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검사 성추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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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2년 검사 성추문 사건은 2012년 10월,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S를 담당하던 검사 전재몽이 검찰청과 모텔에서 S와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다. 전재몽은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 사건은 검찰 조직 내부의 책임론과 검찰 개혁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고 조속한 감찰 조사를 지시했으며, 검찰의 신뢰도 추락과 로스쿨 제도에 대한 불신 심화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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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검사 성추문 사건 | |
|---|---|
| 사건 개요 | |
| 사건명 | 2012년 검사 성추문 사건 |
| 발생 시기 | 2012년 |
| 발생 장소 | 대한민국 |
| 관련 인물 | 최 검사 피해 여성 |
| 사건 경과 | |
| 2012년 5월 17일 | 최 검사,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 |
| 2012년 5월 18일 | 검찰, 최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
| 2012년 5월 20일 | 법원, 최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
| 2012년 6월 8일 | 검찰, 최 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 |
| 2012년 11월 29일 | 법원, 최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
| 2013년 6월 13일 | 대법원, 최 검사의 상고 기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 |
| 논란 및 파장 | |
| 검찰 조직 신뢰도 하락 | 검찰의 성범죄 사건 처리 공정성 논란 |
| 법무부 감찰 강화 | 검사 윤리 강화 방안 마련 |
| 관련 재판 | |
|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
| 2심 | 서울고등법원, 1심 형량 유지 |
| 상고심 | 대한민국 대법원,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 사건 개요
2012년 검사 성추문 사건은 2012년 10월,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S가 담당 검사였던 전재몽 검사와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다.
피의자 S는 절도 혐의로 서울 강동경찰서에 기소되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으며, 변호사 정철성을 선임했다.[1]
담당 검사 전재몽은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학사 출신으로 변리사 시험에 최연소 합격한 경력이 있으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다.[1]
전재몽 검사는 S를 주말에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청사 내에서, 이후 왕십리 근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1] S는 전재몽이 자신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1]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12년 12월 17일 전재몽 검사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1]
2. 1. 피의자 S
2012년 10월 10일, 피의자 S는 서울 강동경찰서에 의해 할인 매장에서 옷, 신발, 냉동식품 등 400만원 상당의 물품 16건을 절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S는 CCTV에 녹화된 화장실이나 탈의실에서 RFID 태그를 제거하는 수법으로 절도 행각을 벌였다. S는 같은 해 8월에도 비슷한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다. S는 경찰에 자신의 다섯 살 된 딸이 유치원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딸과 함께 심리 치료를 받았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가 도벽을 유발했다고 진술하며 정신과 의사의 진료 기록을 제출했다. 경찰은 S가 세 자녀를 양육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를 위해 S의 사건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 S는 변호사 정철성을 선임했다.[1]2. 2. 담당 검사 전재몽
전재몽 검사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학사 출신으로, 20세에 변리사 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하였다. 30세에 결혼한 그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다.[1]2. 3. 사건 발생
전재몽 검사는 주말에 S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청사 내에서 성관계를 가졌다.[1] 이후 전재몽은 S를 자신의 차에 태워 왕십리 근처의 모텔로 데려가 또다시 성관계를 가졌다.[1] S는 전재몽이 자신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1]2. 4. 적용 혐의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12년 12월 17일 전재몽 검사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1]3. 사회적 파장 및 영향
2012년 11월, 검찰은 고위 검사가 연루된 뇌물 사건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았고,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사건에 연루된 검사가 로스쿨을 졸업하고 임관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었다. 이는 한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1]
3. 1. 검찰 조직 내부
한 검사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충격을 표현하였고,[5] "입이 열 개, 백 개라도 할 말이 있겠느냐"며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6] 대검은 대책회의를 여는 등 비상이 걸렸다.[6] 한상대 검찰총장은 2012년 11월 24일과 25일에 대검찰청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들을 모아 검찰 개혁안을 논의하였다.이 사건은 검사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임관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었다. 이는 한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3. 2. 정치권 및 사회 반응
이명박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검사가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한심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리고 "조속히 감찰 조사를 해서 해당 검사에게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8] 언론은 이 사건을 검찰 창설 이후 최대 위기로 평가하며, 검찰의 신뢰도 추락을 지적했다. 한편, 전 검사의 출신 로스쿨인 한양대 로스쿨의 오영근(56) 원장은 이 사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2012년 12월 13일 사퇴했다.[8]3. 3. 검찰 개혁 논의
이 사건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더욱 거세게 만들었다. 특히, 당시 검찰은 고위 검사 연루 뇌물 사건으로 이미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7] 이 사건은 검찰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다. 검찰은 로스쿨 출신 신임 검사들에 대한 특별 복무 점검을 실시하는 등 내부 기강 확립에 나섰다.[7]3. 4. 법조계에 대한 불신 심화
2012년 11월, 검찰은 고위 검사가 연루된 뇌물 사건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사건에 연루된 검사가 갓 법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임관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었다. 이는 한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1]참조
[1]
뉴스
거액 수뢰에 성추문까지…검찰 창설이후 최대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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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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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성관계후 꼼꼼한 증거인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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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본부, '성추문 검사'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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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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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사진유출' 검사 5명 징계청구
https://news.v.daum.[...]
연합뉴스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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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
서울신문
2012-11-24
[7]
웹인용
미꾸라지 한 마리 탓 로스쿨 검사 41명 불똥 헤럴드경제 2012.11.23
https://web.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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