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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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경력
3. 논란
4. 역대 선거 결과
참조

1. 개요

함진규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제19대 및 제20대 국회의원(경기 시흥시 갑)을 역임했다. 경기도의회 의원과 새누리당 경기도당 위원장, 대변인 등을 지냈으며,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고려대학교 강사, 경민대학교 교수를 역임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석사 학위 논문 표절, 공직선거법 위반, 정책자료집 표절 및 예산 청구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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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기본 정보
이름	함진규
국적	대한민국
출생일	1959년 8월 13일
출생지	대한민국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
거주지	대한민국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본관	강릉
종교	개신교
군복무	육군 병장 만기전역
경력
경력	경기도의원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정당
정당	국민의힘
지역구
지역구	경기 시흥시 갑(19·20)
의정 활동
의원 선수	2
의원 대수	19·20
기타
웹사이트	함진규 웹사이트

2. 경력

함진규는 정치 경력 외에도 도창초등학교와 소래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민대학교 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및 교육대학원 겸임교수를 역임했고, 한국무역보험공사 등기이사로도 활동했다.^[1]

정치 경력으로는 제6대 경기도의회 의원, 제7대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전반기 대표의원을 지냈다. 한나라당에서는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중앙당 수석부대변인을 역임했으며, 새누리당 시흥시갑 당협위원장을 맡았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제19대, 20대 국회의원(경기 시흥시 갑)을 역임하며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에서는 대변인, 홍보본부장, 정책위원회 의장 등을 지냈다.

2023년 2월부터 제19대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이다.^[1]

2. 1. 정치 이전 경력

도창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소래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민대학교 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1]
한국무역보험공사 등기이사^[1]

2. 2. 정치 경력

소속 정당	기간
한나라당	2006년 ~ 2012년
새누리당	2012년 ~ 2017년
자유한국당	2017년 ~ 2020년
국민의힘	2020년 ~ 현재

제6대 경기도의회 의원
제7대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전반기 대표의원
한나라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중앙당 수석부대변인
새누리당 시흥시갑 당협위원장
제19대 국회의원(경기 시흥시 갑, 2012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
제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2012년 7월 ~ 2016년 5월)
국회쇄신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위원 (2012년 7월 ~ 2012년 12월)
제19대 국회 태안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2012년 8월 ~ 2012년 12월)
제19대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 (2013년 4월 ~ 2013년 9월)
새누리당 재해대책위원회 위원 (2013년 7월 ~ 2014년 12월)
새누리당 세종특별자치시특별위원회 위원 (2013년 7월 ~ 2013년 12월)
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3년 7월 ~ 2014년 5월)
새누리당 직능특별위원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2013년 11월 ~ 2015년 5월)
새누리당 대변인 (2014년 1월 ~ 2014년 8월)
새누리당 경기도당 위원장 (2014년 6월 ~ 2015년 6월)
제19대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2014년 6월 ~ 2015년 6월)
제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2015년 2월 ~ 2015년 2월)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2015년 7월 ~ 2016년 5월)
제19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2015년 7월 ~ 2016년 5월)
제20대 국회의원(경기 시흥시 갑, 2016년 5월 30일 ~ 2020년 5월 29일)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2016년 6월 ~ 2018년 5월)
새누리당 홍보본부장 (2017년 1월 ~ 2017년 2월)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 (2017년 2월)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 (2017년 12월 ~ 2018년 12월)
자유한국당 6.13 지방선거 공약개발단 총괄단장 (2018년 3월 ~ 2018년 6월)
자유한국당 6·13 지방선거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2018년 5월 ~ 2018년 6월)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고문
제20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8년 7월 ~ 2019년 5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2018년 7월 ~ 2020년 5월)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위원 (2018년 7월 ~ 2018년 12월)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정책·대안정당 소위원회 위원장 (2018년 8월 ~ 2018년 12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2018년 10월 ~ 2019년 6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 (2018년 10월 ~ 2019년 6월)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시흥시(갑) 당협위원장 (2018년 12월)
자유한국당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 (2019년 3월)
자유한국당 재정위원회 고문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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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도당 고문

2. 3. 한국도로공사 사장

2023년 2월 ~ : 제19대 한국도로공사 사장^[1]

3. 논란

함진규 의원은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2016년 1월, SBS는 함진규 의원의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했다.^[1]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는 "완벽한 표절"이라 했고, 서울교대 이인재 교수는 "학계에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심각하게 벗어났다"라고 비판했다. 함진규 의원은 자료 부족을 이유로 많이 인용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정치 활동을 할 줄 알았다면 그렇게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선을 앞두고 배포한 의정 보고서에 허위사실을 적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2] 1심과 2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고,^[2]^[3]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되었다.^[3]

뉴스타파 조사 결과, 함진규 의원은 다른 기관 자료를 표절해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8900000KRW을 청구했다.^[4]^[5] 함진규 의원은 "처음 본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며 답변을 회피했다.^[4]^[5]

3. 1. 석사 학위 표절 논란

2016년 1월 SBS 8뉴스는 "현역 의원 논문 표절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함진규 의원의 표절 의혹을 보도했다.^[1] 보도에서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학과 교수는 "5페이지, 10페이지씩 통으로 갖다 집어넣고, 특히 도표 같은 것도 재구성을 전혀 하지도 않고 이거는 뭐 완벽한 표절에…."라고 말했다. 이인재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학계에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심각하게 벗어난,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글을 쓰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함진규 의원은 "중국에 관한 자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인용을 했을 거예요. 내 기억으로는…. 그대로 인용한 것도 많을 거예요. 정치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안 썼지요. "라고 말했다.

3. 2. 공직선거법 위반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선을 앞두고 의정 보고서 7만 5천 부를 배포했는데, 이 보고서에 2010년에 있었던 과림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과림동 그린벨트 해제'라고 적는 등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2]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고,^[2]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되었다.^[3] 이후 함진규 의원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되었다.^[3]

3. 3. 정책자료집 표절 발간 후 예산 청구

뉴스타파의 조사 결과, 20대 국회의원 25명이 출처와 인용 표기 없이 다른 기관의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함진규 의원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함진규 의원은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으로 8900000KRW을 예산으로 청구하여 타간 것으로 확인되었다.^[4]^[5] 뉴스타파가 함진규 의원 측에 연락하자, 함진규 의원은 "처음 본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며 답변을 회피하였다.^[4]^[5]

4. 역대 선거 결과

연도	선거 종류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순위	당락	비고
1998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신당	4,143표 (7.52%)	3위	낙선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한나라당	17,119표 (54.84%)	1위	당선	초선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한나라당	13,909표 (51.04%)	1위	당선	재선
2008년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한나라당	29,659표 (47.74%)	2위	낙선
2012년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39,939표 (47.84%)	1위	당선	초선
2016년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44,846표 (46.42%)	1위	당선	재선
2020년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미래통합당	59,595표 (44.89%)	2위	낙선

참조

_[1] 웹인용 [단독] 현역 의원 논문 표절 의혹…"자료 부족" 해명 https://news.sbs.co.[...] 2020-01-09
_[2] 뉴스인용 '허위사실 공표' 함진규 의원 벌금 90만원 선고 http://www.yonhapnew[...] 2016-11-27
_[3] 뉴스인용 ‘허위사실 유포’ 함진규 의원 상고 취하…벌금 90만원 확정 http://news.kbs.co.k[...] 2017-12-10
_[4] 웹인용 [국회개혁] 국회의원 14명 잘못 인정… 5명 “예산 반납하겠다” http://newstapa.org/[...] 2017-12-10
_[5] 웹인용 [국회개혁] 정책자료집 표절 현역의원 25명 확인, 명단 공개 http://newstapa.org/[...] 2017-12-10

함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