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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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정의
- 2.1. 창조경제의 다양한 정의
- 2.2. 대한민국에서의 창조경제
3. 역사
- 3.1. 창조경제 개념의 발전
- 3.2. 대한민국 창조경제 정책의 등장 배경
4. 주요 내용 및 정책
- 4.1.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5. 논란과 비판
6. 평가 및 과제
- 6.1. 부정적 평가와 과제
- 6.2. 노동 착취 문제 (국제적 관점)
참조

1. 개요

창조경제는 개인의 창의성에 경제적 가치를 두는 경제 활동을 의미하며, 2001년 존 호킨스가 이 용어를 대중화했다. 창의성, 문화, 기술의 융합을 강조하며, 박근혜 정부는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한 첨단과학기술을 산업 전반에 접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정책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개념의 모호성, 정부 주도형 성장의 한계, 노동 착취 문제 등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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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기본 정보
창조경제 개념도
개요
분야	경제학
주창자	존 호킨스
주요 내용	상상력 문화 지식재산 혁신 창의성
관련 정책	대한민국의 창조경제
세부 내용
핵심 가치	상상력 창의성 혁신
주요 자원	아이디어 기술 문화 지식재산
경제적 특징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국가 경쟁력 강화
정부 역할	창업 지원 기술 개발 지원 문화 산업 육성 지식재산권 보호
창조경제의 비판적 시각
내용	경제적 불평등 심화 대기업 중심 경제 일자리의 질 문제 정부 주도 경제의 한계
대한민국 창조경제
내용	박근혜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강조 벤처 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규제 개혁을 통한 투자 활성화

2. 정의

현대 창조경제에 대한 정의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3] 존 호킨스(John Howkins)가 2001년 "창조경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을 때, 그는 이 용어를 예술, 문화 상품 및 서비스, 장난감 및 게임, 연구 개발 등에 적용했다.^[4]

창조경제는 개인의 창의성이 가치의 주요 원천이며 거래의 주요 원인인 모든 경제 활동을 가리킨다. 창조경제를 측정하는 방법은 생산자 산출량, 소비자 지출, 고용 및 무역 등 다양하다. 기업들은 평가, 가치 사슬, 가격 및 거래 데이터를 사용하며, 지적 재산권 관련 지표도 활용된다. 그러나 아이디어, 디자인, 브랜드 및 스타일과 같은 무형 자산을 측정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이다.^[7] 또한, 고용 형태가 다양하고 파트타임 근로자의 비율이 높으며, 비금융적 거래가 많다.

각국 정부는 창조적인 직업, 생산, 거래를 반영하기 위해 국가 통계를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창조경제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국가 통계를 개선하는 과정에 있다.^[8]

2. 1. 창조경제의 다양한 정의

2001년 존 호킨스(John Howkins)는 "창조경제"라는 용어를 대중화하면서, 예술, 문화 상품 및 서비스, 장난감 및 게임, 연구 개발에 이 용어를 적용했다.^[4] 창조경제의 일반적인 모델들은 많은 요소를 공유한다. 호킨스의 창의성 기반 모델은 예술이나 혁신 등 모든 종류의 창의성을 포함한다.^[5] 반면, 더 좁은 범위의 문화 기반 모델은 예술, 디자인, 매체에 집중하며, 일반적으로 특정 산업으로 제한된다.^[6]

"창조경제"라는 용어는 점차 문화적 요소의 유무와 관계없이, 개인의 창의성에 경제적 가치가 의존하는 모든 경제 활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즉, 개인의 창의성이 가치의 주요 원천이자 거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모든 곳에서 창조경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창조경제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생산자 산출량, 소비자 지출, 고용, 무역 등 다른 경제와 동일한 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 기업들은 평가, 가치 사슬, 가격, 거래 데이터 등을 활용하며, 지적 재산권 관련 지표도 추가적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아이디어, 디자인, 브랜드, 스타일과 같은 무형 자산을 측정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이다.^[7] 또한, 고용 형태가 다양하고 파트타임 근로자의 비율이 높으며, 비금융적 거래가 많다는 특징도 있다.

각국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창조적인 직업, 생산, 거래를 반영하기 위해 국가 통계를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과적으로 고용, GDP, 무역 등에 대한 국가 데이터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미국과 영국은 창조경제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국가 통계를 개선하는 과정에 있다.^[8]

2. 2. 대한민국에서의 창조경제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한 첨단과학기술을 산업 전반에 접목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개념으로 추진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였을 당시 핵심적인 경제 공약으로 발표되었고, 집권 후에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 왔다.^[28]

한국어의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 즉 첨단기술의 융합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경제정책을 일컫는 단어로 널리 알려졌다.^[29] 따라서 존 호킨스가 주창한 개념은 흔히 창조산업이라고 말하고, 한국어의 창조경제는 국가 정책을 일컫는 어휘로 쓰는 것이 보통이다.^[30]

존 호킨스는 창조경제를 '창조적 인간, 창조적 산업, 창조적 도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제체제로 창조적 행위와 경제적 가치를 결합한 창조적 생산물의 거래'로 정의했다.^[31]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창조경제를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다. 기존의 시장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창조경제의 중심에는 제가 핵심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과학기술과 IT산업이 있다."고 정의했다.^[32]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을 산업 전반에 접목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는 개념의 ‘창조경제론’을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창조경제를 통해 경제체질을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추격형’에서 다른 나라에 앞서가는 ‘선도형’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관광산업과의 융합을 창조경제론의 사례로 제시했다. 특수안경을 착용하고 경복궁을 관람하면 안경에 왕·왕비 등이 나오는 3차원 가상현실이 구현돼 조선시대를 실체로 체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37]

3. 역사

창조경제 개념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도시화, 정보, 지식 중심의 경제학적 논의와 1990년대 유럽의 예술 및 문화산업 논의에서 비롯되었다.^[9] 20세기 후반에는 포스트산업사회, 정보사회, 지식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개념이 등장했다.

1990년대 유럽에서는 문화를 경제적 요소로 인식하고 창조산업 개념을 발전시켰는데,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가 주도하여 1998년 14개 분야를 지정했다가 나중에 12개로 줄였다.^[10]

2001년 존 호킨스는 창의성을 정보나 문화보다 우선시하며, 창조적 제품을 개인적이고 참신하며 의미 있는 특징을 가진 경제적 재화, 서비스, 경험으로 정의했다.^[13] 그는 창조경제의 특징으로 창의성의 결과물이며 경제적 가치가 창의성에 기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3년 영국 NESTA는 정부의 문화 기반 접근 방식을 비판하며 창조적 강도에 기반한 새로운 모델을 제안했다.^[15]

창조경제는 지적, 예술적 자유, 검열 부재, 지식 접근성, 민간 자본 이용 가능성, 시장 가격 설정 자유 등이 보장되는 시장 기반 경제에서 더 잘 나타난다. 1980년대 이후 중국 경제 성장은 시장 기반 창의성과 혁신에 힘입은 바 크다.^[16]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은 창의성을 주요 경제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2014년 OECD 포럼은 "창의성과 혁신이 경제를 주도하고 산업을 재편하며 포용적 성장을 촉진한다"고 선언했다.^[17]^[18]^[19]

대한민국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첨단과학기술을 산업 전반에 접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창조경제 정책을 추진했다.

3. 1. 창조경제 개념의 발전

오늘날 창조경제는 개인과 일 사이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주요 주제에서 시작되었다. 첫 번째는 산업혁명으로 시작하여 도시화, 정보, 지식에 중점을 두었으며, 경제학자와 경영 저술가들에 의해 발전되었다.^[9] 20세기 후반에는 포스트산업사회, 정보사회, 지식사회, 네트워크사회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개념들은 데이터와 지식을 우선시하여 개인의 창의성이나 문화적 맥락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예술과 문화였다. 유럽은 1990년대에 문화의 경제적 요소를 인식하고 문화산업과 창조산업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가 주도했으며, 1998년에 14개의 창조산업을 지정했고, 나중에 12개로 줄였다.^[10]

세기말에는 리처드 플로리다의 창조계급과 찰스 랜드리의 창조도시 개념이 등장했다.^[11]^[12] 2001년 존 호킨스는 정보나 문화보다 창의성을 우선시하며, 창조적인 제품을 개인적이고 참신하며 의미 있는 특징을 가진 경제적 재화, 서비스 또는 경험으로 정의했다.^[13] 그는 창조경제의 특징은 창의성의 결과이고 경제적 가치가 창의성에 기반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호킨스는 창조경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사회에서 발견되어 왔음을 인정하며, "창의성이 새로운 것은 아니고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것은 그것들 사이의 관계의 본질"이라고 말했다.^[14] 그는 이러한 새로운 관계가 고등 교육 증가, 고용 패턴 변화, 시장 자유화, 평균 임금 상승, 여가 시간 증가 및 도시화 증가를 반영한다고 보았다.

2013년 영국 NESTA는 영국 정부의 문화 기반 접근 방식을 비판하며, 창조적 강도에 기반한 새로운 모델을 제안했다.^[15] 이 모델은 근로자가 특정 산업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직업이 얼마나 창의적인지 측정하기 위해 참신성, 기계화에 대한 저항, 비반복성 등의 5가지 기준을 사용한다.

창조경제는 지적 및 예술적 자유, 검열 부재, 지식 접근, 민간 자본의 이용 가능성, 시장 가격 설정의 자유, 시장 기반 경제에서 더 일반적으로 발견된다. 명령 경제는 선택된 개인이 창의적이 되도록 허용할 수 있지만 창조경제를 지속할 수는 없다. 1980년 이후 중국 경제의 성장은 시장 기반의 창의성과 혁신에 의해 자극받았다.^[16]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은 창의성을 일자리, 경제 성장 및 사회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제력으로 보고 있다. 2014년 OECD 포럼은 "창의성과 혁신은 이제 경제를 주도하고, 전체 산업을 재편하고, 포용적 성장을 자극하고 있다"라고 선언했다.^[17]^[18]^[19]

3. 2. 대한민국 창조경제 정책의 등장 배경

박근혜 정부는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한 첨단과학기술을 산업 전반에 접목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개념으로 창조경제 정책을 추진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였을 당시 핵심적인 경제 공약으로 발표되었고, 집권 후에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 왔다.^[28]

한국어의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 즉 첨단기술의 융합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경제정책을 일컫는 단어로 널리 알려졌다.^[29] 따라서 존 호킨스가 주창한 개념은 흔히 창조산업이라고 말하고, 한국어의 창조경제는 국가 정책을 일컫는 어휘로 쓰는 것이 보통이다.^[30]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창조경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다. 기존의 시장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창조경제의 중심에는 제가 핵심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과학기술과 IT산업이 있다."^[32]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을 산업 전반에 접목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는 개념의 ‘창조경제론’을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미래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론을 제안한다”며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개방·공유형 ‘창조정부’ 구현, 벤처기업 국외 진출 및 젊은층의 국외 취업 장려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창조경제를 통해 경제체질을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추격형’에서 다른 나라에 앞서가는 ‘선도형’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관광산업과의 융합을 창조경제론의 사례로 제시했는데, 특수안경을 착용하고 경복궁을 관람하면 안경에 왕·왕비 등이 나오는 3차원 가상현실이 구현돼 조선시대를 실체로 체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37]

4. 주요 내용 및 정책

박근혜 정부는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한 첨단과학기술을 산업 전반에 접목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개념으로 창조경제 정책을 추진했다.^[28]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경제 공약이었으며, 집권 후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었다.^[28]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과학기술과 산업,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한 "기존 시장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며, "창조경제의 중심에는 과학기술과 IT산업이 있다"고 밝혔다.^[32]

2012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창조경제론을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하며,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개방·공유형 ‘창조정부’ 구현, 벤처기업 국외 진출 및 젊은층의 국외 취업 장려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37]

박근혜 정부는 140대 국정과제를 확정하면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와 14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창조경제는 가능성에 투자하는 금융환경조성, 청년 취업 및 창업활성화와 해외 진출 지원,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등 총 20개의 과제가 포함되었다.^[39]

2013년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하고, 창업 생태계 조성,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마련, 연구개발(R&D)과 특허 연계 시스템 구축, 벤처·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2013년 6.9조원을 배정하고 향후 5년간 총 40조원여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40]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하고,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 4%대,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0000USD 달성을 목표로 하는 '474'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의 3대 핵심전략으로 구성되었다.^[41]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구조개혁, 창조경제, 내수확대 3가지를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창조경제를 전국과 전 산업으로 확산시키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며,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 성장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시장 개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42]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하반기에도 창조경제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며, 임기 내에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정책 구체화와 투자 활성화에 박차를 가했다.^[43]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을 발표하여 9가지 응용산업과 4가지 기반산업을 육성하고,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참여를 높여 히든 챔피언을 육성하여^[46] 일자리를 창출하고 1인당 국민소득을 40000USD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47]

4. 1.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한 첨단과학기술을 산업 전반에 접목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개념으로 추진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였을 당시 핵심적인 경제 공약으로 발표되었고, 집권 후에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 왔다.^[28]

한국어의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 즉 첨단기술의 융합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경제정책을 일컫는 단어로 널리 알려졌다.^[29]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창조경제를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다. 기존의 시장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창조경제의 중심에는 제가 핵심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과학기술과 IT산업이 있다."고 정의했다.^[32]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을 산업 전반에 접목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는 개념의 ‘창조경제론’을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개방·공유형 ‘창조정부’ 구현, 벤처기업 국외 진출 및 젊은층의 국외 취업 장려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창조경제를 통해 경제체질을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추격형’에서 다른 나라에 앞서가는 ‘선도형’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관광산업과의 융합을 창조경제론의 사례로 제시했는데, 특수안경을 착용하고 경복궁을 관람하면 안경에 왕·왕비 등이 나오는 3차원 가상현실이 구현돼 조선시대를 실체로 체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37]

박근혜 정부는 14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 빠졌던 '경제민주화' 용어를 되살렸다. 140개 국정과제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와 14대 추진전략으로 분류된다. 국정과제에서 창조경제는 가능성에 투자하는 금융환경조성, 청년 취업 및 창업활성화와 해외 진출 지원,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등 총 20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39]

2013년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했다. 창조경제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창업과 벤처·중소기업의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쉽게 창업할 수 있고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창업 생태계 조성에 힘을 쏟을 계획이었다.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특허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도 마련하고 연구개발(R&D)과 특허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벤처·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첫번째 고객’으로 나서고, 대·중소기업 간 성과 공유·협력사업 확대 등을 통해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2013년 6.9조원을 배정하고 향후 5년간 총 40조원여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40]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40000USD을 지향하는 이른바 '474'의 초석을 다져 놓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의 3대 핵심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41]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구조개혁과 창조경제, 내수확대 3가지를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역동적인 혁신경제' 과제를 위해 창조경제를 본격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15년은 전국과 전 산업으로 창조경제를 확산해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창조경제의 주역을 '중소·벤처기업'으로 지목하면서, 대기업과 이들을 연결해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2015년 상반기 안에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창조경제에서 찾았다. 중소·벤처기업을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 '지역 성장 허브'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창조경제와 함께 문화산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공급과 수요가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해 미래 시장 개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42]

박 대통령은 집권 하반기의 국정키워드로 창조경제에 중점을 두고, 임기 내에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꾼다는 목표로 정책의 구체화와 투자 활성화에 더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43] 그 일환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6월 18일,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을 발표하여 정책을 구체화했다.^[44] 미래성장동력이 되는 9가지의 응용산업(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전략산업이라 함)과 그 기반이 되는 4가지 기반산업을 동시에 육성하여 분야간 융합을 촉진하는 것이다.^[45] 이들 분야에서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참여 비중을 높이고 히든 챔피언을 육성하여^[46] 일자리를 창출, 1인당 국민소득을 40000USD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다.^[47]

5. 논란과 비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비전과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33] 민간 주도가 아닌 정부 주도로 진행되면서 규제와 간섭이 심화되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34]

창조경제 개념의 모호성이 논란이 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 분야에서 창조경제를 강조했지만, 오히려 '창조경제가 아닌 분야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정도로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실행 계획은 불분명했다.^[35]

201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사전트 교수는 창조경제에 대해 "불쉿(Bullshit)"이라고 비판했다.^[36]

5. 1. 개념의 모호성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비전이 불명확하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33] 민간 중심의 창조성이 중심이 되어야 할 성장을 정부가 주도하게 되면, 지원을 명목으로 규제가 생겨나고, 결과적으로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34]

창조경제의 모호성이 논란이 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자동차 튜닝, 신도시 사업, 국방 분야, 금융사업 등 가는 곳마다 '창조경제'를 강조하는 행보를 보여, '그렇다면 창조경제가 아닌 분야는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까지 생겨났다.^[35] 정책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한 논란은 집권 3년차까지 계속되었다.

201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토머스 사전트 뉴욕대 석좌교수 겸 서울대 겸임교수는 사석에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구상에 대해 “불쉿(Bullshit·허튼소리)”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우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창조경제·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1차회의에서 “사전트 교수와 식사를 한 자리에서 그의 제자 한 명이 10여분간 창조경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들은 소감을 물었더니 딱 한마디로 말했다”고 전했다.^[36]

5. 2. 정부 주도형 성장의 한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비전이 불명확하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33] 민간 중심의 창조성이 중심이 되어야 할 성장을 정부가 주도하게 되면, 지원을 명목으로 규제가 생겨나고, 결과적으로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34]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모호성이 논란이 되자 자동차 튜닝, 신도시 사업, 국방 분야, 금융사업 등 가는 곳마다 '창조경제'를 강조하여 '창조경제가 아닌 분야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까지 생겨났다.^[35] 정책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한 논란은 집권 3년차까지 계속되었다.

201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토머스 사전트 뉴욕대 석좌교수 겸 서울대 겸임교수는 사석에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구상에 대해 “불쉿(Bullshit·허튼소리)”이라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이만우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창조경제·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1차 회의에서 “사전트 교수와 함께 식사를 한 자리에서 그의 제자 한 명이 10여분간 창조경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들은 소감을 물었더니 딱 한마디로 말했다”고 전했다.^[36]

5. 3. 토머스 사전트 교수의 비판

201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토머스 사전트 뉴욕대 석좌교수(서울대 겸임교수)는 사석에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구상에 대해 “불쉿(Bullshit·허튼소리)”이라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이만우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창조경제·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1차 회의에서 “사전트 교수와 함께 식사를 한 자리에서 그의 제자 한 명이 10여분간 창조경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들은 소감을 물었더니 딱 한마디로 말했다”고 전했다.^[36]

6. 평가 및 과제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기초과학 육성, 기술혁신, 산업 간 융합이 필요하며, 정부 차원의 단기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52]

금융 및 투자 환경의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면 창조경제의 성공이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53] 창조경제 개념을 처음 제시한 영국의 존 호킨스는 한국 방문 당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 변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54]

6. 1. 부정적 평가와 과제

창조경제는 기초과학 육성, 기술혁신, 산업 간 융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단기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52]

또한, 금융 및 투자 환경의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창조경제의 성공이 어렵다는 비판도 있었다.^[53] 창조경제 개념을 처음 제시한 영국의 존 호킨스는 방한 당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 변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54]

6. 2. 노동 착취 문제 (국제적 관점)

창조경제는 착취적인 노동 관행에 깊이 빠져 있다. 2023년, 노르웨이 예술가 비야르네 멜가르드의 전 스튜디오 매니저가 임금 미지급에 대해 인터뷰했다.^[21] 같은 해, 한 저명한 화랑 주인과 여러 소속 작가 간의 미지급 및 작품 반환 거부에 대한 지속적인 공개 논쟁을 요약한 기사가 있었다.^[22] 컬트바이츠는 또한 미국에서 박물관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을 다루었다.^[23] 이러한 보도는 미국 내 착취적인 예술계 노동 관행을 보여주는 예술 저널리즘 분야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24]^[25]^[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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