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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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환경 파괴는 인구 증가, 산업화, 농업 확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 문제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주요 원인으로는 인구 증가와 소비 증가, 산업화와 도시화, 농업 확장과 집약적 농업 등이 있으며, 이는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 생물 다양성 감소, 기후 변화 등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환경 파괴는 여성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쳐 생계, 건강, 식량 안보를 위협하며, 성폭력 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환경 파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협약 및 정책, 환경 운동 및 시민 참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환경 파괴를 국제법상 범죄로 규정하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2. 환경 파괴의 원인
세계 인구가 시시각각 증가함에 따라 천연자원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30][31][32] 더 많은 생산 증가에 대한 필요성으로 인해 해당 자원이 보관되어 있는 환경과 생태계에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34] 유엔의 인구 증가 예측에 따르면 2070년까지 최대 1억 7천만 명의 출생이 더 발생할 수 있다. 더 많은 연료, 에너지, 음식, 건물 및 수자원의 수요는 지구상의 인구 수에 따라 증가한다.
최소한 농경이 시작된 이후로, 인간은 그 생활 터전에 인공적으로 빈터를 만들고, 인위적으로 식물을 재배하며, 몇 종류의 선택된 동물을 그 주변에서 사육하는 등의 행위를 해왔다. 게다가 그 주변의 자연환경에 대해서도 크고 작게 영향을 주며, 자신들이 살기 편하도록 개변해왔다. 리야마 등도 그 예이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 산업 혁명(공업화)이 선진국에서 본격화되어 대규모 공업이 발달하면서, 원료와 폐기물의 양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또한, 20세기에 들어 기계 등의 발달로 그 작업 능력도 비약적으로 커졌다. 그 때문에,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을 개변하는 경우의 규모, 속도가 커졌다. 이에 따라 부상한 것이 이 문제이다.
2. 1. 인구 증가와 소비 증가
세계 인구가 시시각각 증가함에 따라 천연자원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30][31][32] 더 많은 생산 증가에 대한 필요성으로 인해 해당 자원이 보관되어 있는 환경과 생태계에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34] 유엔의 인구 증가 예측에 따르면 2070년까지 최대 1억 7천만 명의 출생이 더 발생할 수 있다. 더 많은 연료, 에너지, 음식, 건물 및 수자원의 수요는 지구상의 인구 수에 따라 증가한다.
지구상의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과 함께 환경 파괴의 주요 원인이다. 인류의 자원 소비 욕구는 환경의 자연적 평형을 파괴하고 있다. 생산 산업은 대기 중에 연기를 배출하고, 수자원을 오염시키는 화학 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연기에는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황과 같은 유해 가스가 포함되어 있다. 대기 중의 높은 수준의 오염은 결국 대기에 흡수되는 층을 형성한다. 염화플루오린화탄소(CFCs)와 같은 유기 화합물은 오존층에 구멍을 생성하여 더 높은 수준의 자외선 복사를 유입시켜 지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기후의 영향을 받는 가용 담수도 증가하는 전 세계 인구에 따라 압박을 받고 있다. 전 세계 인구의 거의 4분의 1이 재생 가능한 물 공급량의 20% 이상을 사용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경이 시작된 이후로, 인간은 생활 터전에 인공적으로 빈터를 만들고, 인위적으로 식물을 재배하며, 몇 종류의 선택된 동물을 그 주변에서 사육하는 등의 행위를 해왔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 산업 혁명(공업화)이 선진국에서 본격화되어 대규모 공업이 발달하면서, 원료와 폐기물의 양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또한, 20세기에 들어 기계 등의 발달로 그 작업 능력도 비약적으로 커졌다.
2. 2. 산업화와 도시화
19세기 산업 혁명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본격화된 대규모 공업 발달은 원료와 폐기물의 양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시켰다. 20세기에 들어 기계 등의 발달로 작업 능력이 비약적으로 커지면서 자연 개변의 규모와 속도 또한 커졌다. 산업화는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폐기물 발생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야기했으며, 특히 화석 연료 사용 증가는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도시화는 인구와 경제 활동의 집중을 초래하여 환경 오염을 심화시키고, 녹지 공간 감소, 생물 서식지 파괴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2. 3. 농업 확장과 집약적 농업
농업 확장과 집약적 농업은 식량 생산 증대를 목표로 하지만, 다양한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
새로운 농경지와 도로 건설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산림 벌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35] 산림 벌채는 "비(非)산림 용도로 전환된 토지에서 숲 또는 나무 군락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35] 1960년대 이후 열대 우림의 약 50%가 파괴되었으며, 이는 열대 우림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35] 유럽의 숲 또한 가축, 곤충, 질병, 침입종 및 기타 인간 활동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다.[35] 세계 육상 생물 다양성의 많은 부분이 다양한 유형의 숲에서 서식하는데, 이러한 지역을 파괴하는 것은 해당 지역 고유의 식물 및 동물 종의 세계 생물 다양성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킨다. 숲이 감소하면 서식지 및 생태계 파괴와 더불어 대기 중 이산화탄소(CO2)의 양이 증가한다.[35] 숲은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산림 벌채로 인해 탄소 저장량이 줄어들고 대기와 해양으로 탄소가 방출되기 때문이다.[35] 산림 벌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농업 용지 확보이며, 이로 인해 토양 침식률이 증가하여 작물 생산이 더욱 어려워진다.[35]
농업은 토양 수분에 의존하며, 이는 기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27] 강수량 감소는 토양 수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27] 대부분의 지역에서 농업은 관개 시설을 필요로 하며, 이는 담수를 고갈시키고 하천과 강을 손상시킨다. 관개는 염분 및 영양분 함량을 증가시키고, 비료는 지하수를 오염시키며, 비료의 질소, 인 및 기타 화학 물질은 토양과 물을 산성화시킬 수 있다.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 따르면, 축산업으로 인한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은 수송 부문의 배출량을 초과한다.[38] 특히 육류 소비 증가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식량 수요를 두 배로 늘릴 것으로 예상되며,[32] 이는 담수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축 사육과 육류 가공에는 많은 물이 필요하며, 분뇨는 담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36] 농업 용수에서 도시 및 교외 용수로의 물 이동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 농촌의 사회 경제적 쇠퇴, 식량 안보, 탄소 발자국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31] 담수 고갈은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물 부족을 심화시키고,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30] 해수면 상승은 인간 이동을 강요하여 인구 밀집도를 높이고, 농업 잉여 및 적자는 무역 문제와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30] 기후 변화는 비자발적 이주 및 강제 이주의 중요한 원인이다.[37]
2. 4. 종교적, 철학적 배경 (논란의 여지)
일부에서는 유대교 및 기독교적 전통이 자연 파괴를 정당화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구약성서의 『창세기』 1장 28절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기도 한다. 린 화이트는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출판 5년 후인 1967년에 이러한 주장을 펼쳤으며, 프레데릭 터너는 더 나아가 유대교나 기독교의 발상지인 팔레스타인의 황야의 험악함과의 대립으로부터 "인류는 바로 그 땅에서 자연 세계를 지배하려는 꿈을 설정했다"고 하며, 그것이 『구약성서』에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환경 파괴의 주된 원인은 이윤 추구를 우선시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3. 환경 파괴의 영향
== 생물 다양성 감소 ==
생물 다양성 손실은 서식지 파괴, 환경 오염, 기후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수많은 생물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는 현상이다. 과학자들은 인류의 활동이 지구를 6차 대멸종 사건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한다.[5][6] 특히, 생물 다양성 손실은 인구 과잉, 지속적인 인류의 인구 증가와 세계 부유층의 자연 자원 과소비에 기인한다.[7][8] 세계 야생 동물 기금(World Wildlife Fund)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의 활동, 특히 과소비, 인구 증가 및 집약적 농업으로 인해 1970년 이후 척추 동물 야생 동물의 68%가 파괴되었다.[9]
새로운 농업 지역과 도로 건설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삼림 벌채는 계속 영향을 받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열대우림의 거의 50%가 파괴되었지만, 이러한 현상은 열대우림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유럽의 숲도 가축, 곤충, 질병, 침입종 및 기타 인간 활동 등 여러 요인에 의해 파괴된다. 세계의 수많은 육상 생물 다양성이 다양한 유형의 숲에서 발견되며, 소비 증가를 위해 이러한 지역을 허물면 해당 지역에 서식하는 식물과 동물 종의 세계 생물 다양성이 직접적으로 감소한다. 삼림 벌채는 해당 지역의 침식률을 증가시켜 해당 토양 유형에서 작물을 생산하기 어렵게 만든다.
2019년 유엔 IPBES에서 발표한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글로벌 평가 보고서''는 산업 농업 및 가축 사육을 위한 인간의 토지 사용 확대를 비롯하여 남획과 같은 인위적인 원인으로 약 100만 종의 식물과 동물이 멸종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한다.[10][11][12] 11,000년 전 농업이 시작된 이후, 인류는 지구 육지 표면의 약 70%를 변경했으며, 식물의 글로벌 생물량은 절반으로 감소했으며, 육상 동물 군집은 평균 20% 이상 생물 다양성 감소를 보였다.[13][14]
이러한 생물 다양성 감소는 생태계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식량 안보, 의약품 개발 등 인간에게 필요한 생태계 서비스 제공 능력을 약화시킨다. 2019년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서 발표한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세계의 생물 다양성 현황''[18]은 "국가들은 수분 매개자, 해충의 천적, 토양 유기체 및 야생 식량 종을 포함하여 중요한 생태계 서비스에 기여하는 많은 종들이 서식지 파괴 및 황폐화, 과도한 착취, 오염 및 기타 위협의 결과로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담수 공급,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어류 및 수분 매개자와 같은 종을 위한 서식지 제공을 포함하여 식량 및 농업에 필수적인 수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생태계가 쇠퇴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19]
== 수질 오염과 물 부족 ==
산업 폐수, 생활 하수, 농업 폐수 등으로 인해 수질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는 식수 부족, 수생 생태계 파괴, 인간 건강 문제 등을 야기한다.[20] 산업 및 가정 하수, 살충제, 비료, 플랑크톤 번성, 침전물, 기름, 화학 잔류물, 방사성 물질 등이 주요 수질 오염원이다.[20] 에이글시의 암르크 마을에 있는 개울은 인근 패리스 산의 이전 구리 광산에서 발생한 산성 광산 배수에 의해 오염되었다.
지구상의 물 중 약 2.5%만이 담수이며, 그 중 69%는 남극과 그린란드의 빙상에 얼어 있다.[24] 담수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자원이며,[25] 현재 담수의 주요 사용처는 농업 관개(85%), 가정용(6%), 산업용(4%)이다.[26]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이미 물 부족에 직면해 있으며,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이 물 부족 지역에, 4분의 1은 강과 대수층의 물을 사용하기 위한 기반 시설이 부족한 개발 도상국에 살고 있다.[24]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빈도 증가는 물 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24]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 저수지 건설로 인해 나일강의 유량이 최대 25% 감소하고 이집트 농지가 황폐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22]
물 관리는 수자원을 계획, 개발, 관리하는 과정이며, 제도, 인프라, 인센티브 및 정보 시스템에 의해 지원된다.[39] 담수 고갈 문제 해결을 위해 물 관리 노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새로운 수문 조건에 적응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25][27] 예방적 접근과 혁신을 통해 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25][31]
== 대기 오염 ==
대기 오염은 지구 온난화, 산성비, 호흡 장애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해이다. 산업 시설, 자동차 배기가스, 화석 연료 연소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 건강 문제를 유발하고, 산성비, 오존층 파괴 등 광범위한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특히, 대한민국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 토양 오염과 사막화 ==
토양 오염은 지하수 오염 및 농산물 섭취를 통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해를 유발한다. 과도한 농약 및 비료 사용, 산업 폐기물 매립, 중금속 오염 등은 농작물 생산성 감소, 지하수 오염, 인간 건강 문제 등을 야기한다. 기후 변화와 과도한 방목, 삼림 벌채 등은 사막화를 가속화시켜 토지 황폐화, 식량 생산 감소,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을 초래한다.
== 기후 변화 ==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는 해수면 상승, 극한 기상 현상 증가, 생태계 변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24][26][27][28] 특히, 대한민국은 온난화 속도가 세계 평균보다 빨라 기후 변화에 더 취약하며, 폭염, 폭우, 태풍 등 극한 기상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기후 변화는 지구의 물 공급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CO2)의 양이 증가하고, 평균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서 수자원에 영향을 미친다.[27] 증발은 온도와 수분 가용성에 크게 의존하며, 이는 지하수 공급에 사용 가능한 물의 양에 영향을 준다.[27] 식물의 증산 작용은 대기 중 CO2 증가에 영향을 받아 물 사용량이 감소하거나 잎 면적 증가로 물 사용량이 증가할 수 있다. 온도 상승은 겨울철 적설량을 감소시키고 눈 녹는 강도를 증가시켜 토양 수분, 홍수 및 가뭄 위험, 지역에 따른 저장 용량에 영향을 준다.[27]
겨울철 기온 상승은 적설 감소로 이어져 여름철 수자원을 줄인다. 이는 강과 지하수 공급을 위해 빙하 유출수에 의존하는 중위도 및 산악 지역을 물 부족에 취약하게 만든다. 온도 상승은 빙하가 녹는 물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지만, 빙하 후퇴와 녹는 물 감소로 인해 매년 수자원 공급이 감소한다.[24]
물의 열팽창과 해양 빙하가 녹는 증가는 해수면 상승을 초래하여 해안 지역의 담수 공급에 영향을 준다. 염수의 침투는 저수지와 대수층의 염분 증가를 야기한다.[26] 해수면 상승은 지하수 고갈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해수면 상승이 담수 공급에 미치는 문제에 대한 양의 되먹임을 제공한다.[28]
기온 상승은 수온 상승을 초래하며, 이는 세균 증식에 취약하게 만들어 물의 열화에 영향을 준다. 수온 증가는 종의 온도 민감성으로 인해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용존 산소량 감소로 수체의 자정 시스템에 변화를 유발한다.[24]
기온 상승은 전 세계 강수량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지만, 유출량 증가, 홍수, 토양 침식률 증가, 토지 대량 이동으로 인해 수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물은 더 많은 영양분을 운반하지만 오염 물질도 더 많이 운반하기 때문이다.[24] 기후 변화에 대한 대부분의 관심이 지구 온난화와 온실 효과에 집중되어 있지만, 가장 심각한 기후 변화의 영향 중 일부는 강수량, 증발산, 유출량 및 토양 수분 변화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다. 평균적으로 전 세계 강수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지역은 증가하고 일부 지역은 감소할 것이다.
기후 모델은 열대 및 고위도 지역에서 강수량이 증가하고, 아열대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24][27] 이는 위도별 물 분포의 변화를 야기하며,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겨울 동안 증가하고 여름에는 건조해져 강수량 분포의 변화를 심화시킨다.[27] 지구상의 강수량 분포는 불균형하여 해당 지역의 물 가용성에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강수량의 변화는 홍수와 가뭄의 시기와 규모에 영향을 미치고, 유출 과정을 변화시키며, 지하수 재충전 속도를 변화시킨다. 식생 패턴과 성장률은 강수량과 분포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이는 농업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에도 영향을 준다. 강수량 감소는 해당 지역의 물을 고갈시켜 지하수위를 낮추고 습지, 강, 호수의 저수지를 비게 한다.[27] 또한, 온도 상승에 따라 증발 및 증발산이 증가한다.[26] 지하수 매장량은 고갈될 것이며, 남은 물은 염분이나 지표면의 오염 물질로 인해 품질이 낮을 가능성이 커진다.[24]
기후 변화는 토지 황폐화율을 높여 사막화를 심화시키고 토양의 영양 결핍을 야기한다. 토지 황폐화 및 개선에 대한 세계 평가(GLADA)에 따르면, 전 세계 토지 면적의 4분의 1이 황폐화되었고, 15억 명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인위적 활동과 기후 변화로 매년 150억 톤의 비옥한 토양이 손실된다.[29]
3. 1. 생물 다양성 감소
생물 다양성 손실은 서식지 파괴, 환경 오염, 기후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수많은 생물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는 현상이다. 과학자들은 인류의 활동이 지구를 6차 대멸종 사건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한다.[5][6] 특히, 생물 다양성 손실은 인구 과잉, 지속적인 인류의 인구 증가와 세계 부유층의 자연 자원 과소비에 기인한다.[7][8] 세계 야생 동물 기금(World Wildlife Fund)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의 활동, 특히 과소비, 인구 증가 및 집약적 농업으로 인해 1970년 이후 척추 동물 야생 동물의 68%가 파괴되었다.[9]
새로운 농업 지역과 도로 건설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삼림 벌채는 계속 영향을 받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열대우림의 거의 50%가 파괴되었지만, 이러한 현상은 열대우림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유럽의 숲도 가축, 곤충, 질병, 침입종 및 기타 인간 활동 등 여러 요인에 의해 파괴된다. 세계의 수많은 육상 생물 다양성이 다양한 유형의 숲에서 발견되며, 소비 증가를 위해 이러한 지역을 허물면 해당 지역에 서식하는 식물과 동물 종의 세계 생물 다양성이 직접적으로 감소한다. 삼림 벌채는 해당 지역의 침식률을 증가시켜 해당 토양 유형에서 작물을 생산하기 어렵게 만든다.
2019년 유엔 IPBES에서 발표한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글로벌 평가 보고서''는 산업 농업 및 가축 사육을 위한 인간의 토지 사용 확대를 비롯하여 남획과 같은 인위적인 원인으로 약 100만 종의 식물과 동물이 멸종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한다.[10][11][12] 11,000년 전 농업이 시작된 이후, 인류는 지구 육지 표면의 약 70%를 변경했으며, 식물의 글로벌 생물량은 절반으로 감소했으며, 육상 동물 군집은 평균 20% 이상 생물 다양성 감소를 보였다.[13][14]
이러한 생물 다양성 감소는 생태계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식량 안보, 의약품 개발 등 인간에게 필요한 생태계 서비스 제공 능력을 약화시킨다. 2019년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서 발표한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세계의 생물 다양성 현황''[18]은 "국가들은 수분 매개자, 해충의 천적, 토양 유기체 및 야생 식량 종을 포함하여 중요한 생태계 서비스에 기여하는 많은 종들이 서식지 파괴 및 황폐화, 과도한 착취, 오염 및 기타 위협의 결과로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담수 공급,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어류 및 수분 매개자와 같은 종을 위한 서식지 제공을 포함하여 식량 및 농업에 필수적인 수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생태계가 쇠퇴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19]
3. 2. 수질 오염과 물 부족
산업 폐수, 생활 하수, 농업 폐수 등으로 인해 수질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는 식수 부족, 수생 생태계 파괴, 인간 건강 문제 등을 야기한다.[20] 산업 및 가정 하수, 살충제, 비료, 플랑크톤 번성, 침전물, 기름, 화학 잔류물, 방사성 물질 등이 주요 수질 오염원이다.[20] 에이글시의 암르크 마을에 있는 개울은 인근 패리스 산의 이전 구리 광산에서 발생한 산성 광산 배수에 의해 오염되었다.
지구상의 물 중 약 2.5%만이 담수이며, 그 중 69%는 남극과 그린란드의 빙상에 얼어 있다.[24] 담수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자원이며,[25] 현재 담수의 주요 사용처는 농업 관개(85%), 가정용(6%), 산업용(4%)이다.[26]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이미 물 부족에 직면해 있으며,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이 물 부족 지역에, 4분의 1은 강과 대수층의 물을 사용하기 위한 기반 시설이 부족한 개발 도상국에 살고 있다.[24]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빈도 증가는 물 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24]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 저수지 건설로 인해 나일강의 유량이 최대 25% 감소하고 이집트 농지가 황폐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22] 물 부족은 인구 증가, 도시화, 생활 수준 향상 등과 함께 미래에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24]
물 관리는 수자원을 계획, 개발, 관리하는 과정이며, 제도, 인프라, 인센티브 및 정보 시스템에 의해 지원된다.[39] 담수 고갈 문제 해결을 위해 물 관리 노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새로운 수문 조건에 적응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25][27] 예방적 접근과 혁신을 통해 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25][31]
3. 3. 대기 오염
대기 오염은 지구 온난화, 산성비, 호흡 장애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해이다. 산업 시설, 자동차 배기가스, 화석 연료 연소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 건강 문제를 유발하고, 산성비, 오존층 파괴 등 광범위한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특히, 대한민국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3. 4. 토양 오염과 사막화
토양 오염은 지하수 오염 및 농산물 섭취를 통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해를 유발한다. 과도한 농약 및 비료 사용, 산업 폐기물 매립, 중금속 오염 등은 농작물 생산성 감소, 지하수 오염, 인간 건강 문제 등을 야기한다. 기후 변화와 과도한 방목, 삼림 벌채 등은 사막화를 가속화시켜 토지 황폐화, 식량 생산 감소,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을 초래한다. 산림 파괴는 홍수로 인한 토사 붕괴, 대기 정화 능력 저하,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된다.
3. 5. 기후 변화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는 해수면 상승, 극한 기상 현상 증가, 생태계 변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24][26][27][28] 특히, 대한민국은 온난화 속도가 세계 평균보다 빨라 기후 변화에 더 취약하며, 폭염, 폭우, 태풍 등 극한 기상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기후 변화는 지구의 물 공급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CO2)의 양이 증가하고, 평균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서 수자원에 영향을 미친다.[27] 증발은 온도와 수분 가용성에 크게 의존하며, 이는 지하수 공급에 사용 가능한 물의 양에 영향을 준다.[27] 식물의 증산 작용은 대기 중 CO2 증가에 영향을 받아 물 사용량이 감소하거나 잎 면적 증가로 물 사용량이 증가할 수 있다. 온도 상승은 겨울철 적설량을 감소시키고 눈 녹는 강도를 증가시켜 토양 수분, 홍수 및 가뭄 위험, 지역에 따른 저장 용량에 영향을 준다.[27]
겨울철 기온 상승은 적설 감소로 이어져 여름철 수자원을 줄인다. 이는 강과 지하수 공급을 위해 빙하 유출수에 의존하는 중위도 및 산악 지역을 물 부족에 취약하게 만든다. 온도 상승은 빙하가 녹는 물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지만, 빙하 후퇴와 녹는 물 감소로 인해 매년 수자원 공급이 감소한다.[24]
물의 열팽창과 해양 빙하가 녹는 증가는 해수면 상승을 초래하여 해안 지역의 담수 공급에 영향을 준다. 염수의 침투는 저수지와 대수층의 염분 증가를 야기한다.[26] 해수면 상승은 지하수 고갈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해수면 상승이 담수 공급에 미치는 문제에 대한 양의 되먹임을 제공한다.[28]
기온 상승은 수온 상승을 초래하며, 이는 세균 증식에 취약하게 만들어 물의 열화에 영향을 준다. 수온 증가는 종의 온도 민감성으로 인해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용존 산소량 감소로 수체의 자정 시스템에 변화를 유발한다.[24]
기온 상승은 전 세계 강수량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지만, 유출량 증가, 홍수, 토양 침식률 증가, 토지 대량 이동으로 인해 수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물은 더 많은 영양분을 운반하지만 오염 물질도 더 많이 운반하기 때문이다.[24] 기후 변화에 대한 대부분의 관심이 지구 온난화와 온실 효과에 집중되어 있지만, 가장 심각한 기후 변화의 영향 중 일부는 강수량, 증발산, 유출량 및 토양 수분 변화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다. 평균적으로 전 세계 강수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지역은 증가하고 일부 지역은 감소할 것이다.
기후 모델은 열대 및 고위도 지역에서 강수량이 증가하고, 아열대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24][27] 이는 위도별 물 분포의 변화를 야기하며,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겨울 동안 증가하고 여름에는 건조해져 강수량 분포의 변화를 심화시킨다.[27] 지구상의 강수량 분포는 불균형하여 해당 지역의 물 가용성에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강수량의 변화는 홍수와 가뭄의 시기와 규모에 영향을 미치고, 유출 과정을 변화시키며, 지하수 재충전 속도를 변화시킨다. 식생 패턴과 성장률은 강수량과 분포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이는 농업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에도 영향을 준다. 강수량 감소는 해당 지역의 물을 고갈시켜 지하수위를 낮추고 습지, 강, 호수의 저수지를 비게 한다.[27] 또한, 온도 상승에 따라 증발 및 증발산이 증가한다.[26] 지하수 매장량은 고갈될 것이며, 남은 물은 염분이나 지표면의 오염 물질로 인해 품질이 낮을 가능성이 커진다.[24]
기후 변화는 토지 황폐화율을 높여 사막화를 심화시키고 토양의 영양 결핍을 야기한다. 토지 황폐화 및 개선에 대한 세계 평가(GLADA)에 따르면, 전 세계 토지 면적의 4분의 1이 황폐화되었고, 15억 명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인위적 활동과 기후 변화로 매년 150억 톤의 비옥한 토양이 손실된다.[29]
4. 환경 파괴의 영향 (여성)
생물 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파괴가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식량 농업 기구(FAO)는 시골 지역의 토지와 생태계가 훼손된 환경에서 소녀와 여성이 더 많은 노동을 부담한다고 지적한다.
여성의 생계, 건강, 식량 및 영양 안보, 물과 에너지 접근성, 대처 능력 등은 모두 환경 파괴의 영향을 불균형적으로 받는다. 특히 시골 지역에서 환경적 압력과 충격은 여성으로 하여금 그 후유증을 처리하게 하여 무보수 돌봄 노동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킨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해 제한된 천연 자원이 더욱 부족해지면서 여성과 소녀들은 식량, 물 또는 장작을 구하기 위해 더 멀리 걸어가야 하며, 이는 성폭력 위험을 높인다.
이는 예를 들어, 기본적인 생필품을 구하기 위한 더 긴 여정과 인신매매, 강간, 성폭력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4. 1. 여성의 생계, 건강, 식량 및 영양 안보
생물 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파괴는 여성의 생계, 건강, 식량 및 영양 안보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식량 농업 기구(FAO)는 시골 지역의 토지와 생태계가 훼손된 환경에서 소녀와 여성이 더 많은 노동을 부담한다고 지적한다.특히 시골 지역에서 환경적 압력과 충격은 여성으로 하여금 그 후유증을 처리하게 하여 무보수 돌봄 노동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킨다. 기후 변화로 인해 제한된 천연 자원이 더욱 부족해지면서 여성과 소녀들은 식량, 물 또는 장작을 구하기 위해 더 멀리 걸어가야 하며, 이는 성폭력 위험을 높인다. 이는 기본적인 생필품을 구하기 위한 더 긴 여정과 인신매매, 강간 등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4. 2. 무보수 돌봄 노동 증가
생물 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파괴는 여성의 생계, 건강, 식량 및 영양 안보, 물과 에너지 접근성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시골 지역에서 환경적 압력과 충격은 여성의 무보수 돌봄 노동 부담을 크게 증가시킨다. 식량 농업 기구(FAO)는 시골 지역의 토지와 생태계가 훼손된 환경에서 소녀와 여성이 더 많은 노동을 부담한다고 지적한다.기후 변화로 인해 제한된 천연 자원이 더욱 부족해지면서 여성과 소녀들은 식량, 물 또는 장작을 구하기 위해 더 멀리 걸어가야 하며, 이는 성폭력 위험을 높인다. 이는 기본적인 생필품을 구하기 위한 더 긴 여정과 인신매매, 강간, 성폭력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4. 3. 성폭력 위험 증가
생물 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파괴로 인해 식량, 물, 장작과 같은 천연 자원이 부족해지면서, 여성과 소녀들은 이를 구하기 위해 더 멀리 이동해야 한다. 이는 기본적인 생필품을 구하기 위한 더 긴 여정과 인신매매, 강간, 성폭력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식량 농업 기구(FAO)는 시골 지역의 토지와 생태계가 훼손된 환경에서 소녀와 여성이 더 많은 노동을 부담한다고 지적한다.5. 환경 파괴에 대한 대응 및 대책
『침묵의 봄』 출판 이후, 환경 파괴를 의식하는 흐름이 여론을 형성하고, 자연 파괴가 원인으로 보이는 이상 기후가 다발하는 등, 환경의 개변이 인간의 의도하지 않은 사태를 일으키는 사례가 명확해졌다. 이 때문에, 과도한 환경 파괴가 진행되면, 지금보다 더 인간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우려하며, 인간의 경제 활동 등 이기적인 행위로 인한 자연 파괴를 저지하려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 반면, 지구에는 아직 많은 자연이 남아 있다며, 약간의 파괴는 인간의 이익 추구·경제 활동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환경 파괴가 그 자체에 의한 경관 파괴나, 그 행위에 의한 예상 밖의 재해나 공해가 인간의 이익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일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무관계한 사람들이 손해를 입는다는 외부성을 가져올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는 경제 활동에도 마이너스로 작용하며, 앞서 언급한 주장이 어떠한 경우에도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개별적인 자연 파괴에 대한 의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인간 활동 그 자체와 관련된 문제이기에,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현재도 자연 파괴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대규모 환경 파괴를 집단학살과 조합한 신조어로 "에코사이드"라고 부르며, 집단학살 등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상의 범죄로 규정하여 국제 형사 재판소 (ICC)에서 기소 및 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제법 학자들도 있다.[40]
5. 1. 국제 협약 및 정책
대규모 환경 파괴를 집단학살과 조합한 신조어로 "에코사이드"라고 부르며, 집단학살 등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상의 범죄로 규정하여 국제 형사 재판소 (ICC)에서 기소 및 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제법 학자들도 있다.[40]5. 2. 환경 운동 및 시민 참여
『침묵의 봄』 출판 이후, 환경 파괴를 의식하는 흐름이 여론을 형성하고, 자연 파괴가 원인으로 보이는 이상 기후가 다발하는 등, 환경의 개변이 인간의 의도하지 않은 사태를 일으키는 사례가 명확해졌다. 이 때문에 과도한 환경 파괴가 진행되면 지금보다 더 인간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우려하며, 인간의 경제 활동 등 이기적인 행위로 인한 자연 파괴를 저지하려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 반면, 지구에는 아직 많은 자연이 남아 있다며, 약간의 파괴는 인간의 이익 추구·경제 활동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환경 파괴가 그 자체에 의한 경관 파괴나, 그 행위에 의한 예상 밖의 재해나 공해가 인간의 이익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일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무관계한 사람들이 손해를 입는다는 외부성을 가져올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는 경제 활동에도 마이너스로 작용하며, 앞서 언급한 주장이 어떠한 경우에도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개별적인 자연 파괴에 대한 의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인간 활동 그 자체와 관련된 문제이기에,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현재도 자연 파괴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5. 3. 지속 가능한 발전 추구
물 관리는 양과 질 모두에서 모든 물 사용에 걸쳐 수자원을 계획, 개발 및 관리하는 과정이다.[39] 물 관리는 제도, 인프라, 인센티브 및 정보 시스템에 의해 지원되고 안내된다. 담수의 고갈 문제는 물 관리 노력을 증가시켰다.[25] 물 관리 시스템은 종종 유연하지만, 새로운 수문 조건에 적응하는 것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27]
비효율성의 높은 비용과 수도의 재활 필요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며, 전반적인 수요를 줄이기 위한 혁신은 물의 지속 가능성을 계획하는 데 중요할 수 있다.[31] 현재 존재하는 급수 시스템은 현재의 기후를 가정하고 기존의 하천 유량과 홍수 빈도를 수용하도록 구축되었다. 저수지는 과거의 수문 기록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관개 시스템은 역사적인 온도, 물 가용성 및 작물 물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미래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지침이 아닐 수 있다. 엔지니어링 설계, 운영, 최적화 및 계획을 재검토하고, 물 자원 관리에 대한 법적, 기술적 및 경제적 접근 방식을 재평가하는 것은 물 저하에 대응하여 물 관리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
또 다른 접근 방식은 물의 민영화이다. 경제적 및 문화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품질과 전반적인 물의 품질을 보다 쉽게 제어하고 배포할 수 있다. 합리성과 지속 가능성이 적절하며, 과도한 착취와 오염에 대한 제한과 보존 노력이 필요하다.[25]
대규모 환경 파괴를 집단학살과 조합한 신조어로 "에코사이드"라고 부르며, 집단학살 등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상의 범죄로 규정하여 국제 형사 재판소 (ICC)에서 기소 및 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제법 학자들도 있다.[40]
5. 4. 국제법상 범죄 규정 (논의 중)
일부 국제법 학자들은 대규모 환경 파괴를 집단학살과 조합한 신조어로 "에코사이드"라고 부르며, 집단학살 등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상의 범죄로 규정하여 국제 형사 재판소 (ICC)에서 기소 및 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40]6. 대한민국의 환경 문제와 대응
6. 1. 주요 환경 문제
6. 2. 정부의 대응
6. 3. 시민 사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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