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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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3·15 사건은 1928년 3월 15일, 일본 정부가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일본 공산당과 사회주의 관련 단체, 개인을 대거 검거한 사건이다. 1928년 2월 제1회 보통선거에서 무산정당이 선거 간섭 속에서 의원을 당선시키자, 다나카 기이치 내각은 치안유지법을 발동하여 공산주의자들을 체포했다. 이 사건으로 1,652명이 체포되고, 488명이 기소되었으며, 이후 공개 재판을 통해 노동농민당 등 좌익 단체들이 해산되었다. 이 사건은 공산주의 이념 철회를 조건으로 사면 또는 감형하는 전향 정책의 시작을 알렸으며, 치안유지법에 사형 조항이 추가되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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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 사건 | |
|---|---|
| 사건 개요 | |
| 사건명 | 3·15 사건 |
| 발생일 | 1928년 3월 15일 |
| 발생 장소 | 일본 전역 |
| 관련 인물 | 일본 공산당 당원 및 지지자 야마가와 히토시 후쿠모토 가즈오 |
| 원인 | 일본 정부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
| 결과 | 일본 공산당 간부 및 당원 대량 검거 사회주의 운동 위축 |
| 배경 | |
| 시대적 배경 |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대의 사회주의 운동 확산 |
| 사회적 배경 | 노동 운동 및 농민 운동 활성화 사회주의 사상 보급 |
| 전개 과정 | |
| 사건 발발 | 일본 경찰, 공산주의자 일제 검거 |
| 검거 대상 | 일본 공산당 간부, 당원, 지지자, 노동 운동가, 농민 운동가 등 |
| 주요 검거 지역 | 도쿄, 오사카, 교토 등 일본 주요 도시 |
| 검거 인원 | 1,600명 이상 |
| 주요 검거 이유 | 치안유지법 위반, 불온 사상 유포 |
| 검거 후 상황 | 가혹한 고문 및 심문 사상 전향 강요 장기간 구금 및 투옥 |
| 주요 인물 | |
| 관련 인물 | 야마가와 히토시 (일본 공산당 간부, 이론가) 후쿠모토 가즈오 (일본 공산당 간부, 이론가) 도쿠다 규이치 (일본 공산당 간부) 시가 요시오 (일본 공산당 간부) |
| 영향 | |
| 정치적 영향 | 일본 공산당 조직 와해 및 활동 위축 사회주의 운동 탄압 강화 치안유지법 강화 |
| 사회적 영향 |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사상 통제 강화 |
| 평가 | |
| 역사적 평가 | 일본 사회주의 운동의 쇠퇴를 가져온 결정적 사건 일본 제국주의의 탄압적 성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
| 관련 법률 | |
| 관련 법률 | 치안유지법 |
2. 배경
1920년대 일본의 불안정한 경제·사회 분위기 속에서 1922년 창당 후 불법화된 일본공산당을 비롯한 사회주의 세력이 점차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특히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확산에 대해 당시 일본 정부는 사유 재산 제도와 천황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강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다.
1924년 성립된 제1차 가토 다카아키 내각은 보통선거법을 제정하여 선거권을 확대하는 한편, 1925년 3월에는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국체(國體)를 변혁하고 사유 재산 제도를 부인하려는" 결사나 운동을 금지하며, 정부가 공산주의자를 비롯한 반체제 인사를 합법적으로 체포하고 투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1928년 2월, 보통선거법에 따른 첫 총선거에서 일본공산당의 지지를 받은 무산정당들이 선거 간섭에도 불구하고 8석을 확보하며 약진하자,[6] 다나카 기이치 총리가 이끄는 보수 내각은 큰 위기감을 느꼈다. 이에 정부는 선거 직후인 3월 15일,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일본공산당과 노동농민당 관계자 등 사회주의 운동가들에 대한 전국적인 검거를 단행했다.[6] 이 과정에서 총 1,652명이 체포되었으며,[1] 이는 3·15 사건의 직접적인 발단이 되었다.
2. 1. 국제 정세
제1차 세계 대전 말기인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자, 당시 일본을 포함한 열강 정부는 사유 재산 제도와 군주제를 부정하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경계했다. 열강들은 혁명에 개입하기 위해 시베리아 출병을 단행했는데, 이는 혁명에 대한 열강의 간섭 전쟁의 극동 전선에 해당했다. 그러나 열강의 혁명 저지 시도는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이후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는 소비에트 연방(소련)의 존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1924년, 제2차 호헌 운동의 결과로 호헌 3파 연립 내각인 제1차 가토 다카아키 내각이 성립되었다. 이는 이후 1932년까지 이어지는 헌정 상도론에 따른 정당 내각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가토 내각은 보통 선거제를 실현하는 한편, 소련과의 국교를 수립했다. 하지만 거의 동시에 "국체를 변혁하고 및 사유 재산을 부인하려는" 결사나 운동을 금지하는 치안유지법이 1925년 3월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정부가 공산주의자를 합법적으로 체포하고 투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2. 2. 일본 국내 상황
일본공산당은 1922년 창당되었으나 곧 불법화되어 지하 조직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1920년대 다이쇼 시대 일본의 불안정한 경제 및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점차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1924년, 제2차 호헌 운동의 결과로 호헌 3파가 연합한 제1차 가토 다카아키 내각이 성립되었다. 이는 이후 1932년까지 이어지는 헌정의 정도라 불리는 정당 내각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가토 내각은 보통선거법을 제정하여 선거권을 확대했으며, 소련과의 국교를 수립하는 일소기본조약을 체결했다.
한편, 당시 일본 정부는 사유 재산 제도와 천황제를 부정하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었다. 1917년 러시아 혁명과 그에 대한 열강의 간섭 전쟁이었던 시베리아 출병의 경험은 이러한 경계심을 더욱 강화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가토 내각은 보통선거 실현 및 소련과의 국교 수립과 거의 동시에, "국체(國體)를 변혁하고 사유 재산 제도를 부인하려는" 결사나 운동을 금지하는 치안유지법을 1925년 3월에 제정했다. 이 법은 공산주의자를 비롯한 사회주의 운동가들을 정부가 합법적으로 탄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1928년 2월, 보통선거법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된 총선거에서 일본공산당의 지지를 받은 합법적인 사회주의 및 노동자 중심의 무산정당들이 선거 간섭에도 불구하고 8석을 확보하며 약진했다.[6] 이 결과에 위기감을 느낀 다나카 기이치 총리의 보수적인 내각은, 비록 한 석 차이로 과반수를 유지했지만, 선거 직후인 3월 15일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대대적인 검거를 단행했다.[6] 이 사건으로 일본공산당과 노동농민당 관계자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총 1,652명이 체포되었다.[1]
소설가 고바야시 다키지 小林多喜二일본어는 이 사건을 소재로 하여 특별고등경찰의 고문을 묘사한 소설 《1928년 3월 15일》을 발표했으나, 이는 발매 금지 처분을 받았다.
3. 사건의 전개
1922년 창당 이후 불법화되었던 일본공산당은 1920년대 일본의 불안정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세력을 넓혀갔다. 1928년 2월에 치러진 제1회 보통선거에서 무산정당이 선거 방해에도 불구하고 8명의 당선자를 내자,[6] 다나카 기이치 내각은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대응에 나섰다. 결국 선거 직후인 3월 15일,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를 명분으로 삼아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검거 작전을 단행하였으며,[6] 일본공산당과 노동농민당 관계자를 비롯한 많은 사회주의 및 노동 운동 관련자들이 체포되었다.
소설가 고바야시 다키지는 이 사건을 소재로 《1928년 3월 15일》이라는 작품을 발표하였다(《전기》(戦旗), 1928년 11·12월호, 발매 금지). 이 소설에서 특별고등경찰에 의한 고문 장면이 상세히 묘사되었는데, 이는 당시 경찰 당국의 분노를 샀다고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훗날 고바야시 다키지가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사건 발생 초기에는 언론 보도가 엄격히 통제되었으나, 다음 달인 4월 10일에 일부 내용의 보도가 허용되었으며, 일본 사법성에서도 사건의 개요를 발표하였다.[4]
3. 1. 검거 대상 및 규모
다나카 기이치 내각은 1928년 3월 15일,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전국적인 검거를 단행하였다.[6] 예심 판사의 지휘 아래 경찰[2]은 일본공산당 (당시 불법 정당이었던 제2차 공산당), 노동농민당, 일본노동조합평의회, 마르크스 서방, 도쿄시 종업원조합 본부, 산업노동조사소, 무산청년동맹 본부, 희망각 등과 그 외 50여 곳의 관련 단체 및 조직의 관계자들을 일제히 검속하였다.[3]이 사건으로 총 1,652명이 체포되었으며, 이 중 488명이 기소되었다.[3] 다만, 일본공산당과 노동농민당의 간부 대부분은 체포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3. 2. 검거 당시 상황
예심 판사의 지휘 아래 경찰[2]은 3월 15일 전국에서 일제히 수사를 벌였다. 당시 불법 정당이었던 일본 공산당 (제2차 공산당)을 비롯해 노동농민당, 일본노동조합평의회, 마르크스 서방, 도쿄시 종업원조합 본부, 산업노동조사소, 무산청년동맹 본부, 희망각 등 50여 곳의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검거 대상이었다.[3] 이 과정에서 주요 간부 대부분은 체포를 피했지만, 총 488명이 기소되었다.사건 초기에는 언론 보도가 엄격히 통제되었으나, 다음 달인 4월 10일에 일부 내용의 보도가 허용되었다. 일본 사법성에서도 사건의 개요를 발표했다.[4]
당시 구속되었던 나가이 테츠지의 증언에 따르면, 일본 공산당은 입당 희망자에게 다음과 같은 구두 심문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는 당시 공산당의 조직 운영 방식과 함께, 경찰이 검거의 빌미로 삼을 수 있는 정황을 보여준다.
- 자문자: "그대는 현재 일본에서 합법적인 무산정당 활동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 지로: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자문자: "그렇다면 공산당과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자문자: "그대는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가?"
- 지로: "활동하겠습니다."
- 자문자: "그렇다면 명령에 따라주기 바란다."[2]
한편, 작가 고바야시 다키지는 오타루시에서 일어난 3·15 사건을 바탕으로 소설 『1928년 3월 15일』을 발표했는데, 이는 그의 작가 데뷔작이기도 했다.
체포되거나 기소된 사람들 중 일부는 이후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노사카 산조와 노사카 류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재판 중에 소비에트 연방으로 도피했다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귀국했다. 우에다 시게키처럼 체포된 후 행방이 묘연해지거나, 이토 마사노스케처럼 일본 내에 숨어 지내며 소식이 끊긴 경우도 있었다.[5]
4. 재판과 그 이후
작가 고바야시 다키지는 이 사건을 바탕으로 소설 《1928년 3월 15일》을 집필했다.
4. 1. 공개 재판의 목적과 결과
체포된 약 500명은 1932년 6월 15일부터 7월 2일까지 도쿄 지방 법원에서 열린 일련의 공개 재판을 통해 기소되었다. 이 공개 재판은 비밀리에 활동하던 일본 공산당의 내부 사정을 대중에게 폭로하고, 노동 운동 및 다른 좌익 정당과의 연관성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신중하게 기획되었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는 노동농민당 労働農民党|로도 노민토일본어, 전일본 무산 청년 동맹 全日本無産青年同盟|젠 니혼 무산 세이넨 도메이일본어, 일본 노동 조합 평의회 日本労働組合評議会|니혼 로도 구미아이 효기카이일본어에 대한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재판 결과, 피고인 전원은 유죄 판결을 받고 엄중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공산주의 이념을 포기하고 사상 전향 의사를 밝힌 사람들은 사면되거나 형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좌익 활동가들을 기존 사회 체제 안으로 다시 편입시키려는 이른바 '전향' 정책의 시작이었다. 재판이 가져온 더 중대한 결과는 다나카 기이치 총리 내각이 기존에도 가혹했던 치안유지법에 사형 조항까지 추가하는 법 개정을 관철시킨 점이다.
4. 2. 주요 인물들의 행적
사건으로 다수의 인물이 체포·기소되었으나, 일부 주요 인물들은 다른 행보를 보였다. 노사카 산조와 노사카 류는 보석으로 풀려난 후, 기소 심리가 진행되는 중에 소비에트 연방으로 국외 도피하였다가 전후에 귀국했다.[5] 한편, 우에다 시게키와 같이 체포된 후 행방이 묘연해진 인물도 있었으며, 이토 마사노스케처럼 국내에 잠복한 채 소식이 끊긴 사례도 확인되었다.[5]5. 영향
(내용 없음)
5. 1. 사회적 영향
소설가 고바야시 다키지는 이 사건, 특히 오타루시에서 일어난 일을 소재로 하여 『1928년 3월 15일』이라는 소설을 발표했다. 이 작품은 그의 작가 데뷔작이기도 하다. 소설에는 특별고등경찰에 의한 잔혹한 고문 장면이 상세하게 묘사되었는데, 이는 특별고등경찰의 격렬한 분노를 샀다. 일설에 따르면, 훗날 고바야시 다키지가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은 이 소설의 내용과 연관이 있다고 한다.참조
[1]
서적
Columbian Chronologies of Asian History and Culture
[2]
간행물
転向手記
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3]
간행물
日本共産党始末記
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4]
뉴스
全国で千余人を一斉検挙
東京朝日新聞
1928-04-11
[5]
뉴스
司法省、政治犯の即時釈放を通告
毎日新聞
1945-10-07
[6]
서적
일본사개설
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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