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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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입양은 법적 절차를 통해 친자녀가 아닌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삼는 행위이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동성동본의 남자 혈족을 입양하는 관습이 있었으나, 현대에는 이성 양자, 해외 입양, 국내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전쟁 이후 해외 입양이 증가했으나, 1990년대 이후 국내 입양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입양은 고대부터 다양한 문화권에서 존재해 왔으며, 가족의 계승, 재산 상속, 아이를 위한 제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입양은 공개, 비공개 입양으로 나뉘며, 친족 또는 비친족 간에 이루어진다. 입양 관련 법률은 국가별로 다르며, 입양의 유형, 성립 요건, 효력, 중단 및 해소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다. 입양은 강제 입양, 상업화된 입양, 입양 기록 공개 등 사회적 문제와 관련되며,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입양 아동의 권리 보호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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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 - 두 번째 부모 입양
두 번째 부모 입양은 생물학적 또는 법적 부모가 있는 아이에 대해 다른 한 사람이 법적으로 두 번째 부모가 되는 입양 형태로, 주로 동성 커플이 아이를 함께 양육하며 법적 안정과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된다. - 입양, 위탁, 고아 돌봄, 격리 - 가출
가출은 부모 허락 없이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는 행위로, 가정 문제, 또래 관계, 학업 부진, 양육 방식 등이 원인이 되어 청소년의 부적응, 비행, 범죄 피해, 심리적 문제 등을 야기하며, 국가별 현황과 지원 정책이 다르고 예술 작품의 소재로도 사용된다. - 입양, 위탁, 고아 돌봄, 격리 - 존 볼비
영국의 정신분석가이자 발달심리학자인 존 볼비는 아동의 애착 행동과 발달에 대한 연구, 특히 애착 이론을 창시하여 초기 아동기의 경험이 사회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 입양 | |
|---|---|
| 입양 | |
| 정의 | 친생 부모가 아닌 사람이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삼는 행위. |
| 관련 용어 | 養子 (양자): 입양된 아이 養親 (양친): 입양한 부모 養父母 (양부모): 입양한 부모 養父 (양부): 입양한 아버지 養母 (양모): 입양한 어머니 養子先 (양자선): 입양된 아이가 간 가정 養家 (양가): 입양된 아이가 간 가정 養親子 (양친자): 입양으로 맺어진 부모와 자녀 관계 実親子 (실친자): 친생 부모와 자녀 관계 アダプション (아다프숀): 영어 'adoption'의 일본어식 외래어 표기 |
| 입양의 목적 | 아이에게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제공하고, 양친에게는 자녀를 갖는 기회를 제공. |
| 법적 측면 | |
| 법적 절차 | 국가별로 다르나, 일반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함. |
| 친권 | 친생 부모의 친권은 종료되고, 양친에게 친권이 이전됨. |
| 상속 | 양자는 양친의 상속인이 됨. |
| 국적 | 양자는 양친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양친의 국적을 따름. |
| 입양의 유형 | |
| 국내 입양 | 같은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입양 |
| 국제 입양 | 다른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입양 |
| 공개 입양 | 입양 사실을 공개하고, 양친과 친생 부모 간의 교류가 있을 수 있는 입양 |
| 비공개 입양 | 입양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친생 부모와의 교류가 없는 입양 |
| 기관 입양 | 입양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입양 |
| 개인 입양 |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양 |
| 입양 후의 문제점 | |
| 입양아의 심리적 문제 | 정체성 혼란, 버려졌다는 감정, 불안감 등 |
| 파양 | 입양을 해소하는 행위, 입양아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음 |
| 입양 부모의 어려움 | 양육의 어려움, 입양 사실 공개 문제, 입양 자녀와의 관계 형성 문제 등 |
| 입양 관련 통계 | |
| 대한민국 입양 현황 | 국내 입양보다 국제 입양 비율이 높음. (2008년 기준) |
| 기타 | 입양 통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입양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 |
2. 한국의 입양
한국의 전통 가족 제도에서 입양은 양자와 양부가 동성동본인 남자 혈족, 즉 양자는 양부의 조카나 조카뻘이어야 한다는 소목지서(昭穆之序)를 원칙으로 했다. 1940년 조선민사령 개정으로 이성(異姓) 양자 제도가 도입되어 대한민국 민법에도 정착되었으나, 이성 양자가 양부의 성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인 양자와 법률상의 양자가 다소 차이가 있다. 전통적으로는 대를 이을 목적으로 동성동본인 조카뻘 남자아이(계자(系子)→족보#용어, 후사와 양자)만을 양자로 삼았다. 일본은 손자 등 세대에 관계없이 양자를 들였고, 사위를 양자로 삼는 서양자(壻養子) 제도가 있었으나, 조선에서는 일제강점기에도 이러한 일본의 서양자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275]
2. 1. 조선시대의 입양
조선시대에는 동성동본 남자 혈족을 중심으로 가계를 잇는 것을 목적으로 입양이 이루어졌다. 즉, 양자는 양부와 같은 성씨와 본관을 가진 조카뻘 남자아이여야 했다.[275] 조선 시대에는 양자로 대를 잇게 하려면 예조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었다. 자손은 하늘이 점지한다고 여겼으므로 예조에서 입안한 문서를 동지사가 명나라·청나라 황제에게 가져가면, 황제가 하늘에 고유한 다음 예조에서 허가하게 되었다. 큰아들은 양자로 출계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종종 허가를 받지 않고 출계하기도 했다.[275]1940년 조선민사령 개정으로 이성(異姓) 양자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대한민국 민법에도 정착되었다. 그러나 이성 양자가 양부의 성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일본은 손자 등 세대에 상관 없이 양자를 들였고, 사위를 양자로 삼는 서양자(壻養子)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일제강점기에도 조선민사령으로 이식된 서양자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서탈적은 고려, 조선 왕조 시대 한국에서 정실 부인에게 아들이 없는 경우, 측실, 첩이 낳은 아들을 정실 부인의 아들로 입양하는 것이었다. 이때 정실 부인의 아들이 된 서자는 양자가 아닌 자(子)로 족보에 등재된다. 성서탈적으로 서자를 정실 부인의 아들로 삼은 예로는 조선 후기의 왕족 출신 무신 이경유가 아들이 없어 서자 이기축을 적자로 삼은 것과 일제강점기 김성근이 자신의 서자 김병칠을 정실부인의 양자로 입적한 것, 그리고 김병칠이 일찍 죽자 첩의 또다른 아들 김병팔의 아들 김호규를 김병칠의 양자로 삼은 것 등이 있다.
1920년대부터 한국에서 고아 혹은 혈연관계가 없는 아이를 양자, 양녀로 입양하면서 성서탈적의 개념은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다.
2. 2. 성서탈적
고려와 조선 시대에는 정실 부인에게 아들이 없는 경우, 측실이나 첩이 낳은 아들을 정실 부인의 아들로 입양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성서탈적이라고 한다. 이때 정실 부인의 아들이 된 서자는 족보에 양자가 아닌 아들(子)로 등재된다.[276] 성서탈적의 예로는 조선 후기 왕족 출신 무신 이경유가 아들이 없어 서자 이기축을 적자로 삼은 것, 일제강점기 김성근이 자신의 서자 김병칠을 정실부인의 양자로 입적한 것 등이 있다. 김병칠이 일찍 죽자 김성근은 첩의 또 다른 아들 김병팔의 아들 김호규를 김병칠의 양자로 삼기도 했다.이러한 성서탈적은 1920년대부터 한국에서 고아나 혈연관계가 없는 아이를 양자, 양녀로 입양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2. 3. 서열 정리 목적의 양자
큰아들이 아닌 다른 아들이나 동생에게 아들이 먼저 태어날 경우, 문중 회의를 통해 동생의 아들을 큰아들의 양자로 보내는 관습이 있었다. 동생에게서 아들이 먼저 태어나면 무조건 장남의 양아들로 보내는 이 관습은 한국에서만 존재했으며, 1950년대까지 지속되었다.[276]정진숙도 본래는 정순모의 장남이었지만, 서열 정리 때문에 형인 정현모의 양자로 입양되었다.[276] 김경중의 넷째 아들로 태어난 독립운동가 겸 정치인, 언론인 인촌 김성수도 큰아버지 원파 김기중의 양자로 들어갔다. 만화가 이현세도 서열 정리를 이유로 큰아버지의 아들로 입양되었다.
3. 입양의 역사 (국제적 관점)
입양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되어,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
고대 사회에서 입양은 주로 가문의 계승, 재산 관리, 정치적 유대 강화 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함무라비 법전과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등 고대 법전에는 입양 관련 규정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특히 고대 로마에서는 귀족 계급을 중심으로 입양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황제들 중에서도 양자가 많았다.
중세 유럽에서는 혈통 중심의 사회 질서가 확립되면서 입양 관행이 쇠퇴하였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봉헌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입양이 나타났다. 이후 구빈원과 고아원 설립으로 이어지면서 제도적인 보호 체계가 마련되었다.
19세기 미국에서는 고아 열차 운동을 통해 대규모 아동 이동이 이루어졌고, 이는 입양 제도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세기에는 우생학 사상의 쇠퇴와 성혁명 등의 사회 변화 속에서 입양이 가족 형성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1970년대 이후 피임과 낙태의 합법화, 사생아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입양 건수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에는 공개 입양과 비공개 입양 등 다양한 방식의 입양이 존재하며, 동성 부부의 입양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 두 번째 부모 입양 허용
- 동성 부부의 입양을 허용하는 법률 없음 및 동성 결혼 없음
- 동성 결혼 허용되지만 기혼 동성 부부의 입양은 허용되지 않음]]
3. 1. 고대 사회의 입양
함무라비 법전에는 입양자의 권리와 입양된 개인의 책임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고대 로마의 입양 관행은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 잘 나타나 있다.[1][2] 고대 로마에서는 입양이 주로 귀족 계급 사이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입양자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3] 로마 황제들 중 상당수가 양자였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5] 입적은 입양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는 데 동의하는 로마 입양의 한 형태였다.
고대 시대에는 유아 입양이 드물었다.[3][6] 버려진 아동은 대부분 노예로 팔렸으며,[7] 로마 제국의 노예 공급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8][9] 로마 법률 기록에 따르면, 버려진 아기들이 가끔 가족들에게 받아들여져 아들이나 딸로 양육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로마법에 따라 정식으로 입양된 것은 아니었고, ''알룸니''라고 불리며 후견과 유사한 방식으로 양육되었다.[10]
인도와 중국 등 다른 고대 문명에서도 입양이 이루어졌다. 인도의 경우, 입양은 제한적이고 의례적인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입양된 아들이 장례 의식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었다.[11] 중국에서는 조상 숭배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들을 입양하는 유사한 개념이 있었다.[12]
폴리네시아 문화를 포함한 하와이에서는 가족 구성원이나 가까운 친구의 자녀를 입양하는 관습이 흔했으며, ''하나이''라고 불렸다.
3. 2. 중세부터 근대까지의 입양
게르만, 켈트, 슬라브 문화권의 귀족들은 로마 제국 쇠퇴 이후 유럽을 지배했지만, 입양 관행을 비난했다.[13] 중세 사회에서는 혈통이 중요했고, "자연 출생" 왕위 계승자가 없는 통치 왕조는 교체되었는데, 이는 로마의 전통과는 매우 다른 것이었다. 유럽 법의 발전은 입양에 대한 이러한 반감을 반영했는데, 예를 들어 영국의 영미법은 상속의 관습적 규칙에 모순되기 때문에 입양을 허용하지 않았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법전 역시 입양을 어렵게 만들어 입양자는 50세 이상, 불임이어야 하고, 입양자보다 최소 15세 이상 나이가 많아야 하며, 최소 6년 동안 입양자를 양육해야 했다.[14] 그러나 일부 입양은 계속되었지만, 임시 계약에 기반한 비공식적인 것이었다. 737년 루카 마을의 칙령에서 세 명의 입양자가 재산 상속자가 된 것이 그 예시이다. 다른 당시의 계약과 마찬가지로 이 계약은 입양자보다는 입양된 자의 책임을 강조했는데, 계약에 따라 입양 아버지는 노년에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로마법에 따른 입양 개념과 유사하다.[15]유럽의 문화적 변혁은 입양에 대한 중요한 혁신의 시기를 만들었다. 귀족들의 지지 없이 이 관행은 점차 버려진 아이들에게로 옮겨갔다. 제국 몰락과 함께 버려진 아이들이 많아졌고, 많은 아이들이 가톨릭교회 문간에 버려졌다.[16] 처음에 성직자들은 버려진 아이들의 노출, 판매, 양육을 규제하기 위한 규칙을 작성하여 대응했다. 그러나 교회의 혁신은 봉헌 관행이었는데, 아이들은 수도원에 평생을 헌신하고 수도원에서 길러졌다. 이는 유럽 역사상 처음으로 버려진 아이들이 법적, 사회적, 도덕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시스템이었다. 결과적으로 유럽의 많은 버려지고 고아된 아이들이 교회의 동문이 되었고, 교회는 입양자 역할을 맡았다. 봉헌은 제도화의 시작을 알리고, 구빈원과 고아원 설립으로 이어졌다.[16]
제도적 보호 개념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아이들을 가정에 배치하는 공식적인 규칙이 나타났다. 소년들은 장인에게 견습생이 될 수 있었고, 소녀들은 기관의 권한 아래 결혼할 수 있었다.[17] 기관들은 비공식적으로 아이들을 입양했는데, 이는 값싼 노동력을 얻는 방법으로 간주되었고, 입양된 아이가 사망하면 시체를 가족이 매장을 위해 기관으로 돌려보냈다는 사실이 이를 보여준다.[18]
이러한 견습과 비공식적인 입양 시스템은 19세기까지 이어졌고, 오늘날 입양 역사의 과도기로 여겨진다. 사회복지 운동가들의 지휘 아래 고아원은 노동이 아닌 감정에 기반한 입양을 장려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견습 계약이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서 보살핌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에 따라 배치되었다.[19] 이 모델의 성장은 1851년 매사추세츠 연방에서 최초의 현대 입양법 제정에 기여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법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이상을 성문화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20][21] 그러나 의도와는 달리 실제로는 이전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보스턴 여성 구빈원(BFA)의 경험이 좋은 예인데, 1888년까지 피보호자의 최대 30%가 입양되었다.[22] BFA 관계자들은 구빈원이 그렇게 주장했음에도, 입양 부모는 계약과 입양을 구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빈원 관계자들은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 입양되도록 데려갈 때, 입양은 단지 봉사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23]
3. 3. 현대 사회의 입양
20세기 이후, 특히 베이비 스쿱 시대(1945~1974)를 거치면서 가족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입양이 증가하였다. 성적 관습이 변화하면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사생아 출생률이 세 배 증가했고, 동시에 과학계는 유전보다 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우생학적 낙인을 없애기 시작했다.[38][39] 이러한 환경에서 입양은 미혼 여성과 불임 부부 모두에게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40]미국의 입양 건수는 1970년에 정점에 달했다.[42] 그 이후 감소의 원인은 불확실하지만,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기여 요인으로는 피임약의 도입과 관련된 출산율 감소, 인공 피임 방법의 합법화, 연방 자금의 도입으로 인한 가족 계획 서비스 이용 증가, 낙태 합법화 등이 있다. 또한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에는 사회의 사생아에 대한 견해와 혼외 출생자의 법적 권리[43]에 큰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가족 보존 노력이 증가[44]하여 오늘날 혼외 출생 아동은 거의 입양되지 않는다.[45]
미국의 입양 모델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는 1926년, 네덜란드는 1956년, 스웨덴은 1959년, 서독은 1977년에 각각 입양법을 제정했다.[46] 아시아 국가들도 식민 통치와 군사 점령 이후 서구 사상의 영향을 받아 고아원 시스템을 입양에 개방했다.[47]
오늘날 입양은 전 세계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아래 표는 서구 국가의 입양률을 보여준다. 미국의 입양 건수는 다른 국가에 비해 거의 세 배에 달한다.[49]
현대 입양 관행은 공개 입양과 비공개 입양으로 나눌 수 있다.
- 공개 입양은 입양 부모와 친부모 간에 신원 정보를 공유하고, 경우에 따라 친족과 입양된 사람 간의 상호 작용을 허용한다.[68] 공개 입양은 아이에 대한 단독 친권을 가진 입양 부모가 종료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합의일 수 있다.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친부모와 입양 부모가 아이와 관련된 면회, 정보 교환 또는 기타 상호 작용에 관한 법적으로 시행 가능하고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69] 2009년 2월 현재 미국 24개 주에서는 입양 최종 결정에 법적으로 시행 가능한 공개 입양 계약 합의를 포함할 수 있었다.[70]
- 비공개 입양(기밀 입양 또는 비밀 입양이라고도 함)[71]은 모든 신원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입양 부모, 친족 및 입양아의 신원 공개를 방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입양은 병력, 종교 및 민족적 배경과 같은 신원을 밝히지 않는 정보의 전달을 허용할 수 있다.[73] 오늘날 미국 일부 주에서 통과된 세이프 헤이븐 법의 결과로 비밀 입양은 다시 영향력을 얻고 있다.[74]
- 공동 입양 허용
- 두 번째 부모 입양 허용
- 동성 부부의 입양을 허용하는 법률 없음 및 동성 결혼 없음
- 동성 결혼 허용되지만 기혼 동성 부부의 입양은 허용되지 않음
2022년 3월 기준으로 34개국에서 동성 부부의 공동 입양이 합법이며, 여러 하위 국가 지역에서도 추가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4. 현대의 입양
한국의 전통 가족제도에서 입양은 양자가 될 사람은 양부가 될 사람과 같은 항렬인 동성동본(同姓同本) 남자 혈족의 아들, 즉 양자는 양부와 동성동본인 조카나 조카뻘이어야 한다는 소목지서(昭穆之序)를 원칙으로 했다. 이성(異姓) 양자를 인정하는 제도는 1940년 조선민사령 개정으로 도입되어 대한민국 민법에도 정착되었으나, 이성 양자가 양부의 성(姓)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인 양자와 법률상의 양자가 다소 다르다. 전통적인 양자는 대를 이을 목적으로 동성동본 가운데 데려다 기르는 조카뻘 되는 남자아이(계자(系子))만을 가리킨다. 조선 시대에는 양자로 대를 잇게 하려면 예조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었다. 자손은 하늘이 점지한다고 여겼으므로 예조에서 입안한 문서를 동지사가 명나라·청나라 황제에게 가져가면, 황제가 하늘에 고유한 다음 예조에서 허가했다. 큰아들은 양자로 출계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종종 허가를 받지 않고 출계하기도 했다.[275]
한편 일본은 손자 등 세대에 상관없이 양자를 들였고, 사위를 양자로 삼는 서양자(壻養子)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일제강점기에도 조선민사령으로 이식된 서양자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 1. 입양의 유형
공개 입양은 입양 부모와 친부모가 신원 정보를 공유하고, 친족과 입양아가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68] 이는 입양 부모가 아이에 대한 단독 친권을 가지면서 끝낼 수 있는 비공식적 합의일 수도 있고, 법적으로 강제되는 계약일 수도 있다.[69] 2009년 2월 기준으로, 미국 24개 주에서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공개 입양 계약 합의를 입양 최종 결정에 포함할 수 있었다.[70]비공개 입양(기밀 입양 또는 비밀 입양이라고도 함)은 모든 신원 정보를 비밀로 하고, 입양 부모, 친족, 입양아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71] 다만, 병력, 종교, 민족 배경 등 개인을 특정하지 않는 정보는 전달할 수 있다.[73] 최근 미국 일부 주에서는 세이프 헤이븐 법을 통과시켜 비밀 입양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법에 따르면 아기를 출생 후 며칠 안에 익명으로 병원, 소방서, 경찰서에 맡길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입양 옹호 단체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퇴보적이고 위험하다고 비판한다.[74]
이 밖에도 같은 국가 안에서 이뤄지는 국내 입양, 서로 다른 국가 간에 이뤄지는 국제 입양이 있다. 시험관 수정 후 남은 배아를 기증받아 입양하는 배아 입양도 있다.
4. 2. 입양의 중단 및 해소
입양은 영구적인 가족 관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되거나 해소될 수 있다. 입양 중단은 입양 확정 전에 관계가 끝나는 것을 의미하며, 입양 해소는 입양 확정 후에 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4. 3. 동성 부부의 입양
* 공동 입양 허용- 두 번째 부모 입양 허용
- 동성 부부의 입양을 허용하는 법률 없음 및 동성 결혼 없음
- 동성 결혼 허용되지만 기혼 동성 부부의 입양은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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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기준으로 34개국에서 동성 부부의 공동 입양이 합법이며, 여러 하위 국가 지역에서도 추가적으로 허용되고 있다.[124] 입양은 한 동성 부부의 한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의 자녀를 입양하는 배우자 자녀 입양(6개국 추가)의 형태일 수도 있다.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동성 부부의 공동 입양을 허용하지만, 에콰도르(동성 부부 입양 불가), 대만(배우자 자녀 입양만 가능), 멕시코(동성 결혼이 허용되는 주의 3분의 1만 가능)는 예외이다. 시민 연합이나 그보다 낮은 결혼 권리를 가진 몇몇 국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자녀 입양 또는 공동 입양을 허용한다.
미국 인구조사국(ACS)에 따르면, 동성 부모는 주로 여성이었다. 특히, 여성 동성 부부 가구의 22.5%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반면, 남성 동성 부부 가구의 경우 6.6%였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남성 또는 여성 동성 부부 모두 생물학적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더 높지는 않았지만, 남성 동성 부부는 자녀를 입양할 가능성이 더 높고 의붓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더 낮았다.
5. 입양 관련 법률 및 제도 (일본)
일본 민법은 입양을 일반 양자 입양과 특별 양자 입양의 두 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1] 2020년 민법 개정을 통해 특별 양자 입양의 연령 제한이 완화되고 절차가 개선되었다.[2] 입양의 성립 요건과 효력은 두 입양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
5. 1. 일본 민법상 입양
일본 민법상 입양에는 일반 양자 입양과 특별 양자 입양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일반 양자 입양: 친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양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형성한다.
- 특별 양자 입양: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종료하고 양부모와 친자녀와 같은 관계를 형성한다.
2020년 일본 민법 개정으로 특별 양자 입양의 연령 제한이 완화되고 절차가 개선되었다.
5. 2. 입양의 성립 요건
일반 양자 입양과 특별 양자 입양은 각각 다른 성립 요건을 가지고 있다. 양부모와 양자의 연령, 혼인 여부, 가정법원의 허가 등이 주요 요건이다.5. 3. 입양의 효력
입양 후 양자는 양부모의 성(姓)을 따르고, 양부모와 법적인 친족 관계를 맺게 된다. 입양 후 친부모와의 관계는 일반 양자 입양과 특별 양자 입양에 따라 달라진다.6. 입양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
입양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로는 강제 입양, 상업화된 입양, 입양 기록 공개 등이 있다. 강제 입양은 아동 복지라는 명분으로 시행되기도 하지만, 미혼모나 빈곤한 부모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상업화된 입양은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위협할 수 있으며, 입양 기록 공개는 입양인의 알 권리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입양인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6. 1. 강제 입양
강제 입양은 아동 복지라는 명분으로 시행되어 왔다. 미혼모의 자녀들이 강제 입양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흔하며, 이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영어권 국가에서 두드러졌던 베이비 스쿱 시대(baby scoop era)에 현저했다. 빈곤한 부모의 자녀들도 아동 복지라는 명분 아래 강제 입양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는 1850년대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스위스에서 행해졌던 베르딩킨더(Verdingkinder)(계약 아동)의 경우가 대표적이다.[184]6. 2. 상업화된 입양
베이비 스쿱 시대(baby scoop era)에는 미혼모의 자녀들이 강제 입양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스위스에서는 빈곤한 부모의 자녀들이 베르딩킨더(계약 아동)라는 이름으로 강제 입양되기도 했다.[184] 이러한 행위는 아동 복지라는 명분으로 시행되었지만,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위협하는 상업적 목적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6. 3. 입양 기록 공개
입양 기록 공개는 입양인의 알 권리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183] 1970년대부터 입양 개선 노력은 기록 공개 및 가족 보존 장려와 관련되기 시작했는데,[183] 이는 현대 입양에 내재된 비밀이 정체성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184][185] 계보학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며,[186] 의료 기록 측면에서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기인한다.미국에서는 법적 입양 후 입양인의 원래 출생 증명서는 수정되어 입양 후 출생 증명서로 대체된다. 원래 출생 증명서에 기재된 친부모의 이름은 수정된 증명서에서 입양 부모의 이름으로 대체되어 아이가 입양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처럼 보이게 된다.[187] 193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주 법률은 입양 후 원래 출생 증명서의 봉인을 허용했고, 알래스카와 캔자스를 제외하고는 성년이 된 입양인조차도 원래 출생 증명서를 얻을 수 없었다.[188]
입양인들은 자신의 원래 출생 증명서를 얻을 수 있도록 이러한 법률을 철회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다. 미국에서는 Jean Paton이 1954년 Orphan Voyage를 설립했고, Florence Fisher는 1971년에 입양인 자유 운동 협회(ALMA)를 설립하여 봉인된 기록을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라고 불렀다.[189] 1979년에는 미국 입양 의회(AAC)가 설립되어 입양인의 성년에 모든 신원 정보를 포함한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192] 이후 Bastard Nation과 같은 단체들이 등장하여 여러 주에서 봉인된 기록을 뒤집는 데 도움을 주었다.[193][194] 2024년 현재 미국 15개 주에서 성인 입양인이 자신의 원래 출생 증명서를 얻을 권리를 인정한다.[197][198]
7.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한국의 전통 가족 제도에서 입양은 양자가 될 사람은 양부와 같은 항렬인 동성동본(同姓同本) 남자 혈족의 아들, 즉 양자는 양부와 동성동본인 조카나 조카뻘이어야 한다는 소목지서(昭穆之序)를 원칙으로 하였다. 이성(異姓) 양자를 인정하는 제도는 1940년 조선민사령 개정으로 도입되어 대한민국 민법에도 정착되었으나, 이성 양자가 양부의 성(姓)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75]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대를 이을 목적으로 동성동본 가운데 조카뻘 되는 남자아이(계자(系子)→족보#용어, 후사와 양자)만을 양자로 삼았다. 조선 시대에는 예조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자손은 하늘이 점지한다고 여겨 예조에서 입안한 문서를 동지사가 명나라·청나라 황제에게 가져가면 황제가 하늘에 고유한 다음 예조에서 허가하였다. 큰아들은 양자로 출계할 수 없었으나, 종종 허가를 받지 않고 출계하기도 했다.[275]
일본은 손자 등 세대에 상관없이 양자를 들였고, 사위를 양자로 삼는 서양자(壻養子)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일제강점기에도 조선민사령으로 이식된 서양자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늦은 발견 입양(Late Discovery Adoption)은 입양된 개인이 성인이 된 후에야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에 태어난 입양인들에게는 입양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로는 입양된 개인에게 자신의 유전적 기원에 대한 진실을 숨기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게 되었다. 진정한 부모에 대한 속임수와 자신이 사실은 늦은 발견 입양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외상, 상실감, 배신감, 정체성 혼란 및 혼란을 겪을 수 있다.[151][152]
입양은 일반적으로 판사, 관료 및 사회복지사에 의해 관리되지만, 고아를 주거나 받는 것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학대 행위를 조장하기도 한다.[178]
8. 입양 관련 통계
한국의 전통 가족 제도에서 입양은 양자와 양부가 동성동본(同姓同本)인 남자 혈족, 즉 양자는 양부의 조카뻘이어야 한다는 소목지서(昭穆之序)를 원칙으로 했다. 이성(異姓) 양자는 1940년 조선민사령 개정으로 도입되어 대한민국 민법에 정착되었으나, 이성 양자가 양부의 성을 따르려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275]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양자는 대를 잇기 위해 동성동본 중 조카뻘 남자아이(계자(系子)→족보#용어, 후사와 양자)만을 가리켰다. 조선 시대에는 예조의 허락을 받아 양자를 들였다. 큰아들은 양자로 출계할 수 없었으나, 허가 없이 출계하기도 했다.[275] 일본은 손자 등 세대에 관계없이 양자를 들였고, 사위를 양자로 삼는 서양자(壻養子) 제도가 있었으나, 조선에서는 일제강점기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서탈적은 고려, 조선 시대에 정실 부인에게 아들이 없는 경우 측실의 아들을 정실 부인의 아들로 입양하는 것이었다. 이때 서자는 양자가 아닌 자(子)로 족보에 등재되었다. 성서탈적은 1920년대부터 한국에서 고아나 혈연관계가 없는 아이를 입양하면서 사라졌다.
동생의 아들을 맏형의 양자로 보내는 관습은 한국에만 존재했으며 195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출판인 정진숙, 독립운동가 김성수 등이 이러한 이유로 양자로 보내졌다.[276]
고대 로마에서는 입양이 권력 이양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트라야누스와 하드리아누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는 고대 로마의 입양 관행이 기록되어 있다.[1][2] 고대에는 입양이 주로 귀족 계급에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활용되었다.[3][4][5] 유아 입양은 드물었으며, 버려진 아동은 노예로 팔리거나 ''알룸니''로 양육되었다.[3][6][7][8][9][10]
인도와 중국에서도 입양이 있었는데, 이는 가계를 잇는 서구와 달리 문화적, 종교적 관행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11][12] 하와이에서는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의 자녀를 입양하는 ''하나이''라는 관습이 있었다.
베이비 파밍은 돈을 받고 아이를 맡는 행위로,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서 흔했다. 사생아 신분과 사회적 낙인 때문에 어머니들이 아이를 베이비 파머에게 맡겼으나, 이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아기를 방치하거나 살해하기도 했다.
9. 결론
입양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으며,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가족 구성 방식 중 하나이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인 가족관과 현대 사회의 변화 속에서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입양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적,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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