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률)

1. 개요

호주 (법률)는 1990년까지 대한민국 민법의 상속편에 따라 가족 구성원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과 의무를 가졌다. 초기에는 재산 귀속, 상속, 거소 지정, 분가 강제 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가족 부양의 의무를 지녔다. 1991년 민법 개정으로 호주의 지위는 상속에서 승계로 바뀌었고, 권리와 의무가 대부분 폐지되었다. 개정 후 호주는 가족의 거가 동의, 직계혈족 입적, 친족회 관련 권한, 폐가 권한 등을 가졌으며, 호주 승계는 사망, 국적 상실, 양자 이적, 여호주의 혼인 등의 경우에 이루어졌다. 호주 승계 순위는 직계비속 남자, 직계비속 여자, 처, 직계존속 여자, 직계비속의 처 순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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