] 또한, 청진기 사용이 어렵고 의료 장비가 부족한 기내 환경 등 기술적인 어려움도 구조 활동의 장벽으로 작용한다.[89]
3. 13. 루마니아
루마니아에서는 2006년 건강 개혁법(의료 개혁)에 따라, 의료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의료 파견 기관의 지시나 자신의 응급 처치 지식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본적인 응급 처치를 제공하며, 타인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선의로 행동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32]
3. 14. 아랍에미리트
2020년 11월, 아랍에미리트는 아랍 국가 중 최초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통과시켰다.
3. 15.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영국법에서는 다른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구조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형사적인 책임이 없다. 하지만 방관자가 책임을 지기로 했거나, 위험한 상황을 직접 만들었거나, 계약 또는 법에 따른 구조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조하지 않았을 때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법원은 구조를 시도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2015년 사회 행동, 책임 및 영웅주의 법(Social Action, Responsibility and Heroism Act 2015)이 제정되어, 과실이나 의무 위반 소송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34] 이 법은 300단어가 조금 넘는 짧은 법률 중 하나로,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법 시행 이후 아직 법원에서 인용된 사례가 없다. 법 통과 당시 노동당(영국)은 이 법이 개념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담으려는 진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3. 16. 미국
미국의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관할 구역마다 다르며, 책임으로부터 보호받는 사람의 범위나 적용되는 상황 등이 포함된다.[35]
미국은 의료 기술이 발달한 동시에 소송 건수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부분의 주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 원칙(Good Samaritan doctrineeng)에 기반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선의로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과실에 대한 소송 부담 없이 부상자를 도울 수 있도록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74]
미국의 착한 사마리아인 관련 법률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4.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없는 국가 (일부)
다음 국가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없다:
5. 일반적인 특징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보호 대상이나 보상 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이 지역별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이 법들은 종종 유사한 특징들을 공유하지만, 지역에 따라 다양한 조합이나 해석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핀란드의 구조법에서는 구조 행위를 "일반적인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5. 1. 구조 의무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부모-자녀 관계나 의사-환자 관계와 같이 구조 행위 이전에 특별한 관계가 존재했거나, 구조자 자신이 부상이나 질병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반드시 도움을 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그러나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러한 구조 의무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네소타,[43] 버몬트,[44] 그리고 로드아일랜드[45] 주는 긴급 상황 현장에 있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도움(예: 119에 신고하는 행위)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네소타에서는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43] 버몬트에서는 최대 100USD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44] 캘리포니아와 네바다를 포함한 최소 5개의 다른 주에서도 이러한 구조 의무 조항을 법에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한 바 있다.[46] 반면, 뉴욕의 법은 구조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제공한 사람에게 면책을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47]
일본의 경우, 별도의 선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 없이 기존 민법상의 긴급 사무 관리 규정(민법 제698조)으로 충분하다는 견해가 있다. 1994년 총무청 장관 관방 교통 안전 대책실 보고서는 현행법 해석을 통해 대부분의 구조 행위가 면책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입법은 불필요하며, 기존 면책 제도를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다.[84]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선의에 기반한 구호 행위 중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민사상으로나 형사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유력한 견해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구호 조치 이후 후유증이 남았다는 이유로 구조자가 법적 책임을 진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90]
하지만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꾸준히 제기된다. 총무성 통계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환자 비율은 30%에 불과한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혹시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나중에 법적 문제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여 구조를 망설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법률 전문가들의 '면책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만으로는 실제 소송 가능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88] 특히 의료 전문가들조차 장비가 부족한 병원 밖 환경에서 완벽하지 못한 처치로 인해 책임을 추궁당할 것을 우려하여 구조 참여를 꺼릴 수 있다. 따라서 명확한 면책 조항을 담은 법률을 제정하여 일반 시민뿐 아니라 의료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응급 처치 면책에 관한 비교법 연구회'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이 ▲긴급 사무 관리 해당 여부 판단의 불확실성 해소 ▲의사 등 전문가의 면책 범위 명확화 ▲중과실 부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 부담 완화 등의 이점이 있다고 보고 법률 시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도쿄 대학 명예 교수인 히구치 노리오 역시 선의의 구조 행위를 촉진하기 위해 일본에서도 관련 법률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66] 2017년 시점에서도 기존 민법 규정만으로 충분한 면책이 보장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가 부족하여, 입법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5. 2. 임박한 위험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은 모든 구조 행위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임박한 위험이라는 법적 원칙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49] 구조 대상자가 실제로 임박한 위험에 처해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구조 행위는, 설령 선의에서 비롯되었더라도 법원에서 무모한 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예를 들어, 자동차 충돌 사고가 발생했으나 화재 위험이나 즉각적인 생명 위협이 없고, 추가 충돌 위험도 없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이때 구조자가 선의로 부상자를 차량 잔해에서 끌어내다가 추가적인 부상을 입혔다면, 법원은 부상자가 임박한 위험에 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구조자의 행위가 불필요하고 무모했다고 판결할 가능성이 있다.[50][51]
일본의 경우,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994년 총무청(현 총무성) 보고서는 새로운 입법 없이도 기존의 긴급 사무 관리 규정으로 대부분의 상황을 다룰 수 있으며, 현행법상 면책 제도를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84] 실제로 일본에서는 선의에 기반한 구명 처치 중 의도치 않게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이 면책된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며, 관련 지침에서도 면책이 언급되고 있다. 또한, 구명 처치 후 장애가 남았다는 이유로 구조자가 법적 책임을 진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90] 이는 임박한 위험 여부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선의의 구조 행위를 폭넓게 보호하려는 사회적 경향을 보여준다.
5. 3. 보상 또는 대가
응급 처치를 제공하는 행위가 보상이나 금전적 대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의료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고용과 관련하여 응급 처치를 수행할 때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52]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자원 봉사자로 활동하는 훈련된 의료 전문가나 보수를 기대하지 않고 활동하는 자원 구조대원에 대해 특별 규정을 두기도 한다.[47][53] 예를 들어, 텍사스주에서는 영아 분만을 자발적으로 돕고 "어떠한 보상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한 의사가 일반적인 과실로 인해 영아에게 발생한 부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 당시 해당 의사나 트래비스 카운티의 다른 어떤 의사도 산모나 다른 이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반박 불가능한 증언이 있었다.[54] 이 의사가 병원의 주치의 직원이 아니었고, 병원 방문 중 "닥터 스토크" 호출에 응했으며,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54]
한편, 일본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같은 별도의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1994년(헤이세이 6년) 총무청 장관 관방 교통 안전 대책실이 발간한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시민에 의한 응급 처치 촉진 방책 위원회 보고서』는 새로운 입법 없이도 긴급 사무 관리에 관한 기존 규정으로 대부분의 경우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보고서는 "장래의 과제로서 보상 관계 등을 포함하여 계속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법 제정이나 법 개정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현행법에서의 면책 제도를 주지시키는 데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84]
실제로 일본에서는 구명 처치를 시행하여 소생 후 어떤 신체 장애가 남더라도, 그 행위가 선의에 기초했다면 민사상 및 형사상으로 면책된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유력한 견해이다. 경찰청, 소방청, 후생노동성, 일본 의사 회, 일본 적십자사 등이 공동 편찬한 『응급 소생법 지침』에서도 구명 처치로 인한 부상이나 후유증에 대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면책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실제로 구명 처치 후 신체 장애가 남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은 사례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다.[90]
5. 4. 구조 유지 의무
만약 구조자가 응급 처치를 시작했다면,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현장을 떠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55]- 필요한 의료 지원을 요청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 자신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능력을 가진 다른 구조자가 도착하여 인계할 때
- 계속해서 응급 처치를 제공하는 것이 구조자 자신에게 안전하지 않을 때
안전하지 않은 상황의 예시로는 혈액 매개 병원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적절한 장비(비닐, 라텍스, 니트릴 장갑 등)가 부족한 경우를 들 수 있다.[55]
일반적으로 구조자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위험을 감수할 법적 의무는 없다. 또한 구조자가 합리적으로, 선의로, 그리고 자신의 훈련 수준 내에서 행동했다면, 구조 과정에서 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55]
5. 5. 동의
응급 구조자는 원칙적으로 환자 또는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적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 없이 구조 행위를 할 경우, 폭행이나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56]하지만 동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예를 들어,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정신 착란 상태이거나, 술에 취했거나, 혹은 자신의 안전에 관한 결정을 내릴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의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위험은 구조를 요청한다"는 구조 원칙(법적 허구)에 따라 묵시적 동의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56] 대부분의 경우, "평균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는 것에 동의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동의는 원칙적으로 부모나 법적 보호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수 없거나, 보호자 역시 의식이 없거나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일 때는 동의가 묵시적으로 인정된다. 만약 부모나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응급 구조자는 CPR이나 하임리히법과 같이 생명을 구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모나 보호자는 미성년자를 방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방치 행위가 인정되면 치료에 대한 동의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또한,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응급 구조자는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보고 행위에 대해 법적 면책을 받는 경우가 많다.[57]
5. 5. 1. 응급 구조자에게만 적용되는 법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기본적인 응급 처치 훈련을 완료하고 미국 심장 협회나 미국 적십자사와 같은 건강 단체로부터 자격을 받은 사람들만을 보호하며, 훈련 범위 내에서 행동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58] 이러한 관할 구역에서는 응급 처치 훈련을 받지 않았거나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응급 처치를 잘못 수행할 경우, 저지른 오류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른 관할 구역에서는 구조자가 합리적으로 행동했다면 어떠한 구조자라도 책임을 면제받는다. 플로리다에서는 응급 의료 기술자(EMT), 응급 의료 대응자(구조대원)는 법에 따라 '행동 의무'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이는 그들이 멈춰서 그들의 전문 분야에 속하는 도움을 제공해야 함을 요구한다.6. 구조 의무와의 비교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구조 의무와 혼동될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한다. 영미법 체계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구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방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자체로 구조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는다.[59] 반면, 일부 대륙법 국가나 특정 상황의 영미법에서는 구조 의무가 존재하며, 이러한 의무가 존재할 경우 그 자체가 면책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독일 법의 'Unterlassene Hilfeleistungde'(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조항은 시민에게 응급 상황 시 도움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며, 선의로 제공한 도움이 해로운 결과를 낳더라도 처벌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캐나다의 경우, 퀘벡주를 제외한 모든 주는 영국 보통법을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퀘벡주는 나폴레옹 법전에 부분적으로 기초한 대륙법 체계를 따르므로 구조 의무 원칙이 적용된다.[60] 프랑스 역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프랑스 형법 제223-6조에 따라 구조 불이행 시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 소송에서는 법원이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61]
구조 의무 개념은 상황에 따라 변형되어 적용되기도 한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직업 보건 및 안전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또는 안전이 위험에 처한"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특히 경찰관, 소방관, 병원 및 기타 의료 기관 종사자(EMS 포함) 등 특정 직업군은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권리가 제한된다.[62]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관습법에서는 일반적으로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구조하지 않아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방관자가 위험한 상황을 직접 초래했거나 계약상의 구조 의무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구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7. 대립 개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악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다. 이는 제3자가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형법을 통해 범죄 피해자를 보고도 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방관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 보호 책임자 유기죄나 도로교통법상의 구호 의무 위반 등이 이와 유사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들 법규는 기본적으로 사고 당사자나 보호 책임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단순히 옆에서 지켜보기만 한 방관자까지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제3자라도 일단 구조를 시작했다면, 이를 함부로 중단할 경우 보호 책임자 유기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
8. 드라마에서의 사례
SBS에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방영된 월화드라마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인용한 장면이 등장한다. 극중 식당에서 스테이크를 먹다가 기도폐쇄로 갑작스럽게 호흡 곤란을 일으킨 환자를 발견한 의대생 이수인(김태희 분)은 아직 전문적인 의술을 실제 환자에게 행하는 것이 불가한 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시술을 행한다. 이 일로 이수인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데, 이때 법대생 김현우(김래원 분)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근거로 들어 이수인을 변호하며 위기에서 구해주는 내용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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