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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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대북 제재 조치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발효되었으며,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금지, 남북 교역 중단,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 보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치로 인해 남북 경협 기업들이 경영난을 겪었으며, 북한은 지속적으로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비판적인 입장이 제기되었고, 문재인 정부는 이 조치의 한계를 인식하고 해결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북한은 5·24 조치를 비난하며 남북 관계 개선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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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남북 관계 - 천안함 피격 사건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쪽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하여 4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민군 합동조사단은 북한의 어뢰 공격을 원인으로 발표했으나, 여러 의혹과 논란이 지속되며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 고조의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되고 정부 대응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2010년 남북 관계 - 연평도 포격전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여 해병대원과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하고 대한민국 국군이 대응 사격하며 교전이 발생,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사건이다. - 2010년 대한민국 - 경희대학교 미화원 비하 사건
2010년 경희대학교 청운관에서 한 여학생이 환경 미화원에게 폭언과 무시 발언을 한 사건으로, 이후 녹취록 공개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으며, 여학생의 사과와 미화원의 의사에 따라 징계는 없었지만 미화원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 2010년 대한민국 - 한진중공업 사태
한진중공업 사태는 2010년 12월, 400명 규모의 정리해고 발표로 시작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노동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전국적인 논의를 촉발한 사건이다. - 이명박 정부 - 김웅 (정치인)
법조인 출신 김웅은 검사로 활동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며 사직 후 새로운보수당에 입당하여 정계에 입문,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 현재는 법무법인 남당 변호사로 활동하고 《검사내전》을 저술했다. - 이명박 정부 - 정진석 (정치인)
정진석은 1960년 충청남도 공주 출생으로 한국일보 기자 출신이며, 16, 17, 18, 20,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냈으며,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국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 5·24 조치 | |
|---|---|
| 5·24 조치 | |
| 발효일 | 2010년 5월 24일 |
| 유형 | 대한민국의 대북 제재 |
| 원인 | 천안함 피격 사건 |
| 주요 내용 | 대한민국 국민의 북한 방문 금지 (단, 개성공단 제외) 대북 신규 투자 및 지원 중단 (인도적 지원 제외) 북한 선박의 대한민국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북한과의 교역 중단 |
2. 배경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 PCC-772 천안이 피격되어 침몰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이 조선인민군 해군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발표하였다.[8]
5·24 조치는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달리 대통령의 행정명령 문화가 낯설다. 미국의 경우 특별사면도 행정명령의 형식으로 한다.
5·24 조치는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묻고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4]
이명박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10년 5월 24일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는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묻고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4]
3. 형식
5·24 조치의 행정명령 서면 원본은 언론에 제대로 보도된 적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성명 발표 형식으로 5.24 조치를 발표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법률의 형식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포되는 대통령령과는 다르다.
4. 내용
2010년 3월 26일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 ''천안'' 침몰 사건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조사 결과 북한이 어뢰를 사용하여 침몰시켰다는 결론을 내렸다.[4]
5. 영향
이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 기업 등 남북 경협 1천여 개 기업은 가동률 저하, 높은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과 파산 등의 위협에 직면했다.[9]
2018년 현재까지 북한은 계속해서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5·24 조치가 해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10]
6. 반응
더불어민주당은 5·24 조치가 남북 관계의 진전을 막는다고 주장했다.[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5년 5월 25일 관영 매체를 통해 "5·24 조치는 북남 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민족 화합과 단결을 해치며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암 덩어리와 같은 존재"라고 비난했다.[6] 문재인 정부의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2017년 5월 24일, 5·24 조치의 해제를 시사하며 "새 정부가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5·24 조치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7]
6. 1.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은 5·24 조치가 남북 관계의 진전을 막는다고 주장했다.[5] 문재인 정부의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2017년 5월 24일, "새 정부가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5·24 조치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7]6.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5년 5월 25일, 북한 관영 매체는 5·24 조치를 비난하며 "5·24 조치는 북남 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민족 화합과 단결을 해치며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암 덩어리와 같은 존재로 남아있다"고 밝혔다.[6]참조
[1]
웹사이트
Korean Tensions Grow as South Curbs Trade to North (Published 2010)
https://www.nytimes.[...]
[2]
뉴스
‘Government looking into ending May 24 measures on NK’: Foreign Minister Kang
http://www.koreahera[...]
Korea Herald
[3]
뉴스
Mike Pompeo displeased by agreement between Koreas
https://www.wcjb.com[...]
WCJB
[4]
뉴스
May 24 measure halting inter-Korean exchange to be lifted
http://english.donga[...]
Donga
[5]
웹사이트
실효성 없는 5·24 조치 하루빨리 철회해야
http://www.ohmynews.[...]
2011-10-30
[6]
뉴스
North Korea blasts May 24 sanctions
https://www.nknews.o[...]
NK News
[7]
뉴스
Moon Chung-in alludes to adjusting May 24 sanctions on North Korea
http://english.hani.[...]
Hani
[8]
뉴스
<5.24조치 한달>①안보리 논의 '답보'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0-06-23
[9]
뉴스
<5.24조치 한달>②`北 돈줄죄기' 지속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0-06-23
[10]
뉴스
홍용표 통일장관 “북한 책임 조치 있어야 5·24 해제"
https://news.naver.c[...]
KBS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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