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대한민국 국회의장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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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93년 대한민국 국회의장 보궐선거는 박준규 국회의장의 사퇴로 인해 치러진 선거이다. 국회의장 및 부의장은 국회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통해 다수 득표자를 당선시킨다. 박준규 의장은 재산 공개 과정에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되어 사퇴하였고, 이만섭 의원이 민주자유당 후보로 단독 출마하여 217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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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 대한민국 국회의장 보궐선거 | |
|---|---|
| 1993년 대한민국 국회의장 보궐선거 | |
 | |
| 국가 | 대한민국 |
| 선거 유형 | 국회의장 보궐선거 |
| 이전 선거 | 대한민국 제14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 |
| 이전 선거 연도 | 1992년 |
| 선거일 | 1993년 4월 27일 |
| 차기 선거 | 대한민국 제14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
| 차기 선거 연도 | 1994년 |
| 투표율 | 90.9% |
| 후보 정보 | |
| 당선자 | 이만섭 |
| 당선자 소속 정당 | 민주자유당 |
| 당선자 비례대표 | 전국구 |
| 득표수 | 217 |
| 득표율 | 73.3% |
| 직책 | 국회의장 |
| 선거 전 의장 | 박준규 |
| 선거 전 의장 소속 정당 | 무소속 |
| 선거 후 의장 | 이만섭 |
| 선거 후 의장 소속 정당 | 민주자유당 |
| 선거인단 | 재적 국회의원 수 296명 |
| 당선 필요 득표수 | 당선을 위해 149표 필요 |
 | |
2. 선거 제도
국회의 의장 및 부의장은 국회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1차 투표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한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3차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김영삼 정부는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공직자 재산 공개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박준규 국회의장은 재산 축소 신고 및 탈세 의혹을 받았다.[2] 특히 아들 명의로 된 부동산 재산과 관련하여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되었다.[3]
3. 배경
3. 1. 1993년 국회의원 재산 공개
김영삼 정부는 부정 부패 방지를 위해 국회의원 및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전원의 재산을 공개할 것을 공약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2월 27일, 황인성 국무총리와 이회창 감사원장이 3월 6일 재산을 자진 공개하면서 재산 공개는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1]
당초 여당 내부에서는 민정계와 공화계를 중심으로 "돈 있는 게 무슨 죄냐"며 국회의원 재산 공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으나, 김영삼 대통령 (2월 27일) 및 김종필 민주자유당 대표, 김영구 원내총무, 최형우 사무총장, 김종호 정책위 의장 (3월 12일)이 공개한 재산 내역에서 금융 자산, 소장 예술품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분위기는 급속도로 진정되었다.[1]
민주자유당은 3월 22일, 아직 재산 공개를 하지 않은 소속 국회의원 153명과 당무위원 8명 등 총 161명의 재산을 일괄 공개하였다. 그러나 김진재, 이명박 등 재력가로 알려진 의원들의 재산이 생각보다 적게 신고되어 재산을 속여 신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2]
3. 2. 박준규 국회의장 사임
청와대와 민주자유당 지도부는 박준규 의장을 비롯해 유학성, 김문기, 김재순 등 비리 의원들에게 사퇴를 권고하기로 하였다.[4] 박준규 의장은 1993년 3월 24일 국회의장직 사퇴를 선언하였으나, 당 지도부의 의원직 사퇴 권고는 "불명예스러운 퇴진에는 응할 수 없다"며 거부하였다.[5] 당과의 갈등 끝에 1993년 3월 29일 박준규 의장은 민주자유당을 탈당하였다.[6]
1993년 4월 24일 박준규 의장은 국회에 국회의장직 사퇴서를 제출하였으며,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여 사임안이 가결되었다.
| 가부 | 득표 | % | 비고 |
|---|---|---|---|
| 가 | 191 | 71.3 | 가결 |
| 부 | 68 | 25.4 | |
| 기권 | 7 | 2.6 | |
| 무효 | 2 | 0.7 | |
| 투표수 | 268 | 100 |
4. 후보
민주자유당은 박준규 의장의 사퇴가 공식화되자 후임 국회의장 후보를 물색하였다. 김재순 전 국회의장은 재산 공개 파문으로 정계를 은퇴하여 후보군에서 제외되었으며, 황낙주, 이종근, 이만섭 등이 후임 국회의장으로 거론되었다.[7]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총재와 김종필 대표는 4월 1일 주례 회동을 갖고 이만섭 의원을 신임 국회의장 후보로 내정하였다.[8]
4. 1. 민주자유당
박준규 의장의 사퇴가 공식화되자 민주자유당은 후임 국회의장 후보를 물색하였다. 김재순 전 국회의장은 재산 공개 파문으로 정계를 은퇴하여 후보군에서 제외되었으며, 황낙주, 이종근, 이만섭 등이 후임 국회의장으로 거론되었다.[7]민주자유당의 김영삼 총재와 김종필 대표는 4월 1일 주례 회동을 갖고 이만섭 의원을 신임 국회의장 후보로 내정하였다.[8]
5. 선거 결과
전국구의 이만섭 민주자유당 의원이 당선되었다.
| 후보 | 소속 | 득표 | % | 비고 |
|---|---|---|---|---|
| 이만섭 | 민주자유당 | 217 | 73.3 | 당선 |
| 홍영기 | 민주당 | 8 | 2.7 | |
| 황낙주 | 민주자유당 | 5 | 1.7 | |
| 정대철 | 민주당 | 4 | 1.4 | |
| 박준규 | 무소속 | 3 | 1.0 | |
| 강부자 | 통일국민당 | 2 | 0.7 | |
| 김종필 | 민주자유당 | 1 | 0.3 | |
| 김충현 | 민주당 | 1 | 0.3 | |
| 이종근 | 민주자유당 | 1 | 0.3 | |
| 최낙도 | 민주당 | 1 | 0.3 | |
| 조홍규 | 민주당 | 1 | 0.3 | |
| 김용태 | 민주자유당 | 1 | 0.3 | |
| 김기배 | 민주자유당 | 1 | 0.3 | |
| 이윤수 | 민주당 | 1 | 0.3 | |
| 기권 | 13 | 4.4 | ||
| 무효 | 9 | 3.0 | ||
| 결석 | 27 | 9.1 | ||
| 재적 | 296 | 100 | ||
참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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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빠진 민자당 재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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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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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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