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협정

1. 개요

한미 원자력 협정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에 관한 협정이다. 1956년 처음 체결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1974년 개정안은 41년간 효력을 가졌다. 2010년대에 들어 개정 협상이 진행되어 2015년 새로운 협정이 발효되었다. 주요 내용은 동력용 및 연구용 원자로의 설계, 건설, 가동 관련 정보 교환을 포함하며, 미국은 대한민국에 핵무기 제작에 사용될 수 없는 농축 우라늄을 공급할 수 있다. 협정에 따라 제공된 물질과 장비는 핵무기 개발 등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안전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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