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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포럼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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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개혁포럼21은 1992년 헤이세이 연구회 회장 가네마루 신의 사임 이후, 오자와 이치로를 지지하는 세력이 결성한 파벌이다. 다케시타 노보루의 직계 그룹과의 갈등 속에서 하타 쓰토무를 지지하며 시작되었으며, 이후 미야자와 내각의 정치 개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내각 불신임안에 찬성하고 자민당을 탈당하여 신생당을 창당했다. 신생당 창당 이후에는 오자와 이치로의 정치 자금 관리 단체로 운영되었으며, 정치 자금 문제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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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포럼21
개혁 포럼 21
약칭개혁 포럼 21
종류정책 그룹
정치적 위치중도 - 개혁
지도자하타 쓰토무
역사
창립1992년 12월 17일
해산1993년 12월
후신여명회
관련 단체
파벌하타파 (羽田派)
별칭하타 오자와 그룹 (羽田・小沢派)

2. 하타·오자와파

1992년 경세회 내에서 가네마루 신 회장의 사임 이후 후임 회장 자리를 두고 오자와 이치로계 그룹과 다케시타 노보루 직계 그룹 간의 파벌 갈등이 심화되었다. 오자와 계는 하타 쓰토무를, 다케시타 계는 오부치 게이조를 지지하며 대립했다. 결국 오부치가 후임 회장으로 결정되었지만, 오자와 그룹은 이에 불복하여 파벌 내 파벌인 개혁포럼21을 결성했다.

미야자와 개조내각에서 하타에게 외무상 입각 제안이 왔으나 거절했고, 자유민주당 간사장으로 반오자와 강경파인 가지야마 세이로쿠가 임명되자, 오자와는 개혁포럼21을 이끌고 경세회를 탈퇴하여 정식 파벌(하타 파)로 독립했다.

하타 파는 정치 개혁을 요구했지만 미야자와 기이치 내각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내각 불신임안에 찬성하여 중의원 해산을 이끌어냈다. 이후 하타 파는 자민당을 탈당하고 신생당을 창당했다.

2. 1. 경세회 분열과 권력 투쟁

1992년 10월 14일, 경세회 회장 가네마루 신도쿄 사가와큐빈 사건에 연루되어 의원직을 사임하면서 회장직이 공석이 되었다.[4] 이에 따라 다케시타 노보루 직계 그룹과 오자와 이치로를 지지하는 그룹 간에 후임 회장 자리를 둘러싼 권력 투쟁이 발생했다.

오자와 그룹은 하타 쓰토무를 지지했지만, 다케시타 그룹은 오부치 게이조를 추천했다. 가네마루의 의원 사직서가 정식으로 수리된 21일 아침, 하타 옹립 집회가 열렸지만, 파벌 좌장인 하라다 겐이 28일 파벌 임시 총회에서 오부치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후임 회장은 오부치로 결정되었다.

다케시타 그룹이 아오키 미키오사이토 주로참의원 의원도 중시한 반면, 오자와 그룹은 "(중의원의 지지를 얻으면) 참의원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며 참의원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 오부치 승리의 주요 원인이었다.

하지만 오자와 그룹은 이에 불복, 임시 총회가 끝난 지 5시간 만에 파벌 내 파벌인 개혁포럼21을 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때 참여한 36명의 의원들은 하타 옹립 집회에 참석했던 인물들이었다.

2. 2. 개혁포럼21 결성

1992년 10월 14일, 경세회 회장 가네마루 신도쿄 사가와큐빈 사건에 연루되어 의원직을 사임하면서 회장직이 공석이 되었다.[4] 후임 회장 자리를 두고 다케시타 노보루의 직계 그룹과 오자와 이치로를 지지하는 그룹 간에 다툼이 발생했다.

오자와 그룹은 하타 쓰토무를 지지했지만, 다케시타 그룹은 오부치 게이조를 추천했다. 가네마루의 의원 사직서가 정식으로 수리된 21일 아침, 하타 옹립 집회가 열렸지만, 파벌 좌장인 하라다 겐이 28일 파벌 임시 총회에서 오부치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후임 회장은 오부치로 결정되었다. 오자와 그룹이 참의원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 오부치 승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하지만 오자와 그룹은 이에 불복하여 임시 총회가 끝난 지 5시간 만에 파벌 내 파벌인 개혁포럼21을 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때 참여한 36명의 의원들은 하타 옹립 집회에 참석했던 인물들이었다.

12월 미야자와 개조내각이 발족하면서 하타에게 외무상으로 입각하라는 권유가 왔으나, 하타는 이를 거절했다. 후나다 하지메와 나카지마 마모루가 각각 경제기획청 장관과 과학기술청 장관으로 입각했지만, 이는 경량급에 해당했다. 이후 미야자와 기이치자유민주당 간사장으로 반오자와 그룹에서도 강경파에 속했던 가지야마 세이로쿠를 임명했다. 이에 분노한 오자와는 18일 개혁포럼21 소속 의원 43명(중의원 35명, 참의원 8명)을 이끌고 경세회를 이탈하여 정식 파벌로 독립했다.

2. 3. 신생당 창당

1993년 6월 23일, 하타 쓰토무를 중심으로 하는 하타 파는 자민당을 탈당하고 신생당을 창당했다.[4]

하타 파는 당내 쇄신을 주장하며 미야자와 기이치 총리에게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와 정당 교부금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치 개혁을 요구했다. 미야자와는 이를 수용하는 듯했으나, 결국 정치 개혁 관련 법안들은 폐기되었다. 이에 1993년 6월 18일, 하타 파는 야당이 제출한 내각불신임안에 동조할 뜻을 밝혔다. 하타 파 소속 각료였던 후나다 하지메와 나카지마 마모루도 내각에서 사임하고 내각불신임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 결과, 내각 불신임안이 가결되었고, 미야자와 내각은 중의원을 해산했다.

당초 하타 파는 자민당을 탈당할 생각은 없었지만, 내각불신임안에 반대했던 다케무라 마사요시 등이 6월 21일에 자민당을 탈당하여 신당 사키가케를 결성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불신임안에 찬성한 하타 파가 자민당에 잔류하는 것은 명분이 서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신당 창당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3. 자금 관리 단체

개혁포럼21은 신생당 창당 이후에도 정치 단체로 존속하면서 오자와 이치로의 자금 관리 단체 중 하나가 되었다. 현재 대표자 및 회계 책임자는 가와시마 지타로이다.[2]

3. 1. 정치 자금 문제

신생당 창당 이후 개혁포럼21은 정치 단체로서 존속하여 오자와 이치로의 정치 자금 관리 단체의 하나가 되었다. 2004년 10월 자유당에 지급된 정당보조금 약 15억이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채 입금된 사실이 2009년~2010년 사이에 알려졌고, 오자와의 정치 자금 문제와 관련하여 보도되었다.[5]

2006년 9월, 포럼의 대표 겸 회계 책임자였던 오자와의 측근이 사망했다.[5]

참조

[1] 웹사이트 第124回国会 衆議院 議院運営委員会 第3号 平成4年10月21日 https://kokkai.ndl.g[...]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2020-08-23
[2] 간행물 (平成30年12月31日における総務大臣届出の政治団体)その他の政治団体一覧(2920団体) http://www.soumu.go.[...] 총무성 2020-09-16
[3] 뉴스 不明朗な現金27億円 「タンス預金」…小沢氏に説明責任 - MSN産経ニュース https://web.archive.[...] 2010-03-11
[4] 웹인용 第124回国会 衆議院 議院運営委員会 第3号 平成4年10月21日 https://kokkai.ndl.g[...]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2024-01-10
[5] 웹인용 不明朗な現金27億円 「タンス預金」…小沢氏に説明責任 http://sankei.jp.msn[...] MSN産経ニュース 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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