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대한민국 민법)

3. 의사

혼인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에게 혼인할 의사, 즉 혼인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부부 관계를 형성하고 정신적·육체적 생활 공동체를 이루려는 진정한 합의를 의미하며, 이러한 의사가 없는 혼인은 법적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동거하지 않기로 하거나 일정 기간만 혼인 생활을 하기로 약속하는 경우, 또는 혼인 외 다른 목적을 위한 가장혼인, 사기혼인, 강제혼인 등은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또한, 혼인은 법률상 친족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행위이므로, 혼인 당사자에게는 자신의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요구된다. 심신상실 상태와 같이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혼인의사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러한 혼인의사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와 제출할 때 모두 존재해야 하며, 만약 신고서 제출 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하면 그 혼인은 무효가 된다.

3. 1. 혼인의사의 개념

• 동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 일정 기간 동안만 혼인 생활을 하겠다고 합의한 경우
• 혼인 외 다른 목적을 위한 가장혼인
• 사기혼인
• 강제혼인

3. 2. 혼인의사의 흠결

• 함께 살지 않기로 조건을 건 경우
• 일정 기간만 혼인 생활을 하기로 한 경우
• 혼인 외 다른 목적을 위한 가장혼인
• 사기혼인
• 강제혼인

3. 3. 의사능력

3. 4. 혼인의사 철회

4. 적령

법률상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일정한 나이에 이르러야 한다. 법률에서 정한 혼인 가능한 최저 연령을 혼인적령이라고 하며,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는 이를 남녀 모두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조혼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혼인적령에 미치지 못하는 나이의 혼인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신고가 잘못 수리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만 18세 이상이라면, 나이가 아주 많거나 상대방과의 나이 차이가 크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혼인적령의 구체적인 기준과 미달 시 효력에 대해서는 하위 문단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4. 1. 혼인적령의 기준

4. 2. 혼인적령 미달 혼인의 효력

5. 동의가 필요한 혼인

혼인은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므로,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경솔한 결정을 막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민법은 생활 경험이 풍부한 보호자 등의 동의를 통해 미숙한 사람의 판단을 보충하는 동의 제도를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 혼인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 경우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률에서 요구하는 동의가 없으면 혼인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만약 잘못 수리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1. 미성년자의 혼인

5. 2. 피성년후견인의 혼인

6. 혼인신고

민법상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법적으로 성립한다(민법 제812조 제1항). 이 신고는 혼인 당사자 양측과 성년 증인 2명이 서명한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술 신고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대리인을 통한 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간의 혼인은 재외공관을 통해 신고하거나 현지 법에 따라 진행할 수도 있다(민법 제814조 제1항).

혼인신고서가 담당 공무원에게 수리되어야 비로소 혼인의 효력이 발생한다. 공무원은 법령 위반 여부를 형식적으로 심사할 뿐, 실질적인 내용을 조사할 권한은 없다. 따라서 일단 신고가 수리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추후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혼인무효나 혼인취소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임의적 혼인신고' 외에, 한쪽 당사자가 신고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보고적 신고' 방식도 존재한다.

6. 1. 혼인신고의 방식

6. 2. 혼인신고의 효력

6. 3. 보고적 신고

7. 효력

혼인은 법적으로 다양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혼인을 통해 남녀는 부부가 되고 서로 배우자로서 친족 관계를 맺게 된다. 현행 민법은 남녀 평등과 상호 협력을 기초로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 등 신분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산 관계에서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되 일상 가사에 대한 대리권 및 연대책임 등 재산적 효력을 인정한다. 이 외에도 미성년자가 혼인 시 성년으로 간주되는 성년의제와 같은 기타 효력도 발생한다. 부부 각자의 성은 혼인 후에도 변하지 않는다(성 불변의 원칙).

7. 1. 신분적 효력

7. 2. 재산적 효력

7. 3. 기타 효력

8. 의무

부부 생활은 서로 애정과 인격의 신뢰에 기초한 공동 생활이므로, 정신적·육체적 및 경제적인 모든 면에서 협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민법은 부부에게 서로 동거하고, 부양하며, 협조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826조 제1항). 이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책임이다.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과 불이행 시의 효과는 하위 항목에서 자세히 다룬다.

8. 1. 동거 의무

8. 2. 부양 및 협조 의무

8. 3. 의무 불이행의 효과

• 부양 의무: 재산적 성질을 가지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 동거 및 협조 의무: 사람의 의지에 직접 관련된 비재산적 의무이므로, 그 성질상 강제집행이 어렵다. 따라서 가정법원의 이행 심판이 내려지더라도 현실적으로 강제하기는 곤란하다.

9. 정조의무

부부에게는 서로 정조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민법은 동거 의무처럼 직접적으로 정조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제826조)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배우자의 부정(不貞)행위'를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부정행위'는 단순히 배우자 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넘어, 부부간의 성적 순결 의무를 저버리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해석된다. 2015년 형법상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은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된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상간자)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피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 등을 배상할 책임을 진다.

9. 1. 부정행위의 의미

9. 2. 간통죄 폐지

10. 계약취소권

'''부부간 계약 취소권'''(민법 제828조)은 2012년 2월 10일 민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삭제 전 조항에 대한 설명이며, 현재는 효력이 없다.

삭제 전 민법 제828조는 부부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은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한 혼인 중에는 언제라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부부 사이의 계약이 애정이나 압력에 의해 진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부부간의 약속을 소송으로 강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고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를 한 뒤 이를 취소하여 증여물을 다시 빼앗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삭제 전 규정에 따르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었으며, 반드시 재산에 관한 계약이 아니어도 가능했고 대가의 유무와도 관계없었다. 취소는 혼인 관계가 계속되는 중에만 할 수 있었으며, 특별한 방식은 요구되지 않았다. 계약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았으나(소급효), 제3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었다.

11. 재산 계약

혼인을 함으로써 부부 사이에 생기는 재산 관계를 규율하는 제도를 '부부재산제(夫婦財産制)'라고 한다. 부부재산제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하는 '부부재산계약'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법정재산제'로 나뉜다. 민법은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11. 1. 부부재산계약

11. 2. 계약 변경의 제한

12. 법정재산제

부부 사이에 재산에 관한 계약이 없거나 불완전할 때, 법률 규정에 따라 부부 재산 관계를 정하는 것을 법정재산제라고 한다. 과거에는 부부 재산을 공유하거나 남편의 관리하에 두는 방식도 있었으나, 현행 민법은 여성의 지위를 존중하여 '남편의 재산은 남편에게, 아내의 재산은 아내에게' 귀속시키는 부부별산주의(夫婦別産主義)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법정재산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원칙을 포함한다.

• 재산의 귀속과 관리: 부부 각자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각자 소유한다(민법 제830조 제1항). 다만,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 재산으로 추정하며(민법 제830조 제2항), 명의와 관계없이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 일상가사 대리권 및 연대책임: 부부는 일상적인 가사(식량·의류 구입, 자녀 교육비 등)에 관해 서로 대리권을 가지며(민법 제827조 제1항), 일방이 일상 가사와 관련하여 제3자와 거래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다른 일방도 연대책임을 진다(민법 제832조). 이는 사실혼 관계나 별거 중인 부부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 혼인생활 비용: 부부와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민법 제833조). 이는 별거 중이라도 부양의무가 없어지지 않으므로 계속 유지된다.

12. 1. 부부별산주의

12. 2. 특유재산

12. 3. 일상가사 대리권 및 연대책임

12. 4. 혼인생활 비용

13. 무효와 취소

혼인 관계는 단순한 재산상의 계약 관계와는 달리, 한번 성립하면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어려운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혼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경우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혼인의 무효와 혼인의 취소라는 두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혼인의 무효는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고, 혼인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법률적 효과, 그리고 관련 절차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13. 1. 혼인 무효 사유

• 당사자 간 혼인 의사 합의 부재: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결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이는 형식적인 혼인신고만으로는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 근친혼 금지 위반: 민법 제815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당사자가 서로 8촌 이내의 친족 사이거나 과거에 친족 관계에 있었던 경우 그 혼인은 무효이다.

13. 2. 혼인 취소 사유

14. 해소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은 부부 일방의 사망, 실종선고, 또는 이혼과 같은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해소될 수 있다.

14. 1. 혼인 해소 원인

• '''배우자 사망''':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인관계는 당연히 소멸한다. 이에 따라 부부 간의 동거·부양 등의 모든 의무가 소멸하고, 부부재산제의 구속도 없어지며, 재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 즉 인척관계 등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고, 부부의 일방의 사망 후 배우자가 재혼함으로써만 없어진다.
• '''실종선고''': 부부의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은 때에도 사망한 경우와 같이 취급한다. 그러나 상대방 배우자가 재혼을 한 후에 그 실종선고가 취소된 때는, 재혼을 한 부부 쌍방이 선의(실종선고 취소 사실을 몰랐음)여야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재혼이 유효하게 된다.
• '''이혼''': 이혼에 의해서도 혼인은 해소된다.

14. 2. 해소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