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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회 (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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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핀란드의 헌법위원회는 핀란드 의회의 상임 위원회로, 헌법 관련 법률안 심사, 정부 견제, 기타 헌법 관련 사안 심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1906년 설립되었으며, 핀란드 독립 이후 현재까지 헌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역대 위원장 목록이 존재하며, 한국 국회와의 비교를 통해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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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회 (핀란드)

2. 역사

핀란드 의회 헌법위원회는 1906년 핀란드 대공국 의회가 단원제로 개편되면서 설치되었다. 헌법위원회는 헌법 초안 작성 및 개정, 기본권 관련 법률 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해왔다.

헌법위원회의 역대 위원장과 소속 정당, 임기는 다음과 같다.

위원장정당임기
에밀 네스토르 세탤래청년 핀란드당1907년–1909년
카를로 유호 스톨베리청년 핀란드당1909년
요나스 카스트렌청년 핀란드당1909년–1910년
위리외 매켈린사회민주당1910년
레오 메켈린스웨덴인당1910년
라베 브레데스웨덴인당1911년–1912년
카를 쇠데르홀름스웨덴인당1912년–1913년
레오 메켈린스웨덴인당1913년–1914년
라우리 잉그만청년 핀란드당1914년–1917년
카를로 유호 스톨베리국민진보당1917년–1918년
라베 브레데스웨덴인당1918년–1919년
헤이키 리타부오리국민진보당1919년
하네스 뤼외매사회민주당1919년
산테리 알키오농업동맹1919년–1920년
파보 비르쿠넨국민연합당1921년
에밀 네스토르 세탤래국민연합당1921년–1922년
유호 휘뵈넨농업동맹1922년–1924년
에밀 네스토르 세탤래국민연합당1924년–1926년
요하네스 펠토넨국민연합당1926년–1927년
위리외 푸하카국민연합당1927년–1928년
에르키 쿠오카넨국민연합당1929년–1930년
안티 툴렌헤이모국민연합당1930년
오스카리 레흐토넨국민연합당1930년–1933년
에로 뤼드만국민진보당1933년–1936년
오스카리 레흐토넨국민연합당1936년–1941년
우르호 케코넨농업동맹1940년
오스카리 레흐토넨국민연합당1940년–1941년
토이보 호렐리국민연합당1941년
안티 하크첼국민연합당1941년–1944년
오스카리 레흐토넨국민연합당1944년–1945년
아르비 아흐마바라국민연합당1945년–1954년
닐로 혼칼라국민연합당1954년
패이비외 헤테매키국민연합당1954년–1958년
오스카리 레흐토넨국민연합당1958년–1962년
에르키 툴리국민연합당1962년–1966년
유소 해이키외국민연합당1966년–1979년
에르키 퓌스튀넨국민연합당1979년–1983년
페카 뢰위튀니에미국민연합당1983년–1985년
벤 취스코비츠국민연합당1985년–1993년
사울리 니니스퇴국민연합당1993년–1995년
카리 해캐미에스국민연합당1995년–1996년
빌레 이탤래국민연합당1996년–2000년
파울라 코코넨국민연합당2000년–2003년
벤 취스코비츠국민연합당2003년
키모 사시국민연합당2003년–2007년
얀 바파부오리국민연합당2007년
키모 사시국민연합당2007년–2011년
요하나 오얄라니에멜래사회민주당2011년
요하네스 코스키넨사회민주당2011년–2015년
아니카 라핀티에좌파동맹2015년-현임


2. 1. 설립 초기 (1906년 ~ 1917년)

1906년 핀란드 대공국 의회가 단원제 의회로 개편되면서 헌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초기에는 주로 헌법 초안 작성 및 개정, 기본권 관련 법률 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에밀 네스토르 세탤래, 카를로 유호 스톨베리 등 청년 핀란드당 소속 위원장들이 활동하였다.

위원장정당임기
에밀 네스토르 세탤래청년 핀란드당1907년–1909년
카를로 유호 스톨베리청년 핀란드당1909년
요나스 카스트렌청년 핀란드당1909년–1910년
위리외 매켈린사회민주당1910년
레오 메켈린스웨덴인당1910년
라베 브레데스웨덴인당1911년–1912년
카를 쇠데르홀름스웨덴인당1912년–1913년
레오 메켈린스웨덴인당1913–1914
라우리 잉그만청년 핀란드당1914년–1917년


2. 2. 핀란드 독립 이후 (1917년 ~ 현재)

핀란드 독립 이후 헌법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핀란드 공화국 헌법 제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위원장정당임기
카를로 유호 스톨베리국민진보당1917년–1918년
라베 브레데스웨덴인당1918년–1919년
헤이키 리타부오리국민진보당1919년
하네스 뤼외매사회민주당1919년
산테리 알키오농업동맹1919년–1920년
파보 비르쿠넨국민연합당1921년
에밀 네스토르 세탤래국민연합당1921년–1922년
유호 휘뵈넨농업동맹1922년–1924년
에밀 네스토르 세탤래국민연합당1924년–1926년
요하네스 펠토넨국민연합당1926년–1927년
위리외 푸하카국민연합당1927년–1928년
에르키 쿠오카넨국민연합당1929년–1930년
안티 툴렌헤이모국민연합당1930년
오스카리 레흐토넨국민연합당1930년–1933년
에로 뤼드만국민진보당1933년–1936년
오스카리 레흐토넨국민연합당1936년–1941년
우르호 케코넨농업동맹1940년
오스카리 레흐토넨국민연합당1940년–1941년
토이보 호렐리국민연합당1941년
안티 하크첼국민연합당1941년–1944년
오스카리 레흐토넨국민연합당1944년–1945년
아르비 아흐마바라국민연합당1945년–1954년
닐로 혼칼라국민연합당1954년
패이비외 헤테매키국민연합당1954년–1958년
오스카리 레흐토넨국민연합당1958년–1962년
에르키 툴리국민연합당1962년–1966년
유소 해이키외국민연합당1966년–1979년
에르키 퓌스튀넨국민연합당1979년–1983년
페카 뢰위튀니에미국민연합당1983년–1985년
벤 취스코비츠국민연합당1985년–1993년
사울리 니니스퇴국민연합당1993년–1995년
카리 해캐미에스국민연합당1995년–1996년
빌레 이탤래국민연합당1996년–2000년
파울라 코코넨국민연합당2000년–2003년
벤 취스코비츠국민연합당2003년
키모 사시국민연합당2003년–2007년
얀 바파부오리국민연합당2007년
키모 사시국민연합당2007년–2011년
요하나 오얄라니에멜래사회민주당2011년
요하네스 코스키넨사회민주당2011년–2015년
아니카 라핀티에좌파동맹2015년-현임



국민연합당, 농업동맹, 사회민주당 등 다양한 정당 출신 위원장들이 헌법위원회를 이끌었다. 특히, 우르호 케코넨, 요하네스 코스키넨 등은 핀란드 정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이다.

3. 역할과 권한

(참조할 원문 소스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이전 출력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4. 역대 위원장

위원장정당임기
에밀 네스토르 세탤래청년 핀란드당1907년–1909년
카를로 유호 스톨베리청년 핀란드당1909년
요나스 카스트렌청년 핀란드당1909년–1910년
위리외 매켈린사회민주당1910년
레오 메켈린스웨덴인당1910년
라베 브레데스웨덴인당1911년–1912년
카를 쇠데르홀름스웨덴인당1912년–1913년
레오 메켈린스웨덴인당1913년–1914년
라우리 잉그만청년 핀란드당1914년–1917년
카를로 유호 스톨베리국민진보당1917년–1918년
라베 브레데스웨덴인당1918년–1919년
헤이키 리타부오리국민진보당1919년
하네스 뤼외매사회민주당1919년
산테리 알키오농업동맹1919년–1920년
파보 비르쿠넨국민연합당1921년
에밀 네스토르 세탤래국민연합당1921년–1922년
유호 휘뵈넨농업동맹1922년–1924년
에밀 네스토르 세탤래국민연합당1924년–1926년
요하네스 펠토넨국민연합당1926년–1927년
위리외 푸하카국민연합당1927년–1928년
에르키 쿠오카넨국민연합당1929년–1930년
안티 툴렌헤이모국민연합당1930년
오스카리 레흐토넨국민연합당1930년–1933년
에로 뤼드만국민진보당1933년–1936년
오스카리 레흐토넨국민연합당1936년–1941년
우르호 케코넨농업동맹1940년
오스카리 레흐토넨국민연합당1940년–1941년
토이보 호렐리국민연합당1941년
안티 하크첼국민연합당1941년–1944년
오스카리 레흐토넨국민연합당1944년–1945년
아르비 아흐마바라국민연합당1945년–1954년
닐로 혼칼라국민연합당1954년
패이비외 헤테매키국민연합당1954년–1958년
오스카리 레흐토넨국민연합당1958년–1962년
에르키 툴리국민연합당1962년–1966년
유소 해이키외국민연합당1966년–1979년
에르키 퓌스튀넨국민연합당1979년–1983년
페카 뢰위튀니에미국민연합당1983년–1985년
벤 취스코비츠국민연합당1985년–1993년
사울리 니니스퇴국민연합당1993년–1995년
카리 해캐미에스국민연합당1995년–1996년
빌레 이탤래국민연합당1996년–2000년
파울라 코코넨국민연합당2000년–2003년
벤 취스코비츠국민연합당2003년
키모 사시국민연합당2003년–2007년
얀 바파부오리국민연합당2007년
키모 사시국민연합당2007년–2011년
요하나 오얄라니에멜래사회민주당2011년
요하네스 코스키넨사회민주당2011년–2015년
아니카 라핀티에좌파동맹2015년-현임


5. 한국 국회와의 비교

핀란드 의회 헌법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이다. 두 위원회 모두 법률안과 정책의 헌법적합성을 심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핀란드 헌법위원회는 법률안의 헌법적합성 심사에 있어 사전적·추상적 권한을 갖는 반면,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후적·구체적 심사만을 담당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즉, 핀란드 헌법위원회는 법률안이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전에 헌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여 의견을 제시하지만, 대한민국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서만 위헌 여부를 가릴 수 있다.

또한, 핀란드 헌법위원회는 일반 법률안뿐만 아니라 예산안, 국제 조약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헌법적합성 심사를 수행하는 반면, 대한민국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과 관련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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