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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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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한국산업단지공단 관련 국정감사에서 공금 횡령 및 임원의 국회의원에게 행패를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2008년 10월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직원의 횡령 사건과 관련된 임원이 국회의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해 국정감사가 중단되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으며, 관련 임원은 파면,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사표를 제출했다. 야당은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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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한국산업단지공단
영어명Korea Industrial Complex Corporation
약칭한국산단공단
설립일1997년 1월 10일
설립 근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소재지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신서동)
모토기업성장과 지역산업 진흥을 선도하는 산업단지 혁신기관
기관장 직책이사장
기관장 성명김정환
상급기관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웹사이트한국산업단지공단

2. 사건·사고 및 논란

(내용 없음)

2. 1. 국정감사 중 한국산업단지공단 임원의 행패

2008년 10월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피감기관인 공단 임원이 국회의원에게 행패를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2][3]

민주당 소속 최철국 의원이 공단 동남지역본부 직원의 수억원대 공금 횡령 사실과 해당 횡령 사건 관련 본부장의 영전 문제를 지적하자[2], 질의 대상이었던 ㅇ본부장이 국정감사장 밖에서 최 의원을 따라가 담배갑을 던지고 폭언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 소동으로 인해 국정감사는 즉시 중단되었다.[3]

이 사건은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이윤호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 직접 출석하여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및 관련자 중징계를 약속했다.[4] 정장선 지식경제위원장과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간사 김기현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모두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5]

행패를 부린 ㅇ본부장은 국정감사장 앞에서 폭행 및 공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그를 파면 조치했다. 또한 박봉규 당시 공단 이사장과 부이사장도 책임을 지고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6]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이 사건을 정부와 여당의 오만한 태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비판했다.[7]

2. 1. 1. 사건의 발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직원의 공금 횡령

2008년 10월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최철국 의원은 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 직원의 공금 횡령 사건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다.[2] 최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박모 과장이 2006년 5월부터 2년 동안 산업단지 클러스터 예산에서 5.403099999999999억원을 횡령했다"고 밝히며, "더구나 박 과장은 횡령 기간 중이던 2007년 12월 말 모범근로자 표창까지 받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횡령 사건이 발생한 지역본부를 관장하던 ㅇ본부장이 사건 이후 서울지역본부장으로 오히려 영전했다"며 공단의 인사 문제를 질타했다.[2]

최 의원의 질의가 끝난 후 약 1시간 뒤, 해당 ㅇ본부장은 화장실에 가던 최 의원을 따라가 담배갑을 던지고 라이터는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다. 그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두고 보자. 짜를 테면 짜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이 이를 피해 국감장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ㅇ본부장은 최 의원을 막아서며 거칠게 항의했고, 결국 국회 경위에 의해 제지당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국정감사는 즉시 중단되었다.[3]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이윤호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국정감사장에 직접 출석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이 장관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다. 저도 경악을 금치 못했고, 정말 죄송하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자는 중징계 인사 조처하겠다"고 거듭 사과 의사를 밝혔다.[4]

정장선 당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의원 질의에 대해 밖에까지 따라가 행패를 부린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으며, 여당인 한나라당 간사였던 김기현 의원 역시 "대단히 당황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동감을 표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ㅇ본부장에 대한 문책 조처를 지켜본 뒤 국정감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5]

ㅇ본부장은 국정감사장 앞에서 벌인 행위로 인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즉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ㅇ본부장을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박봉규 당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과 부이사장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6]

이 사건에 대해 최재성 당시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피감기관 임원이 난동을 부리는 사태는 정부·여당의 오만과 독선 따라하기"라며, "국민을 우습게 아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정부 관계자가 따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7]

2. 1. 2. ㅇ본부장의 행패와 국회 감사 중단

2008년 10월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민주당 소속 최철국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 직원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박모 과장이 2006년 5월부터 2년 동안 산업단지 클러스터 예산에서 5.403099999999999억원을 횡령했다"고 밝히며, "더구나 박 과장은 횡령하던 2007년 12월 말 모범근로자 표창까지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횡령 사건이 발생한 지역본부를 관장하던 ㅇ본부장이 사건 이후 서울지역본부장으로 오히려 영전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2]

질의가 끝나고 약 1시간 뒤, ㅇ본부장은 화장실로 향하던 최철국 의원을 따라가 행패를 부렸다. 그는 최 의원에게 담배갑을 던지고 라이터는 바닥에 집어던졌으며, "국정감사가 끝난 뒤 두고 보자. 자를 테면 자르라"는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이 이를 피해 국감장으로 돌아가려 하자, ㅇ본부장은 길을 막아서며 거칠게 항의했고, 결국 국회 경위에 의해 제지당했다. 이 소동으로 인해 국정감사는 즉시 중단되었다.[3]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이윤호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국정감사장에 직접 출석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이 장관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다. 저도 경악을 금치 못했고, 정말 죄송하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자는 중징계 인사 조처하겠다"고 약속하며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4]

정장선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의원 질의에 대해 밖에까지 따라가 행패를 부린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사건의 이례성을 강조했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간사였던 김기현 의원 역시 "대단히 당황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ㅇ본부장에 대한 문책 조치를 지켜본 후 국정감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5]

ㅇ본부장은 국정감사장 앞에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즉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ㅇ본부장을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봉규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과 부이사장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6]

민주당의 최재성 대변인은 이 사건에 대해 "피감기관 임원이 난동을 부리는 사태는 정부·여당의 오만과 독선 따라하기"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을 우습게 아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정부 관계자가 따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논평했다.[7]

2. 1. 3. 사건 이후의 여파와 책임자 처벌

이윤호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은 2008년 10월 9일 오후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이 장관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다. 저도 경악을 금치 못했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해당 본부장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약속했다.[4]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장선 위원장은 "의원 질의에 대해 밖에까지 따라가 행패를 부린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언급했으며,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간사 김기현 의원 역시 "대단히 당황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동감을 표했다. 지식경제위원회는 해당 본부장에 대한 문책 조치를 지켜본 후 국정감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5]

사건을 일으킨 ㅇ본부장은 국정감사장 앞에서 폭행 및 공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즉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ㅇ본부장을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박봉규 당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과 부이사장도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6]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이 사건에 대해 "피감기관 임원이 난동을 부리는 사태는 정부·여당의 오만과 독선 따라하기"라며, "국민을 우습게 아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정부 관계자가 따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7]

2. 1. 4. 정치권의 반응과 비판

2008년 10월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최철국 민주당 의원이 공단 직원의 공금 횡령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해당 직원의 상급자인 지역본부장이 최 의원에게 폭언과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2][3] 이 사건은 즉각 정치권의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정장선 당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의원 질의에 대해 밖에까지 따라가 행패를 부린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5]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간사 김기현 의원 역시 "대단히 당황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5]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해당 본부장에 대한 문책 조처를 지켜본 뒤 국정감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5]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이 사건을 이명박 정부의 공직 기강 해이와 연결 지어 비판했다. 그는 브리핑에서 "피감기관 임원이 난동을 부리는 사태는 정부·여당의 오만과 독선 따라하기"라며, "국민을 우습게 아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정부 관계자가 따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7] 이는 당시 정부와 여당의 태도가 공직 사회 전반의 기강 해이로 이어졌다는 비판적 시각을 보여준다.

사건의 당사자인 본부장은 국정감사장 앞에서 폭행 및 공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본부장을 파면 조치했다. 또한 박봉규 이사장과 부이사장도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6] 이윤호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은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여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및 관련자 중징계를 약속했다.[4]

참조

[1] 뉴스 서경이 만난사람 - 조석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http://economy.hanko[...] 서울경제 2011-10-30
[2] 뉴스 산업단지공단 임원 '난동'에 지경위 국감 중단 http://www.viewsnnew[...] 연합뉴스 2008-10-09
[3] 뉴스 의원에 행패부린 공기업 간부, 현행범 체포 http://www.edaily.co[...] 이데일리 2008-10-09
[4] 뉴스 지경위 국감 피감기관 출석자 난동 http://www.ytn.co.kr[...] YTN 2008-10-09
[5] 뉴스 산단공 임원, 국회의원에 라이터 던지며 행패 http://m.mt.co.kr/ne[...] 머니투데이 2008-10-09
[6] 뉴스 산단공 임원, 국감 의원에 행패부리다 체포 http://www.nocutnews[...] 노컷뉴스 2008-10-09
[7] 뉴스 한국산업단지공단 임원, 국감서 의원에 행패 http://www.hani.co.k[...] 한겨레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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